租稅조세연구원이 30세 이상 납세자 1083명에게 물었더니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사람이 53.6%, “빼앗기는 기분으로 낸다”는 사람이 14.4%였다. 그 이유로 열에 여덟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들었다.

정부가 해온 일을 따져보면 국민이 세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 정권 4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 4.2%는 IMF가 조사한 181개국 중 106번째였다. 일본 景氣경기는 60개월째 오름세다. 일본은 이 분위기 속에서도 총리 주도로 공무원 수와 권한을 줄이는 작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은 대학생들이 취직할 곳을 골라서 입사원서를 내게 됐을 만큼 민간기업의 採用채용이 늘었다. 한국은 지난 4년 공무원이 4만8500명 늘었고 공무원 人件費인건비는 15조3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한국은 지금 ‘취업 준비자까지 포함해 體感체감 청년실업률 15.4%(현대경제연구원 4일 발표)’다. 기업들이 사람을 새로 뽑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이다.

작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38위였다. ‘정부 행정效率효율’ 부문이 2005년 31위에서 47위로 추락하면서 전체 경쟁력도 29위에서 9계단 떨어졌다.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수십조원을 들여 들판에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대통령 한마디에 천성산 터널 같은 國策국책사업이 1~2년씩 늦어지면서 수천억원을 허공에 날린 게 이 정부다. 10여 개 과거사위원회는 한 해 4000억 가까운 돈으로 다 알려진 사실을 再湯재탕, 三湯삼탕 하면서 자기들 월급과 회의 참석비만 챙기고 있다. 정부가 한 해 30조원 넘는 교육예산을 제대로만 썼다면 매년 3만5000명이 早期조기유학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 흘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株主주주다. 대한민국 주주 68%가 지금 “내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고 항의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라면 그런 경영자는 당장 의자부터 없어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