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느냐, 죽느냐
김대중, 노무현 연출의 分黨사기극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죽는다.


열린당의 탈당사태는 合擊을 위한 分進이다.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가을에 극적으로 대동단결하는 드라마를 연출하여 유권자들을 속이려는 기획分黨이다. 이 연극의 숨어 있는 연출가는 김대중, 노무현일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제 여권이 대동단결하면 한나라당에 이길 수 있다고 교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分黨사태를 비난함으로써 이 사기극의 바람잡이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黨을 나가는 사람이나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념적, 정책적 차이는 全無하다. 黨은 이념공동체이다. 이념이 다르지 않는데 갈라지는 것은 나중에 합치기 위한 준비운동이다.

여당인 열린당은 제2당이 된 것을 기화로 삼아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얻으려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弱者의 억지를 동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좌파는 强者이면서도 약자인 것처럼 연극할 것이다. 붕대도 감고 빨간 물감도 칠하면서 앵벌이役을 할 것이다. 보수세력을 강자로 보이게 하여 '강자의 횡포'를 고발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자신이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호소한 사람이다. 국민들의 일그러진 동정심은 탄핵사태 때 그를 구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은 종국적으로 포퓰리즘에 호소할 것이다. 양극화 선동으로 상징되는 좌파포퓰리즘과 지역감정이란 봉건적 포퓰리즘을 자극하여 한나라당의 정권탈환을 막아보려 할 것이다.

고의부도-야반도주-신장개업식의 分黨사기극에 국민들이 또 속아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죽는다. 정당정치와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이런 사기극을 용인하는 언론과 여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존재할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2007년의 話頭는 속느냐, 죽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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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북한은 사기꾼들의 세상이 되었나?

북한에선 화폐위조, 남한에선 논문사기. 국제사기를 편들고 국제경찰을 욕하는 집단도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

지금 남북한에서는 세기적인 사기사건이 동시에 발각되어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세계에 유통시킨 위조달러가 드디어 미국정부에 의해 증거가 잡혀 금융제재를 당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언론이 영웅으로 만들어 400억원의 국민세금을 연구비로 지원했던 황우석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음이 밝혀졌다. 굳이 남북한을 구별하기 어려운 외국인들 눈에는 Korea(코리아)라고 하면 이젠 '월드컵 기적'이 아니라 '사기' '폭력시위'가 떠오를 것이다.

북한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거짓선동과 사기적 숫법을 정권유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한 집단이다. 그런 체질에 워낙 오래 젖어 있다가 보니 사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이 마비되었을 것이다. 盧정권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에 의한 화폐위조에 대해선 옹호하고, 거꾸로 이를 밝혀내어 응징조치를 취한 동맹국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있다.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북한정권을 '범죄정권'이라고 부른 주한미국대사를 협박하고 있다. 사기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직과 정확성의 실천윤리인 正名사상이다.

국제사기단을 편들고, 국제경찰을 욕하는 집단 역시 사기단일 수밖에 없다. 盧정권은 여러 가지 사기적 숫법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정권사기단'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정권사기단'이 국제사기단을 편드는 것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이 일본을 무찔러 한반도를 해방시켰고, 북침한 한국군과 미군을 저지했으며 북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사기를 쳐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盧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이런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배우는 데 인생의 한참 때를 보냈다. 이들은 학살, 거짓, 음모, 독재를 미워할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차지하니 북한동포들의 참상에 대해서는 냉소를 보내고 김정일의 만행과 억지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달러위조나 황우석 논문사기 같은 국제사기에 대해서도 도덕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김정일과 노무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상하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類類相從(유유상종)이다. 두 정권은 '우리민족끼리'란 말을 공용어로 쓰고 있다. 이 참뜻은 '우리민족반역자끼리' '우리사기꾼들끼리' '우리김일성민족끼리' '우리守舊반동들끼리'란 말이다. 이들의 '민족공조'란 본질이 '詐欺공조'인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정권은 권력에 도취하여 이젠 구체적 행동으로써 '우리는 비슷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북한정권의 위조달러 사기행각을 편드는 집단은 김정일-노무현 세력뿐이다. 일본의 야쿠자나 미국의 마피아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인간집단이 비슷하다고 할 때 그 핵심은 가치관, 즉 도덕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도덕은 無道가 아니다. 도덕이 없으면 그래도 동물세계 정도의 규율은 유지가 된다. 이 자의 도덕은 非道를 넘어서 反도덕이다. 非道나 反道는 無道보다 더한, 동물상태보다 더 무서운 '짐승의 세계'이다. 김정일을 짐승보다 좋은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과학과 통계를 모른다. 어느 동물이 동족을 300만 명이나 굶겨죽여놓고도 무리의 괴수로 버티면서 살 수 있는가.

이 김정일 反道 집단의 여우 또는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는 노무현 집단의 도덕은 김정일보다 나을 것이 없다. 盧정권에는 위선이란 反道의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이들은 선배세대가 피, 땀, 눈물을 쏟아부어 만든 대한민국에서 공짜로 그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선배세대를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경멸하면서 북한동포를 외면하고 김정일에 굴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서 '진보' '개혁' '민주'라는 월계관을 얹었기 때문에 김정일보다 나을 것이 없는 非道-反道집단이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김정일과 노무현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정상적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김정일 노무현은 惡인가, 善인가를 판단해야 행동이 결정된다. 이런 도덕적 결단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반도는 사기꾼들의 세상이 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정일을 善이라고 보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유권자들의 약10%나 된다. 대한민국은 인간과 짐승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곳이니 이렇게 소란한 모양이다. 김정일과 노무현을 惡으로 보지 않는 국민은 국민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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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칼럼@워싱턴D.C.] 북한 위조지폐·한국 조작논문

'못믿을 코리아'에 미국정부 촉각
'거짓말하지 말라' 윤리교육 절감


원래 워싱턴의 12월은 조용하다. 한여름의 8월만큼은 아니지만, 굳이 새 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천천히 마무리만 하는 분위기라고 할까. 각종 연말 모임 때문인지 저녁 때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출근길보다 더 막힌다. 신문에도 기사보다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 광고가 더 눈에 띄는 그런 계절이다. 그래서 특파원들도 연말에는 신년 특집 준비만 끝나면 한숨을 돌리곤 했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연일 북한에 대해 심상치 않은 발언을 쏟아놓았고, 재무부가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들고나왔다. 국무부라면 심각한 문제라도 ‘외교적 발언’이라는 담요로 좀 감싸서 뾰족한 부분이 덜 드러나도록 성의라도 보여주지만, 재무부는 다르다. 지난주 재무부가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 돈세탁이 막히자 다른 은행을 불법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핵 협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미국과 세계 금융기관들을 위해 응당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다른 나라가 한국 돈을 마구 만들어낸다면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한국 외교부가 수사당국에 그 나라하고 지금 협상 중이니까 수사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냐고 할 수 있겠느냐”고 열을 냈다.


이런 와중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진위 논란의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왔다. 워싱턴 특파원 일부는 황 박사팀의 연구원들을 만나러 피츠버그로 날아갔고, 일부는 워싱턴에 있는 황 박사의 논문을 게재했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본부로 달려가야 했다.


최악의 날은 ‘16일의 금요일’이었다. 이날 오후 2시 국무부에서는 북한의 위조지폐 수사 결과를 외교관들에게 설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수사관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한국을 비롯한 수십명의 외교관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100달러짜리 북한의 위조지폐를 돌려가며 보았다고 한다.


거의 같은 시각, 국무부에서 자동차로 10분쯤 거리에 있는 사이언스 본사에서 황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논란에 대한 사이언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회견은 전화회견이라 각자 사무실에서 사이언스로 전화를 연결해 참여했다. 미국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들은 황 박사 논문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사이언스의 논문심사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도대체 심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논문을 실었느냐’였다.


북한의 위조지폐와 한국의 논문조작 논란. 이날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은 모두 정직하지 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동시에 조사대 위에 벌거벗고 올라간 것 같았다. 미국 사람들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나라가 부서지도록 진통을 겪으며 가까스로 배운 교훈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 최고 고등교육기관들은 그후 법학·경영학·행정학 할 것 없이 모두 윤리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인다.


세상은 복잡하게 변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바로 그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요즘 미국의 윤리교육이다. 황 박사 사건으로 혼돈에 빠진 지금, 우리가 먼 장래를 위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은 실험실이 아니라 윤리 교과서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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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왜 사기에 잘 넘어가나?


한국인은 왜 사기에 약한가. 머리는 좋고 남한테 속지 않으려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데 왜 사기에 잘 넘어가는가.

김대중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자칭했다. 왜 사람들은 그의 본질이 행동하는 욕심임을 몰랐을까.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속은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많다. 그런 좋은 말을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터인데 좋은 말을 하니까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이런 착각이 의외로 많다.

盧武鉉 대통령이 한총련에 속은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총련이 내세우는 말, 통일 민족 민주 자주란 말에 속은 것이리라. 통일을 말하면서 분열적 행동을 하고 민족을 말하면서 사대적 행동을 하며 민주를 말하면서 독재자 김정일을 추종하는 것이 한총련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이리라(그런 기초정보를 몰랐다면 대통령이 큰 일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나라가 큰 일이다). 행동을 보고 판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한총련 합법화와 간부들 수배해제를 추진했다가 이번에 저 모양이 된 것이다. 말에 속은 것이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말에 약한가. 행동과 말을 왜 구분하고 검증하려 하지 않나. '최후의 1인까지 싸운다'는 말을 한 사람은 적전 도망을 가도 존경을 받고 최후의 1인까지 싸웠고 그렇게 싸우도록 만든 사람은 잊혀진다.

국민 대다수에게 자유와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만든 이승만과 박정희는 비판을 받고 그런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말과 글로써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민주투사가 된다. 그 민주투사가 정권을 잡은 뒤에는 온갖 불법 반역 사기 부패를 저질러도 아직 그들을 민주투사로 불러준다.

김정일의 전위대 한총련의 철부지 행동을 보고도 아직 저들을 진보세력이라고 불러주는 기자, 정치인, 학자들을 보라! 한총련의 사기에 넘어간 저 머리좋은 사람들을 보라! 한총련이 진보라면 김정일도 진보인가. 그렇다면 학살과 독재가 진보인가. 살인과 폐쇄가 진보인가. 역사의 수구가 진보인가. 퇴보가 진보인가.

한총련을 진보라고 불러주는 얼치기들이 엘리트, 지도층 행세를 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기자의 사회, 죽은 학자의 사회일 것이다.

오늘도 횡행하는 가장 큰 사기는 무엇인가. 행정수도 이전이란 말이다. 청와대 국회 모든 정부부처를 옮기겠다면 그것은 수도이전이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다. 수도 이전이라고 하면 반대가 생기니 그것을 행정수도 이전이란 말로 위장해도 언론은 거짓말을 따라간다. 원래 사기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정직하고 우직한 사람은 사기에 강하다.
[ 2003-08-10,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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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사기꾼 감별법


사기꾼 감별법

사기꾼은 항상 거창하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명분론을 내세워 구체적인 사실의 의미를 호도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것이 사업인 이상 본질이 경제활동이지 통일사업이 아니다. 민족사업도 아니다. 그런데도 친북좌익은 금강산 관광은 통일, 민족사업이라고 선동한 다음 좋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기를 친다.

금강산 관광이 통일사업이라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든 것들, 먹고 자고 놀고 마시고 도박하고 하는 것들도 통일사업, 민족사업이고 금강산 관광을 매개로 이뤄지는 반역도 통일, 민족사업이 된다. 통일사업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갖다대어선 안된다는 억지도 등장한다. 통일은 좋은 것이므로 어떤 견제도 거부하는 聖域이 된다. 즉, 통일이 아니라 통일이란 말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는 이들은 주견이 없는 사람,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 돈의 무서움을 모르는 백면서생들이다.

남북 교류 스포츠도 통일사업이란다. 그러니 태극기를 물리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나오는 매국 행위도 통일과 민족이란 단어로써 면책되는 정도가 아니라 칭송된다.

주적에게 군자금을 갖다 바치는 사형감의 반역도 통일사업이 된다. 따라서 통일을 빙자한 반역자는 죽일 놈이 되지 않고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여 말이 거꾸로 서면 나라도 거꾸로 뒤집어진다. 진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따라서 통일, 민족, 민주, 개혁, 진보, 평등 등등의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그 말을 자신의 치부를 덮는 이불로 쓴다든지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쓴다면 그는 100%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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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양극화 발언에 속지 않으려면
그는 경제적 양극화를 과장하여 이념적 양극화를 이루려고 한다


김정일 정권과 盧정권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다. 盧대통령이 또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양극화 해소'란 단어는 '양극화의 극대화'란 뜻으로 해석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는 세계에서도 경제적 兩極化의 정도가 가장 낮은 한국에서 양극화를 과장하여 사회를 '많이 가진 별놈의 보수'와 '적게 가진 소위 진보세력'으로 갈라놓음으로써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재집권을 가능하게 하려 한다. 경제적 양극화를 과장하여 이념적 양극화를 이루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기성질서에 불만이 많은 서민층이 좌파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계산한다. 앞으로 KBS와 MBC를 비롯한 정권홍위병 세력과 공무원 사회를 타고앉은 무슨 무슨 위원회들이 들고 일어나 양극화 전략의 선전대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 선동에 속아넘어가면 또 다시 좌파정권을 선택하여 자멸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속지 않으면 盧세력은 김정일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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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말에 속지 않는 법(再錄)


의외로 盧대통령의 詐術(사술)에 속지 않는 법은 간단하다. 그의 말에 몇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가. 앵벌이식: 그는 불리하면 自害한다. 측근들의 부정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자 그는 느닷없이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죽는 소리를 하더니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위기를 탈출했다.
나. 물귀신 작전: 그는 위기에 처하면 상대와 함께 걸고 넘어간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한나라당과 聯政하겠다고 한다. “李會昌후보가 받은 선거자금의 10분의 1만 되어도 하야한다”(그는 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한다. 그는 함께 물에 빠지되 “너는 죽고 나는 살자”는 식이다.
다. 被害者役: 그는 상대를 잡을 때는 자신이 피해자인양 위장한다. 조선 동아일보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려는 언론규제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막강한 언론에 의해 핍박받았다고 호소한다. 그는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자신의 형을 ‘시골의 별 볼일 없는 순진한 사람’으로, 그리고 돈 준 사람을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부패분자’로 묘사한다. 이 선동에 충격을 받은 그 돈 준 사람은 투신자살하고 그의 형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라. 反語法: 그가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분열을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그가 말하는 진보는 守舊이고, 그가 욕하는 수구는 진보이다. 그가 약하게 보일 때는 비수를 갈고 있을 때이다. 그가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도를 옮긴다는 뜻이다. 그가 지역구도 해체를 주장할 때는 지역구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도청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도청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는 ‘참여정부’라면서 보수층을 적대계층으로 설정하여 ‘별놈의 보수’라고 공개적으로 폭언한다(최근 李哲承씨로부터 ‘상놈의 정권’이란 반격을 불렀다). 그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다.
마. 대응책은 金庾信 전법: 삼국통일의 1등공신 金庾信은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정직으로써 敵의 굽은 곳을 쳐야 이긴다”
盧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직과 상식으로 대하면 이긴다. 그의 말을 믿지 말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면 속지 않는다. 그의 현재를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면 된다. 국민들이 盧세력보다 더 정직해지면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 이것 하나만 알아도: 국민들이 그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것 하나만 잊지 않아도 된다. 즉, 그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만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악랄할 정도로 저주와 비난을 퍼붓지만 대한민국을 부수고 찢어발긴 사람들에겐 한 없이 온순하고 굴종적이다. 그의 善惡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즉,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을 敵으로 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 가치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동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기준은 대한민국 건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분열정권의 수립’으로 보는 그의 역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 2006-01-20,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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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속지 않으려면/공직자의 자격


2007년 大選 때 유권자들이 또 방송과 좌익의 선동에 속지 않으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첫째, 공직자는 국가와 헌법의 敵인 金正日과 그 정권을 약화시키는 일을 중단해선 안된다. 김정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이자 正義이다.
둘째, 공직자는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항의하고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이요, 한 인간으로서의 인류애이다.
셋째,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國益을 수호해야 한다. 國益 속에는 민족적 자부심과 전통문화의 계승이 포함된다.
위의 세 가지중 하나만 하지 않아도 그런 이는 대통령은커녕 구청장을 할 자격도 없다. 헌법수호 정신, 애국심, 정의감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통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정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동포를 동정하기 때문에 김정일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미워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미워하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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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를 위장한 반역'에 속지 않으려면


민주주의의 선진국 영국에서도 1754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인구 약800만 명의 3.5%인 28만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물론 귀족들이었다. 차츰 선거권이 확대되어 갔다. 1884년에 가면 세금을 내는 모든 家口主가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1918년엔 세금을 내는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성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여자들에 대한 보통 선거권은 1928년에야 허용되었다.
프랑스에서도 1790년 일정규모의 재산을 가진 납세자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1815년엔 30세 이상의 年300프랑 이상 납세자가 투표권을 가졌다. 1820년엔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유권자는 1인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830년엔 25세 이상의 200프랑 이상 납세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 인구는 전체 성인의 170분의 1이었다. 1848년 모든 남자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가 2년 뒤 3년 이상 거주 납세자로 제한되었다. 1851년에 다시 남자보통선거권으로 돌아갔다. 1945년에 모든 여성 성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거권 확대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폭이 확대되는 과정이란 사실이다. 동시에 선거권 확대는 점진적이었고 신분중심(봉건체제)-납세중심(부르조아 체제)-남여 모두(대중 민주주의 시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수백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1948년 헌법 제정과 동시에 보통선거를 하게 되었다. 재벌 총수도 한 표, 직원도 한 표이다. 무직자도 한 표, 교수도 한 표이다. 세금을 수백억원 내는 사람도 한 표, 안내는 사람도 한 표이다.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 과정은 투쟁의 과정이고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의 과정이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물로서의 男女 불문한 1인1표제를 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민주주의 제도에 무임승차한 셈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의 苦鬪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진 셈이다.

1948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서양에서 수백년 걸려(영국의 경우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제정부터 시작하면 보통선거 쟁취까지 약700년이 걸렸다) 발전시킨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연극, 민주주의란 연습을 해온 셈이다. 연극과 연습을 많이 하면 實演이 되긴 하지만 외래 제도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선 엄청난 代價를 치러야 한다. 西歐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李承晩과 朴正熙를 독재자라고만 단정하는 것은, 메이저 리그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 동네 야구 선수들을 혹평하는 것과 같다. 세종대왕에게 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퍼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도 한국사람들 가운데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헌법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는 먼저 법치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인지 '선거=민주주의'라고 속단한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해도 그렇게 뽑힌 정권이 현재의 盧武鉉 정부처럼 법치를 무시한다면 이는 민주정부가 아닌 것이다.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집권 후 독재로 가버렸기 때문에 민주인사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선거로 뽑힌 정권은 반역질을 해도 이는 '민주적 반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좌파정권이 북한의 반역정권과 손잡고 헌법과 국가에 대한 반역인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도 '우리가 뽑은 민주정부가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적화통일에 순응할지도 모른다. 법치를 파괴하는 민주는 민주가 아니라 반역이고 독재이므로 그런 정권을 타도하는 것은 합헌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요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民主를 위장한 반역'에 속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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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혁사기꾼



改革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먹고살도록 하는 것이다.
개혁적인 지도자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먹고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개혁사기란 무엇인가.
正義를 구현한다면서 증오심을 부추겨 사회를 분열시킨다. 그 이유는 증오심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눈이 멀어 사기꾼을 위대한 개혁가로 오인한다.

개혁사기란 또 무엇인가.
현실을 더 나은 미래로 改造할 능력이 없으니 과거로 돌아가 바꿀 수 없는 역사를 바꾸겠다고 날뛰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나라와 선열들의 과거와 약점을 캐고 다닌 자가 개혁을 한 일은 없다. 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살겠다는 자들이 과거를 뜯어고친다고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마음속에 열등감과 증오심이 있는 사람은 개혁사기꾼의 밥이 된다. 개혁사기꾼을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은 하지 않고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하라! 말로써 개혁하겠다는 것은 앉아서 걷겠다는 뜻이다. 말이 개혁을 한다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다. 일 잘 하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미움을 모르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통합하는 사람이 바로 개혁자이다.

2007년에도 개혁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李承晩,朴正熙,李秉喆,李健熙,李明博,대처,레이건,잭 웰치,고르바초프,鄧小平과 金日成 金正日 毛澤東 브레즈네프 페론 金泳三 金大中 盧武鉉을 비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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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집단의 역사를 바꾼 4대 사기


김대업 사기, 신행정수도 사기, 양극화 사기, 작통권 사기.

1. 김대업 사기: 테이프 조작으로 엉터리 의혹 제기, 어용방송과 언론이 이 조작을 후원, 이회창 낙선에 결정적 역할. 김대업 유죄 판결.
2. 신행정수도 사기(遷都 사기): 청와대, 사법부, 국회, 행정부까지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對국민사기, 충청표 얻어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정, 遷都 좌절.
3. 양극화 사기: 부자들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사기, 세금폭탄 내려 서민경제 타격주고 5.31선거에서 참패.
4. 작전통제권 사기: 戰時에 자신이 공동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 反美감정 선동하여 韓美동맹 파괴 획책! 자기가 가진 작통권을 자기가 환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는 중.
5. 따라서 盧집단은 政權사기단으로 봄이 타당할 듯.
[ 2006-08-10,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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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국민사기단을 가려내고 수사해야


어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동시에 盧武鉉 대통령이 추진한 소위 '신행정수도건설'이란 것이 對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단정했다. 헌재는 행정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닌 遷都라고 확인하고 그런 천도는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정했다.

이제는 천도를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거짓말한 공무원들을 가려내 민, 형사처벌을 할 때이다. 천도와 행정수도 이전은 고양이와 호랑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살면서, 또 그 국민세금으로써 수도이전을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수십조원이 넘을 이 국민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야 하며 책임자를 찾아내어야 한다. 이 정권은 수도이전 반대자들이 遷都란 말을 쓰면 왜 '신행정수도건설'이라 부르지 않느냐고 위협을 하곤 했다. 머슴이 주인을 향해서 왜 사기극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대어드는 꼴이었다. 이제 이 모든 행패자들을 가려내어야 한다.

국민돈을 자기 돈처럼 물쓰듯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충청도민들을 속인 盧대통령 등 공무원들을 그냥 두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 이들 책임자를 상대로 한 汎국민 고소 제소 고발운동을 벌여서 잃어버렸던 권익과 국익을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사상최대규모의 토지사기'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이런 행패는 계속될 것이다.


새 정치 용어

1. 땃벌떼: 권력을 배경으로 삼아 선량한 시민들과 비판 언론을 상대로 폭력과 억지와 비난을 일삼는 세력.
2. 政權사기단: 사기꾼이 개혁 진보로 위장하고 교묘한 공약을 개발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은 경우.
3. 自害공갈단: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먼저 自害를 한 뒤 자신의 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어드는 행태의 소유자들.
4. 自家방화범: 자기 집에 불을 질러놓고 이웃주민들이 불구경을 하도록 한 사이에 도둑질을 하러 다니는 식의 선동을 하는 인간들.
5. 양아치: 저질, 천박한 언동을 하는 정치인들.

[ 2004-10-22, 0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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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지 못한 대통령과 사기꾼의 대화


김대중 대통령의 언행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애국심의 결여, 선악구분 능력, 즉 도덕성과 정의감의 결여, 정직성의 결여, 동정심의 결여, 양심의 가책의 결여가 그것이다. 과장, 선동, 噓言, 위선, 변명의 능력은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좌익형 인간이란 존재가 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가진 정신적 가치를 낮추어 본다. 유물사관을 신봉하는 그들은 인간의 정신마저도 물질세계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무시하는 사람은 인간, 그 자체를 경멸할 가능성이 있다. 미꾸리지의 정신적인 면을 우리는 무시하기 때문에 추어탕을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계급투쟁은 인간사회를 적대관계로 설정했다. 자본가나 지주를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타도, 학살, 고문하는 것을 혁명이나 해방이란 말로 미화 찬양한다. 인간의 증오심을 자극, 확대시키는 기술자들에게서 정의감이나 동정심, 그리고 인권의식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은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할 때만 인권을 외친다.
공산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계급을 국가보다 중시한다. 좌익은 본질적으로 反국가적이다. 계급간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국가의 통합성과 정통성을 깨고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이지만 계급투쟁이 어려운 조건에서는 민족을 들고 나와 국가를 파괴하려 한다. 이들은 원초적으로 애국심을 미워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도덕관은 간단하다. 그들에게 유리한 것, 계급혁명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선이다.
유물론, 계급투쟁, 증오심, 顚倒된 도덕관의 종합은 양심의 마비로 나타난다. 양심이 빠진 인간은 인간이되 인간이 아닌 것이다. 한국내 친북좌익들의 행태를 분석해보면 정상적인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행동을 태연히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태와 좌익형 인간의 일반적 행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의 행태가 좌익형 인간의 행태와 닮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중 어느 것이 어느 쪽으로부터 온 영향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속단은 금물이다.
다만 한 가지 정직성의 결여에 대해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합리화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합리는 정직을 딛고서만 가능하다. 한 사회의 정직성의 합계가 그 사회의 선진度일 것이다. 정직성이 결여된 대통령은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란 이야기이다.
金大中 대통령한테 누구나 할 수 있는 평가, 사실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고소 위험도, 반론의 여지도 없는 지적은 '귀하는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다'는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이 사기꾼보다 더한 金正日을 상대했으니 오늘날 남북관계의 일대 혼선은 당연한 일이다.

[ 2002-08-04,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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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김정일의 연극에 속지말자


친북세력 발호 시대 장교들과 목사들의 역할

공산당식 선전-선동의 전문가 ‘金正日이 제작, 감독, 주연한 평양드라마에 말려든 한국의 언론이 북한의 홍보매체로 활용되어’(이동복) 한국의 반공태세를 난파시켰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잘 조직된 거대한 반공보루가 있습니다. 全인구의 약30%나 되는 기독교세력과 약70만명을 헤아리는 군대가 그것입니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우리의 主敵은 역시 북한군이다’고 밝혔으며 통일부 장관이 ‘북한엔 국군포로가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한 데 대하여 즉각 반박성명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 6.25기념식에서 ‘국군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다’고 천명했습니다. 헌법 5조2항은 국군의 임무를 국토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선 국내의 친북세력과 북한공작원의 침투를 예의주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군은 군사력뿐 아니라 철저한 반공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도 지난 6월25일의 예배 설교에서 金正日에 속지 말자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趙목사는 “김정일은 코너로 몰려서 오갈 데가 없어지자 햇볕정책을 펴는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감싸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기울여서 대화하러 나선 것이지 착하고 훌륭해서 대화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김정일이 그렇게 연극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정일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완전히 김정일 신드롬에 걸렸다”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와해되면 가만히 앉아서 무너지는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가 먼저 북한을 복음화해야 남북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목사는 이어서 “6.25를 잊어버리면 안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증거이니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중심에 서서 평화통일을 향한 행진을 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보수 교단의 또 다른 목사님 한분은 김정일을 “사탄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비교하면서 속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교들과 목사들이 김정일의 간교함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안도하게 만듭니다. 장교들과 목사들은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과 대학살의 피해자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일성 집단은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울 때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숙청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남한을 기독교화했습니다. 장교들과 목사들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김정일의 심리전을 간파한 것입니다.


간교함은 위선과 허영과 환상을 이길 수는 있지만 정직과 사랑 앞에선 녹아버립니다. 장교들의 덕목인 정직과 명예, 목사들의 사랑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김정일의 간교함을 막고 김정일에 넘어가려는 한국의 정치인과 기자들을 잘 깨우쳐준다면 김정일 심리전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찍이 삼국통일의 원훈 金庾信은 “우리의 정직으로써 적의 굽은 곳을 치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요사이도 사관학교에선 시험을 칠 때 감독 없이 합니다. 장교가 되려는 생도들은 모름지기 정직과 명예를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자들은 예외없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역사의 퇴보세력이면서 진보라고 위장하고, 독재이면서 민주로 둔갑하며, 守舊세력이면서도 개혁을 외칩니다.

증오의 화신인 그들은 평화를 자칭하고 온갖 反민족적 행동을 계속해온 이들이 민족주의의 깃발을 흔들고 다닙니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위선적 평화주의자들, 환상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속아넘어가지만 우직한 장교들과 하느님의 대리인들은 속지 않습니다.


군사력의 장교들과 정신력의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反김정일 전선으로 한데 뭉칠 때 헛발길질 한 金正日은 균형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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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김대중의 거짓말들
토씨만 빼곤 다 거짓말. 이 짧은 문장에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김정일과 김대중씨뿐일 것이다.


人生말년에 들어서, 그것도 김정일의 핵실험을 前後하여 좌익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김대중씨는 며칠 전 목포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안심하고 사는 세상 만들었다. 과거 판문점에 총소리만 나도 피란 갈 준비했는데 이제는 핵실험 했다 해도 안심하고 산다. 남북교류를 통해 우리가 정치경제적으로 북한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 짧은 문장에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김정일과 김대중씨뿐일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자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고 주장한다. 간첩을 보내고 서해상에서 두 차례 도발하고 한국을 겨냥한 핵실험을 하고 김대중씨의 訪北마저 불허한 북한정권을 놓고서 개선이란 말을 쓴다면 김대중씨는 노예근성의 소유자임이 분명하다. 노예는 주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과거 판문점에서 총소리만 나도 피란갈 준비를 했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다. 1976년 도끼만행 때,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때 국민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一戰不辭의 정신으로 대응했다. 그때 도대체 누가 피란 갈 준비를 했단 말인가? 김대중 본인이 그랬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셋째, 핵실험을 해도 안심하고 산다는 말은 김대중類의 從金세력에게만 해당된다. 국제깡패가 핵무기를 들었는데 한국인이 안심하고 산다니? 안심하고 산다는 인간들은 반역자들, 정신차려야 할 젊은이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인간들이지 정상적인 국민들은 아니다. 김대중씨는 非정상적 국민들만 국민들로 보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김정일의 핵무장을 기필코 無力化시키겠다는 애국시민들은 국민들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일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이유는 김대중씨 덕분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구축한 韓美동맹과 국군의 對北억지력 때문이다. 김대중씨가 이 對北억지력을 무너뜨리려고 노심초사했던 것을 국민이 알고 세계가 알고 김정일이 안다.

넷째, 북한, 즉 김정일이 한국에 대해 감사하도록 만들었단다. 감사의 표시가 핵실험이고 미사일 발사인가? 김대중씨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한국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4억5000만 달러를 보내 핵개발을 도운 데 대해서 김정일이 감사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김대중씨는 주인인 김정일에게 얻어맞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변태적 성격의 노예인가?

연설 내용을 토씨만 빼곤 모두 거짓말로 채울 수 있는 김대중씨에겐 기네스 북이 새로운 종목을 하나 만들어주어야겠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란 종목을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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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핵실험해도 안심하고 산다”
햇볕정책 논란중 목포간 DJ… 환영대회 3천명 몰려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목포를 찾았다. 시내 곳곳에는 환영 현수막이 붙었고, 가는 곳마다 환영 인파에 둘러싸였다. 호남에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문이었다.

28일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환영대회엔 시민 3000여명이 모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김원웅·유선호·우윤근·이상경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이낙연·최인기·이상열·채일병 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죽을 고비 맞았을 때, 여기서 굴복하면 우리 국민과 차별받는 고향분이 얼마나 좌절할까 생각했다”며 “대통령, 노벨평화상 등 모든 영광을 전라도의 여러분께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안심하고 사는 세상 만들었다. 과거 판문점에 총소리만 나도 피란 갈 준비했는데 이제는 핵실험 했다 해도 안심하고 산다. 남북교류를 통해 우리가 정치경제적으로 북한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민족 화해협력에 헌신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 “한반도 주변에서 했다가는 전쟁이 되고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고향의 봄’ ‘목포의 눈물’ 노래를 불렀고, 청중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저녁에는 환영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다.


환영 만찬에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지지자의 동의 없이 세력이 나뉘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이 잘못된 것이란 지적을 했다”며 “이런 지적을 들으면서 (민주당과) 연대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테이블로 돌아오자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열린우리당에서 제명당하고 민주당으로 빨리 오라”며 농담을 던졌다.


김 전 대통령은 29일엔 목포 평화의 광장과 유달산 공원에서 차에서 내려 환영 나온 시민들과 직접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비서진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시라”며 김 전 대통령과의 사진 촬영을 권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남 도청을 방문했을 때는 방명록에 ‘무호남(無湖南) 무국가(無國家)’라고 적었다가, 잠시 후 방명록을 다시 가져오라고 한 뒤 ‘이 충무공 왈(曰)’이란 말을 추가하기도 했다.



목포=황대진기자 djhwang@chosun.com
김성현기자 shkim@chosun.com

입력 : 2006.10.30 00:5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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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3대 거짓말장이


이들의 비극은 이제 국제사회도 국민들도 다 알아버렸다는 점이다. 안 속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趙甲濟

오늘날 한반도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세 사람은 모두 좌파이다. 좌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은 300만 명을 굶겨죽인 자신의 학정을 廣幅정치라고 자칭한다. 그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로 둔갑하고 세습왕조가 공화국이란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미국 한국과 약속해놓고는 수시로 깨고 있다.

김대중씨는 부패와 사기술로 점철된 자신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던 이다. 단순교통사고를 살인미수라고 규정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었다고 감사하는가 하면 김종필씨와 야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다가 김종필도 국민도 속였다.

노무현씨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한 뒤 '환수'란 말을 만들어 對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그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속여서 강행하려다가 들통이 났던 前歷도 있다.

이들은 공적인 면에서 양심이 마비되어 있다. 거짓말을 해도 부끄럼이 없다. 더구나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허위보고를 밥멋듯이 하고 있다. 어느 나라이든 국방과 관련된 戰時의 허위보고는 사형 등으로 다스린다. 남북한은 휴전중이므로 戰時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 재미 있는 것은 한반도의 3대 거짓말장이끼리는 잘 통한다는 점이다. 서로가 서로를 비호, 변호해주기도 한다. 이들의 비극은 이제 국제사회도 국민들도 다 알아버렸다는 점이다. 안 속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기와 기만과 거짓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이들의 정치적 수명은 끝난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다. 구제불능이다. 오늘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또 국민들의 신경망을 건드리는 억지를 쏳아놓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국민들에게 면역 주사를 놓는 꼴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한국사회가 반역-사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속도로 이 3인방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이 깊어지면 우리가 걱정하는 노무현-김정일의 연방제 사변 음모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거짓말장이들끼리 무슨 합의를 한들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역효과가 나고 그들이 몽땅 그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

노무현씨의 경우, 좌파 내부에서 그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럴수록 김정일에게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김정일 또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국제정세와 한국인의 각성이란 큰 흐름을 보면 내년에 좌파가 소멸단계로 갈 것 같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하루 하루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자신의 무사안일을 합리화한다면 굴러온 호박도 도로 나갈 것이다.
[ 2006-09-29,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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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주창자는 사기꾼이다


요사이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세력이 작당하여 연방제적화통일방안을 '6.15 선언 실천'이란 명분으로 밀고나가려 하는 징후가 보인다. 연방제의 본질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그냥두고서 '이제부터 통일했다고 하자'고 세계를 속이겠다는 사기이다. 이런 사기를 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안심시켜놓고 결국엔 한반도 전체를 김정일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방제를 획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복잡한 말싸움보다는 이렇게 공격하면 된다.

'연방제는 결국 김정일 독재자가 2200만 주민들을 탄압하는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주민들은 노예로 살고 한국인들은 자유민으로 살겠다는 이기주의이다. 한반도의 북쪽 반은 암흑천지, 남쪽 반은 광명천지로 있겠다는 것이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말했듯이 어떤 국가도 半은 노예로, 半은 자유민으로 살 수는 없다.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半은 인간이고 半은 야수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연방제 주창자는 사기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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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론에 숨은 사기성과 반역성


조갑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헌법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북한땅을 대한민국 영토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역적 발언을 한 것은 다가올 사태를 예견하게 한다. 남북頂上회담이 열리면 양측은 평화체제 구축, 6.15 선언실천을 명분으로 삼아 남북한 헌법체제를 바꾸자고 나설 것이다. 남북한 反헌법집단은 휴지조각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북한의 헌법을 한국인의 삶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값으로 매기면서 매국적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2000년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에도 있었다. 필자가 이때 지적한 것을 다시 읽어보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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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규약을 백번 바꾸어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교섭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금할 수 없다. 모든 단추는 제 구멍을 갖고 있는데 첫 구멍을 처음에 잘못 찾으면 그 뒤의 단추는 모두 어긋나게 되고 다 끼웠을 때 후회해도 이미 늦다. 우스꽝스런 모습을 발견하고 왜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고 반성할 때는 이미 바보가 되어버린 다음의 때 늦은 후회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남파간첩의 북송을 맞바꾸기로 한 것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과 북 모두의 이득에 해당하고 상호주의의 성격을 가진 행사이기 때문이다. 비전향 남파간첩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아우슈비츠인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민주투사들과 맞바꾸어야 할 성격이다.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인해 그런 민주투사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우리는 차선책으로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과 맞바꾸어야 했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법적으론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돌아온 조창호씨는 허깨비인가. 여기에 대해선 국방부가 반론을 폈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지만 정상적인 정부하에서는 이런 국가부정적인(국가의 할 일을 포기하는 일) 행동을 한 정부간부는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다.

요사이 또 위험한 발상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을 고쳐서 對南적화통일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법의 제3조 영토조항(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함)과 제4조 통일조항(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보는 국방개념도 고칠 수 있다는 주장들이다.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無知에서 비롯된 위험천만한 이야기이고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평화와 통일이란 美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동당 규약과 헌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말 한 마디가 중요한 것이다.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 한번도 없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어디를 보아도 발견되지 않는 권력세습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의해서, 북한의 헌법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엔 그런 규정이 없다. 오로지 김일성의 말 한 마디가 그런 無理를 가능하게 했다.


북한을 움직이는 문건은 규약도 헌법도 아니다. 북한사람들은 헌법도 형법도 모른다. 북한사람들이 달달 외고 있는 것은 북한판 10계명이다. 김일성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유일사상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다. 이 10대 원칙이 10계명처럼 북한사람들과 북한체제의 행동규범이 되고 있다.
1973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된 김정일이 이 10대 원칙의 기초에 착수하여 1974년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의 형식으로 全주민들에게 시달된 이 문서야말로 북한인민들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神託(신탁)인 것이다.

이 10대 원칙의 1장 1조는 ‘유일사상 확립사업은 代를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권력세습의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 10대 원칙의 대부분은 김일성의 敎示를 하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한다는 거듭된 강조로 구성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받아들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검증하고…’ ‘보고, 토론, 강연, 출판물에는 항상 수령의 교시를 정중하게 인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수령의 교시와 개별간부의 지시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개별간부의 지시가 수령의 교시에 입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비방중상하는 反黨행동에 대해선 추호도 묵과해선 안되고 엄중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법으로 받아들여 지상의 명령으로 수용하고 어떤 이유나 구실을 붙이지 않고 무한의 헌신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관철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10대 원칙에 의해서 김일성은 神이 되어버린 것이다. 神의 定義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의 말을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황제나 왕의 말은 비판대상이 되지만 김일성의 말은 토론의 대상도 안된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제도화된 神이 김일성이며 그 신의 아들이 김정일이다. 이런 김정일의 말 한 마디 앞에서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은 변소간의 낙서보다도 못하다.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불쑥 노동당 규약의 對南 적화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바로 ‘그까짓것 대수롭지 않은 것이야 어떻게 되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 북한판 10계명에 근거하여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므로써 김일성도 망치고 북한도 망치고 종국엔 자신도 망치게 될 것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김정일이 당의 실권을 잡은 1974년을 基点으로 하여 교조적인 인간으로 바뀌었고 북한체제가 경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들의 아부에 넘어간 김일성은 소박성을 잃고서 화석이 되어갔다는 이야기이다.
이 10대 원칙의 10조 1항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하기 위해선 수령의 영도하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당중앙’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김정일을 가리키는 암호였다. 김일성을 한껏 신으로 격상시킨 다음 그 권위를 後光으로 삼아 김정일 자신이 유일적, 즉 전제적 독재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조 4항은 ‘자기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과 후손들도 수령을 모시는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여 대대손손 북한주민들을 臣民化하여 권력을 향유하려는 음모를 깔았다.

이런 김정일에게, 이런 북한체제에 있어서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개정이나 헌법개정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수령, 즉 김정일의 말 한 마디가 규약이고 헌법인데.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는 김정일 수령체제의 변화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김정일 수령체제의 변화란 그가 쿠데타나 암살에 의해서 거세되든지, 군대의 힘이 강해지거나 민중의 발언권이 강해져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만큼 권력이 민주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뒤에는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노동당 규약에서 對南赤化 조항이 없어졌다는 것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적개념을 바꾸는 것은 거짓말과 위장전술을 밥먹듯이하는 敵軍이 어느날 白旗를 올린 것을 보고 국군이 ‘아, 저들은 이제 항복하려는구나’하고 멋대로 해석한 뒤 무장을 푸는 것과 같은 바보짓이다.
노동당 규약과 헌법뿐 아니라 김정일의 맹세가 있어야 하고, 그들쪽에서 먼저 군사력 감축과 對南도발기관의 해체가 있어야 하며 적의 동원체제(호루라기만 불면 예비병력 600만 명이 동원될 수 있다)가 결정적으로 약화되어야 한다. 그런 뒤에도 우리는 겨우 主敵개념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일당독재도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다. 수령절대주의 체제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교묘하게 변조하여, 인민의 주인은 당이다, 당의 주인은 수령이다, 따라서 모든 인민의 주인은 수령이다는 식으로 황장엽씨의 철학을 가로챈 북한체제는 김정일이 수령으로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에 대해선 主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말과 글을 한국의 말과 글과 같은 값으로 맞바꾸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과 진실을 같은 값으로 쳐서 계산하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이자 사기피해를 자원하는 바보짓이 아니면 반역질이다.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글을 맞바꿀 수는 있다. 즉, 북한정권이 노동당과 군대를 해산한 뒤라면 보안법 개정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 2005-10-29,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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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저금통 사기극’ 관련 거짓말 모음


잘한 탄핵

.. <노무현 대통령의 ‘돼지저금통 사기극’ 관련 거짓말 모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2002. 9. 30 선대위 출범식: “(돼지저금통) 이것을 보면서 내가 꼭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감을 확인했다.”

2002. 10. 27 대구국민참여운동 본부 발대식: “돼지 좀 잘 키워달라. 고액권이 없는 분들은 돼지를 키우시되 고액권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도 괜찮다. 큰 염치없는 말을 했는데 나는 빚을 지면 꼭 갚는 사람이다.”

2002. 10. 30 청주방송 초청토론회: “이런 운동(돼지저금통 모금)을 불법이라고 하면 뒷돈 얻어 선거운동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2002. 11. 11 전북도지부 선대위 발족식: “돼지저금통 모아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데 어찌 보면 참 서글프다. 오죽 재간이 없으면 기껏 한다는게 돼지저금통이냐 목돈으로 그냥 큼직큼직하게 놀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돼지 이것 괜찮다. 돼지 키워보니까 수지 맞더라.”

2002. 11. 30 부산 유세: “국민들이 돼지저금통에 모아준 돈으로 후보등록했고, 그 돈이 40억원이 넘었다.”

2002. 12 .1 경남 진주 유세: “돼지저금통을 자주 받다보니 얼굴이 돼지를 닮아가는 것 같다.”

2002. 12. 4 경기 성남 분당 유세: “지금까지 11만명이 46억원을 보내주셨다. 46억 벌었죠?”(청중들 “예”)

2002. 12. 6 부산 유세: “돼지저금통을 모아서 선거운동하는 빈털털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 자체가 정치혁명이다.”

2002년 12월 8일 충남 천안 유세: “1만원 3만원 5만원 이래서 50억이 모였다. 과거에 이런 일 있었는가?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정말 국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2. 12. 13 서대전 시민공원 유세: “한국정치사상 국민들이 돈 1만원, 2만원, 3만원을 모아 후보에게 50억원을 만들어준 일이 있는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2002. 12. 18 서울 명동 유세: “지난 ’87년 6월에 길거리에 나온 많은 시민들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일어섰다. 이제는 손에 돼지저금통을 들고 제2의 6월 항쟁을 하고 있다.”

2003. 5. 28 청와대 기자회견: “대선자금은 모두 당에서 관리했고 대선자금은 한푼도 남은 게 없다. 그 당시 절반 이상, 아니 대부분 국민의 돼지저금통 성금에 의해 치렀다.”

2003. 12. 19 ‘리멤버 1219’: “여러분(노사모 등)의 정성어린 성금과 뜨거운 자원봉사로 ‘차떼기 불법선거’를 물리쳤다.”

* 이 글은 노무현탄핵적극지지카페 cafe.daum.net/impeachroh에서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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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꾼 4대 선동-사기사건


盧武鉉 세력의 3대 사기 수법

1. 2002년 대선을 앞두고 李會昌 후보 아들 병역 미필 문제에 대해 조작된 테이프로써 엉터리 의혹을 제기한 사기꾼 金大業을 義人이라면서 응원하여 이 사건을, 역사를 바꾼 사기사건으로 비화시킨 점.

2.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수도이전을 [행정수도이전]이란 말로 위장 축소시켜 국민을 속인 것.

3.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놓고 그 당을 버리고 열우당에 들어갈 준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위장한 행위.

4. 미군에 의한 단순 교통사건을 '미군살인'이라 선동하여 反美親北 분위기를 확산시킨 행위.

-이 사건의 가장 큰 공범자는 사실확인 의무와 공정보도 의무를 저버리고 선동자와 사기꾼의 편을 든 어용친북 방송들과 인터넷 매체였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 2004-01-17,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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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작전통제권 사기


국가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인 자신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모르는 인물이 대통령이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갖고 있습니다.'

어제 노무현씨가 한 말은 왜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았다'고 또 국민들을 속인 뒤 한국이 그런 유일한 나라라고 두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구제불능의 앵벌이식 억지이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韓美연합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작전을 지휘한다.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그는 두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지시의 범위안에서 작전을 통제할 뿐이다. 더구나 연합사는 韓美軍이 대등하게 구성하고 운영한다.

국가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인 자신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모르는 인물이 대통령이다. 盧씨가 가장 큰 안보불안 요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연합사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만 유일한 경우라는 盧씨의 말도 물론 거짓말이다. 노무현의 작전통제권 사기는 김대업의 사기보다 한 100000000000000000000000000배쯤 더 악질이고 위험하다.


[ 2006-08-10,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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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의 사기적 반역 행태 연구
-2004년12월10일의 赤化온도계는 몇 도인가?



李哲禹 열린당 의원이 북한의 對南공작지도부가 만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위장명칭: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민족반역자인 金日成 金正日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실은 법원의 확정 판단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었다(이하 기사 참조).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1. 李의원에 대한 미래한국과 한나라당의 애국적이고 정확한 의혹제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들을 고발하겠다드니 의원직 제명을 한다느니식으로 협박한 열린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2. 이 사안의 핵심적 의문은 간단하다. 李의원이 金正日의 對南전복 활동에 가담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1이다. 두번째는 李의원이 반역前過에 대해서 반성하고 전향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세번째는 열린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법 폐지는 결국 정권내부 침투 김정일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내부 전복 기도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네번째는 반역을 비호하고 애국을 공격하는 열린당은 이 국가 내부 전복 기도의 사령탑인가 하는 질문이다.
3. 열린당의 본질적 성격이 이번만큼 잘 드러난 경우도 드물다. 그들은 국회 다수당이란 점과 어용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야당과 언론을 협박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 열린당은 반역전과를 정권과 방송의 결탁으로써 은폐하고 속이려 했지만 正道언론의 노력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4. 盧정권은 대한민국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고 金正日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遷都를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위장용어로써 추진하려다가 憲裁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5. 盧武鉉 대통령은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생방송을 통해서 대우건설의 전 사장을 선동적으로 공격하여 그를 자살로 몰아넣었다. 盧대통령은 南사장을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설정한 뒤 뇌물을 받은 형은 '시골의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뇌물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설정하려는 의도였다. 전형적인 선동방식이다.
6. 열린당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 憲裁의 천도 이전 위헌 결정을 히틀러식이라고 공격했다. 盧대통령은 두 차례의 헌재 결정으로 해서 헌법위반 상습 전과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반성이 없다. 열린당 金希宣 의원은 독립군을 잡던 만주국 경찰 특무 출신 아버지를 독립군으로 둔갑시켰다. 열린당의 李富榮 대표는 한나라당의 부총재였다가 李會昌 후보가 패배하자 여당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그런 그가 한나라당을 기회주의자라고 공격한다.
7. 열린당은 민족반역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赤化혁명공작의 전위대가 되었던 李의원을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라고 선동했다. 열린당이 적화혁명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석한 셈인데 이런 용어선택은 김정일式이다. 김정일은 민주화를 적화혁명과 같은 뜻으로 쓴다. 용어는 사상이고 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열린당은 김정일 집단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다. 열린당이 그런 생각을 확대발전시켜 행동까지 김정일과 같이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열린당을 반역정당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8. 이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런 행태와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인 열린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盧정권과 열린당은 거짓선동으로써 失政과 반역전과자를 엄호하고 헌법체계를 공격한다. 이런 경향이 확대되면 사기적 숫법과 선동에 의한 반역이 된다. 히틀러도 선전선동술로써 정권을 잡았다.
9. 盧대통령이 2002년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수도 건설'이란 對국민 사기극에 힘입은 바가 컸다. 집권세력은 이런 속임수의 성공에 용기백배하여 구성원의 반역前科 은폐나 보안법 폐지까지도 사기적 선동적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집권세력이 對국민사기극으로써 국가반역을 은폐하고 반역행위는 지속시키려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도 대책이 있다.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일이다. 국민저항권의 가장 큰 무기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헌법과 진실이다. 李의원의 정체를 밝힌 것도 언론(미래한국)과 헌법(판결)이었다. 진실의 무기를 들고 헌법의 힘을 불러내면 사기꾼들의 반역음모를 저지할 수 있다.
10. 대한민국의 赤化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오랜 변화의 축적의 결과물이 赤化로 나타난다. 적화의 오랜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뻔히 나라가 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도 행동하지 않아 망하거나, 행동으로써 이를 저지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적화의 과정 한가운데 있다. 赤化의 온도계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판이다. 한국 권력구조의 한 심장부인 여의도에 친북좌익들이 수백명 상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회안팎에서는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정일 추종자들이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들은 드디어 반역자를 민주투사라고 우기면서 그를 비호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4년12월10일 오늘의 赤化 온도계는 몇도인가. 30도? 40도% 50도?

이런 의문이 남는다. 왜 좌익사상에 물들면 인간이 망가져버리는가.

1. 유물사관은 인간을 물건으로 본다. 생명의 존귀함을 근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급의 적을 원수로, 非인간으로 보고 온갖 잔혹한 행패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2. 계급투쟁 의식은 모든 인간을, 동지까지도 적대시하도록 가르친다.
3. 기성세력을 敵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률을 악으로 본다. 도덕,충성,의리 같은 것도 타도해야 할 지배층의 도덕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살인, 거짓말, 사기, 갈취 등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다.
4.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목적을 미화한다.
5. 좌익 사상에 물들면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승부에서 져도 졌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승복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6. 좌익은 집단주의이다. 개인은 양심이 있어도 집단은 양심이 없다.
7. 따라서 좌익에 대한 설득은 좌익을 돌려놓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좌익에 유혹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설득용일 뿐이다. 좌익은 전향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을 때만 전향한다(또는 전향한 척한다). 좌익은 논리가 아닌 힘으로써만 제어된다.
8. 좌익사상은 인간이 가진 증오심, 열등감, 질투심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는 증오의 과학이다.


이철우 의원의 1심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행적

노동당旗·김일성초상화 소지… 간첩활동 방조죄등 4년 복역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민족해방애국전선·이하 민애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회합, 편의 제공, 이적 표현물 운반,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죄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로 지난 9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책임비서를 지낸 황인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으로 인정된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이 의원의 1·2·3심 판결문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지했다. 1심 형량인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경된 이유는 당시 이 의원의 처벌 전력(前歷)과 연령, 가입동기 등이 고려됐을 뿐 1심에서 적용된 범죄사실 중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없었다. 다음은 1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요지.

◆반국가단체 가입 과정

피고인(이 의원)은 92년 1월 서울 종로2가의 한 다방에서 ‘반미청년회’ 활동을 함께했던 양○○ 당시 민애전 강원도위원장을 만나 조선노동당의 대남선전 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의 가입을 권유받았다.

92년 2월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내가 한민전 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평양 중앙방송에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박춘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등의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92년 4월 18일 피고인은 양씨를 만나 중랑구 망우동의 한 지하방에서 가입식을 가졌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을 들고 벽에 걸린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노동당이 치켜든…”으로 시작하는 맹세문을 낭독했다.

맹세문에는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및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 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 보며…, 수령, 조국과 민중 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맹세문 낭독 직후 피고인은 가명 ‘강재수’, 당번호 ‘대둔산 820호’ 등을 부여받았다.

또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4월 말 청량리시장 부근 한 레스토랑에서…, 여자를 만나보고 잘 교육해서 비서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애전에 가입, 그 구성원이 됐다.

◆민애전 가입 후 활동

피고인은 92년 4월 양○○(중부지역당 강원도당 위원장)씨의 지시를 받아 이○○, 최○○씨를 민애전에 가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양씨 등은 (피고인이 민애전에 가입할 때처럼)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벽에 걸고 맹세문과 입당선서를 낭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양씨의 지시로 이날 사용한 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경기도 포천에 은닉했다(법원은 이를 이 의원으로부터 몰수함).

또 피고인 등은 활동 과정에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시간과 날짜에서 특정한 숫자를 뺀 시점을 회합 시간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된 문건을 만질 때는 지문·타액·머리카락 등 증거를 남기지 말고 정치 시위·집회 가담을 금지하는 등의 ‘조직보위 수칙’ 등을 정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이 의원측은 항소심에서 국가기밀수집탐지(간첩행위) 방조 혐의와 관련, “양○○에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학생운동 관련 40여종의 도서 목록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전달한 도서 목록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민애전이 북한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 조직의 성격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범죄사실은 항소심에 이어 93년 10월 대법원이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됐다. 이 의원은 4년간의 옥고를 치른 뒤 99년 2월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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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탈당: 사기적 黨名이 부른 업보


국민들을 속이려고 만든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이 결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들을 잡아먹고 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작명된 것이므로 이 이름으로썬 절대로 재집권이 안될 것이라고 예언해왔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이 黨에서 탈당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나의 예언이 적중되어가는 듯하다. 작년과 재작년에 썼던 기사를 再錄한다.




1. 黨名 '열린우리당'으론 재집권 불가능

열린우리당은 「닫힌우리당」으로 改名해야

「열린우리당」의 당원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아침에 신문을 펴고 기사를 훑다가 「열린우리당」이란 단어를 읽을 때는 사기를 당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 당을 「우리당」이라고 읽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란 소설에는 大兄이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부서를 「진리성」, 국방부를 「평화성」이라고 부르도록 하는 장면이 있다. 「열린우리당」이란 작명은 국민들이 매일 자신을 속이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적인 作名일 뿐 아니라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 作名을 한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이란 이름을 반복적으로 읽다가 보면 국민들이 세뇌되어 이 정당에 대해서 好感을 갖게 될 것이란 점을 노렸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속임수 작명으로써는 재집권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이름값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丁一權은 장정들(丁) 가운데 제일가는(一) 권력자(權)란 뜻이다. 즉, 삼군총사령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닌 사람은 「열린우리당」의 「우리」를 「We」가 아닌 짐승의「우리」(가두어 두는 곳)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를 열어놓는 정당이 또 집권을 한다? 우리를 열어놓으면 짐승도 표도 달아나버리는데 선거에서 이긴다? 「열린우리당」이
「닫힌우리당」이라고 改名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선 이름값을 할 것 같다.

作名이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구성원들의 성격과 가치관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성격은 운명이라고 하니 作名대로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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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 우리'에서 짐승들이 탈출했다!


어제 저녁 미국 로스 앤젤레스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LA지부(회장 金道祐)가 주최한 창립8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에 초대받았다. 나는 '한국의 절망과 희망'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강연 뒤 청중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까지 포함하여 3시간이 걸렸다. 약300명의 교민들이 참석하여 끝까지 경청해주었다. 라디오코리아 방송국에서 강연을 한 시간 중계했다. 시종 진지하게 조국의 위기에 대한 나의 설명을 들어준 교민들의 표정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걱정으로 차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한 在美동포인 李承晩박사의 영도하에 미국과 손잡고 세운 나라임을 강조했다. 李박사와 미국을 매개로 하여 대한민국은 해양문화권 선진국의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실패한 在中-在蘇동포 金日成이 소련의 스탈린이 써주는 시나리오대로 꼭두각시 놀음을 하면서 세운 괴뢰국가였다. 李, 金 두 사람은 기독교를 믿었으나 李박사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유민주주의와 만났고, 金은 북쪽 대륙으로 올라가서 증오의 狂信과 만났다. 李박사는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결합시켰고, 金은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어버리고 그 儀式을 도용하여 공산주의와 교배시켜 오늘의 소위 주체사상이란 신흥종교를 만들었다.

李承晩이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유학온 것은 한국의 축복이고 金日成이 대륙으로 간 것은 북한동포의 재앙이 되었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공조건이 되었던 해양화 노선을 수정하여 균형자론으로 위장된 親대륙노선으로 가려고 한다. 우리가 대륙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대륙국가의 속성은 독재와 탄압과 침략의 근성이 아닌가. 한국이 해양성을 상실하면 대륙적 침체와 전제체질로 변질되어 진취성을 상실하고 쇠퇴했다는 것은 역사의 한 법칙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연을 끝낸 뒤의 질문응답 시간에 한 교민이 재미 있는 제안을 했다. 내가 한반도의 대표적인 두 사기성 作名에 대해 한 논평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열린우리당이란 두 名詞야말로 한반도의 가장 큰 거짓말이다'고 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 거짓말이다. 김정일정권은 조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며 인민이 선택한 정권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다. 다 거짓말이다. 열린우리당은 열리지도 않았고 '우리당'도 아니다. 나는 이 黨에 가입한 적이 없다. 좌파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도로 하는 마취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60대 후반으로 되어보이는 질문자는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黨名을 존중해줍시다. 그 대신 발음을 정확하게 합시다. 열린우리당의 '우'에 액센트를 둡시다. 그 이름대로 '우리'가 열려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이 바깥으로 달아났어요. 국민들이 그것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본국에 전하겠습니다. 狂信과 싸울 때는 합리나 과학으로써만은 부족하고 다른 종류의 신념체계, 기독교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신과 사기에 대해서는 유머감각도 중요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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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 거짓말

'비 오는 달밤에 단 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참여정부는 북한과 민족공조하여 한국의 기득권층을 배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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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사기극의 勝者와 敗者


김대중-김정일의 속임수 게임에서 이긴 것은 김정일이다. 김대중씨는 김정일의 이 역이용 전략에 넘어가 달라는 것은 다 주고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자신은 김정일의 충복, 하수인, 대변인 수준으로 전락했다.


金大中씨가 자랑하는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서 따온 말이다. 찬바람으로써는 북한정권의 외투를 벗게 할 순 없지만 햇볕을 쪼이면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다는 戰略의도를 담은 말이다. 햇볕을 쪼인다는 말은 외부의 정보, 현금, 물자, 사람들을 북한쪽으로 들여보낸단 의미이다.

김대중씨는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김정일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속여서 개혁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너를 속이겠다'고 공언하면 바보도 속지 않는데 간교한 김정일이 햇볕정책에 속을 리가 없다. 김정일은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을 수립했다. 김대중-김정일의 속임수 게임에서 이긴 것은 김정일이다. 김대중씨는 김정일의 이 역이용 전략에 넘어가 달라는 것은 다 주고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자신은 김정일의 충복, 하수인, 대변인 수준으로 전락했다.

김대중씨가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교류 협력은 사기이다. 남북간에 진정한 교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立證하려면 김대중씨는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북한주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한으로 이주하여 살도록 만들었나? 西獨은 東獨에 물자(현금이 아니다)를 대주고 그 代價로써 약24만 명의 東獨人이 西獨으로 옮겨와 살도록 만들었다.
햇볕정책은 단 한 사람의 납북자, 국군포로라도 데려온 적이 있는가? 서독은 3만4000명의 東獨 정치수를 西獨으로 데리고 왔다.

교류와 협력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갖다바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씨가 말한 교류 협력은 굴욕적 對北퍼주기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김정일에게 속아넘어간 것을 덮기 위하여 개발한 사기적 용어이다. 黃長燁 선생의 말대로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1945년 직후 공산당계열의 좌익활동가였던 김대중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어둠의 사도로서 활동했다는 의심이 생긴다. 이는 최근 도를 더하고 있는 그의 從金反美 언동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는 자진해서 김정일에게 속아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햇볕정책이라는 명칭은 김정일에게 속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 햇볕정책이 속인 것은 김정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김대중과 김정일은 햇볕사기극의 共犯이란 결론에 이른다. 김대중, 그는 어둠의 세력이었다.

*판매중인 月刊朝鮮 11월호에는 朴廣作 성균관대학 교수가 쓴 '철저분석: 西獨, 東獨에 퍼주기는 없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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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 보험사기 의혹


비자금 조성길이 막히자 새로 개발한 국제범죄 수법


12월 4일 밤(한국시간은 5일 아침) 허드슨江 너머 뉴욕의 맨해튼이 건너다 보이는 뉴저지 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를 환영하는 在美동포분들의 저녁식사 모임이 있었다. 최근 한미자유수호운동본부를 결성한 최응표 고려서적 사장의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는 한국 사정을 설명하고 2007년에 在美동포들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在美동포들은 한국을 떠나온 시간과 거리만큼 더 조국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분들은 거의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이다. 이분들의 조국 걱정과 고향 사랑이 좌파종식에 기여하려면 인터넷 댓글 달기, 친지·가족에게 전화걸고 편지 쓰기, 엉터리 보도, 특히 反美보도를 하는 언론 매체에 항의하기, 애국운동 단체에 기부하기 같은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이 끝났을 때 한 언론인 출신 인사가 인터넷에서 프린트 아웃한 문건을 건네주면서 '김정일 때문에 한민족의 인상이 나빠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폭스(FOX) 뉴스의 조지 러셀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은 '북한은 再보험 사기로 수백만 달러를 받아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였다. 북한 보험회사에서 산업재해나 화재, 해난사고가 났다고 再보험료 지급을 신청하는 사건들이 조작된 듯하다는 주장이다. 제출하는 서류들이 너무나 완벽한 것이 의심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 발행 사망증명서, 손해증명서, 각종 사진자료 등이 단시간에 완벽하게 작성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보험회사들에서 확인조사팀을 보내려고 하면 入國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 원산 해안에서 페리가 좌초하여 129명이 죽었다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런던의 再보험사에서는 육지로부터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다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명피해가 그렇게 클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더니 바닷물의 수온이 너무 낮아 조난자들이 쇼크死했다는 답이 北에서 나왔다. 보험사측에서 다시 알아보니 당시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했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에 대해 북한측은 봄엔 시베리아에서 부는 바람으로 수온이 차다는 대답을 했다.
런던 보험사에서는 잠수부를 사고 현장에 보내 조사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入國을 거절했다. 북한측은 사망한 승객 전원이 보험에 들어있다면서 6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2005년 7월 북한은 의료구급용 헬리콥터가 창고에 추락하여 5000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며 영국측 再보험 회사에 보상을 신청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비자금 루트가 경색되자 북한이 또다른 국제범죄 수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金家 범죄집단과 6·15 선언이라는 사기극을 벌여서 세계를 속인 金大中씨는 휴지조각이 된 문서의 무효화 선언도 못하고 있다. 공범이란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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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말을 믿어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김정일 정권처럼 국가간의 크고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집단은 역사상 일찌기 없었다.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어놓고는 '다시 핵폐기 약속을 할 때는 얼마를 주겠는가'라고 공갈과 억지를 병행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맺은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얻어맞는다'는 자각이 확실한 휴전협정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약속한 서해상의 통신도 지난 달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왔을 때는 먹통이 되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남침 北 경비정에 대한 우리의 경고사격을 둘러싸고 북한측이 마치 충실하게 교신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사격을 하고 이 교신 사실을 은폐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국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려 하는 세력이 있다.

아니, 온갖 위장 기습 전술을 구사하여 국군을 공격해온 북한군의 경비정이 또 다시 남침을 했는데 북한 해군이 통신을 시도하든 말든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방책 아닌가. 경고사격을 한 것이 죄인가. 문제의 본질은 북한 경비정이 불법 남침했고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했으며 그 뒤 경비정이 물러갔다는 점이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거짓말 전문가 북한군의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반면에 국군의 주장은 거짓인 것처럼 몰기도 한다. 이 나라에는 북한정권의 청부를 받아 국군을 음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철없는 자해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는 공무원들이 원래 많다.

盧정권은 사기꾼 겸 살인강도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고 자기 아들을 혼내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닌가. 그 사기꾼의 말을 믿었다가 집도 날리고 몸도 다친 아들인데 말이다. 정권측으로부터 이런 류의 압력이 국군에 가해지면 2002년 서해 기습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군에게 얻어맞을 때까지는 발포하지 말라]는 식의 교전규칙이 다시 생겨나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대의 사기꾼에게 제물로 바치는 궁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기꾼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벌이려는 어리석은 自害행위를 그만두라!


[ 2004-07-18, 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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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라는 사기語를 조심하자!


김정일과는 화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아직도 칼을 들고 있는데 아들이 살인범과 화해할 수 있나?


'南北화해'라는 사기語가 풍미하고 있다. '和解'라는 말은 서로 잘못을 사과하고 유감을 푸는 행위를 가리킨다. 남북간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몫이다. 동족을 치기 위해서 스탈린과 모택동 등 외세를 불러들여 300만 명이 죽는 국제전쟁터를 만든 행위, 한국의 대통령들을 암살하려고 文世光을 보내고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행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 등등 사죄해야 할 기나긴 범죄목록을 가진 것이 북한정권이고 사죄받아야 할 기나긴 피해사례 목록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이다.

지금 좌파정권에서 쓰는 '남북화해'란 북한정권이 저지른 민족반역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화해'가 아니라 '진실의 은폐'이고 범죄의 묵인이며 굴종이다. 화해의 조건은 진실이다. 북한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이를 덮는 바탕에서 이뤄진 '南北화해'란 對국민사기극이다.

'남북화해'라는 용어는 북한정권과 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측에서 만든 말이었다.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북한정권을 대화의 場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만들어낸 꾸밈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말을 유행시키니 국민들도 이 말을 쓰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 이 말에 속아넘어가게 된 것이다. 언론인들조차도 북한의 실상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은 남북화해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화해'라는 말은 위력적이다. 북한을 속이려고 만든 말이 국민들을 속이고 나중에는 스스로를 속이게 된 것이다.

한국인들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평화, 화해, 통일, 민족 같은 좋은 말에 잘 속는다. 남북화해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응징한 뒤에나 가능하다. 김정일 정권과는 화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아직도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아들이 살인범과 화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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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말은 항상 시원시원하다


김정일을 만난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말을 시원시원하게, 솔직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한 말은 믿을 수 있다는 論法이다. 참으로 순진한 思考이다. 事故칠 思考이다.
진실을 말할 때는 어눌해진다는 先賢들의 말이 생각난다. 사기꾼의 말은 항상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소위 민주투사란 이들은 말싸움에서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지지않으려고 그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말들을 시원시원하게 쏟아놓는데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석 달 전 盧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한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시원시원한 발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공직자의 말, 특히 최고 공직자의 말은 신중하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된다. 권력자의 말이 시원 시원하니까 사람이 좋고 약속을 지킬 것 같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큰 일을 맡겨선 안된다. 혼자서 속는 것이야 말릴 이유가 없지만 국민들을 끌고 가서 독재자와 사기꾼에게 속으니 문제인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실천이 아닌 말로써 인간을 평가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들이 실천보다도 관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觀에 결정적 약점이 있기에 偉人을 악인으로, 惡人을 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2005-06-19, 0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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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이념 선진화'란 말은 사기


북한정권의 공산주의 이념을 그대로 두고 한반도를 선진화시킬 방도가 있는가. 탈이념이란 말은 비겁한 자의 기만용어이다.
金尙哲

脫理念 평화ㆍ선진화의 허구
(미래한국)


탈이념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다. ‘더 이상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아직도 반공이라는 냉전이데올로기에 잡혀 있느냐’, ‘색깔론은 그만 하자’, ‘보수ㆍ진보 대립하지 말고 선진화를 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1998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민족의 태양’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선로동당 규약은 여전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당면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국 중국에서는 지금 ‘바오셴(保先)’열기가 한창이다. 7천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학습회에 참석하여 당 장정(章程)과 모택동ㆍ등소평의 연설문을 강독하며 상호비판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공산주의 수업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며,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산주의 시험부터 합격해야 한다.

한국의 학계, 문화계, 언론계, 정계, 종교계의 주요 진지(陣地)마다 좌파가 잡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친북종김성(性)을 지적하거나 김정일 정권의 反민족적 反인류적 범죄를 비판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수구 냉전’세력이니 ‘보수 꼴통’이니 ‘극우’니 하며 십자포화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만’ 하고 전제를 달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을 노예폭정으로 지배하고 핵무기,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와 간첩조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세계의 평화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집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결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공산주의 이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붉은 용(龍)의 나라 중국 땅을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고, 분단된 우리 영토인 북한 땅을 노예폭정으로 장악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은 과연 악마의 사상답게 폭압으로 북한을 다스리고 위장과 기만으로 남한을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김정일 정권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학정에 신음하는 동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비정한 자, 폭압체제에 대해 공분을 느끼지 않는 불의한 자의 소행일 뿐이며, 우리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는 적들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소치이다. 김정일 정권과 연합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기만적인 대한민국 멸망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저 말은, 저 사람은, 저 세력은 우리의 자유를 수호 증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제한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대결국면이 심해질수록 중립은 불가능해지는 법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지금 지상최악의 스탈린체제인 북한과 자유세력 간에 첨예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중도에 서면 안 된다.

치열한 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은 아니하고, 전투에 나선 일꾼들을 가리켜 ‘극우’라고 매도하면서 스스로는 위선적인 ‘평화’니 가치중립적이고 그 어원을 알 수 없는 ‘선진화’니 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일시 도둑질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길은 되지 않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 앞에서 양비론(兩非論)은 없다. 진리수호를 위해 싸우지 않는 사회는 선진화가 아니라 쇠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金尙哲(미래한국 회장)

[ 2006-03-18,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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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수'의 사기성

'합리적 보수'니 '개혁적 보수'라는 말을 쓰는 기회주의자들이 많다. 이는 無知의 소산이자 언어파괴이다. 보수는 원래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다. 합리성과 개혁성을 결여한 이념은 보수가 아니다. 한국의 가장 성공한 개혁가인 박정희와 이승만, 20세기 후반의 가장 성공한 개혁가 대처와 레이건은 모두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되며, 선동성을 경멸하고 오로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개혁을 성공시켰다. 합리성은 곧 과학성이다. '과학의 생활화' 운동을 펼친 것도 박정희였다.
따라서 '합리적 보수'란 말은 보수의 본질에 대한 무식에서 생긴 말이고 보수를 자처하고싶어도 좌익의 반대가 두려운 기회주의자들의 造語이다. '나는 진정한 개혁가로서 정통보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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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을 자랑하는 정치인은 사기꾼


노무현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참으로 오래이다. 경제를 이야기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술로만 하는 이야기요 가슴과 머리가 실리지 않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는 저절로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누구를 비난하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공허한 관념과 총론만 늘어놓는 말장난들. 노무현 등 이른바 문민 지도자들은 도덕성을 유달리 좋아한다. 결코 도덕적일 수 없는 정치인이 말하는 도덕성이란 십중팔구 라이벌을 치기 위한 무기이다.

한국 정치의 확립된 법칙이 있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장 부패한 정치인이 된다. 이는 숙명이다. 전두환, 노태우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그 법칙을 실증했다.

이들은 대통령 재직중 권력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덮는 데 신경을 쓰지만 검찰이 예전처럼 대통령 눈치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입만 벌리면 자신이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화자찬했다. 정치인이 도덕성을 자랑하는 것은 권력자가 성직자를 겸하겠다는 식의 詐欺(사기)이고 오만이다.

그래도 과거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도덕성 자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덮으려는듯 경제와 안보를 세심히 챙기기는 했다. 부패하면서도 유능한 사람은 부패하면서도 무능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인간이다. 능력도 도덕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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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떻게 노무현 말에 속지 않았던가?


그의 말을 무조건 不信한 뒤 행동을 보고 서서히 평가하면 속지 않는다.
趙甲濟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지 열흘이 흘렀다. 지난 10월9일 핵실험을 한 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효용이 다했다면서 對北정책을 전환할 뜻을 비치더니 이틀 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오자 태도를 표변하여 자신의 말을 없던 일로 해버리고 對北퍼주기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핵실험을 한 당일 필자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다행히 나는 노무현씨의 말에 속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盧씨의 말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그의 실천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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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조'라는 궤변에 속지 말아야
그것은 민족반역 행위이다.



지금 친북분자들은 '김정일과 공조를 하는 것이 민족공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면 그것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김정일이 또 서울로 찾아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친북세력들이 주장하는 민족공조가 과연 필요한가?

정말 그게 필요한가? 김정일이는 수백만 북한 동포들을 굶겨죽이고 또 북한을 인권유린의 감옥으로써 전환시킨 최대의 민족반역자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죄악을 범한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민족반역자와 공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민족공조로 될 수 있습니까? 김정일이 북한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 헤매게 하고, 굶겨 죽이고 그 정신까지 빼앗은 민족반역자인데 그와 공조하는 것이 어떻게 민족공조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북한 인민들을 속이고 남한 국민들을 다 속이는 행위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또 현재 김정일 정권은 최악의 국제범죄 집단입니다. 마약을 만들어 팔고, 위조지폐를 만든, 최악의 국제 범죄집단인 김정일 정권을 원조를 주고, 그와 협력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도 나쁜, 국민을 속이는 궤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정일은 자기의 권력연장 외에는 다른 살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돌아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혁개방으로 나갔는데 유독 혼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고 있는가? 그건 오직 자기의 직위, 자기의 수령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독재자는 다 이기주의자지만은 김정일은 세상에서 지독한 이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에 의거하고 기만에 의거하고, 그래서 군사제일주의로 나가면서, 국방위원장이요 뭐요 하면서 군사 봉건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만약 자기가 이길 수만 있다면 왜 전쟁을 안 하겠는가? 그는 미국 군대를 매우 무서워 합니다. 만약 미국 군대가 여기 주둔해 있지 않고,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없다면 벌써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김정일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계속 기차나 타고 다니는 겁쟁이고, 그렇게 이기주의가 심한 놈인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김정일과 동맹관계를 맺고서 김정일을 옹호해주고 있지만은 전쟁만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평화고 외자를 도입해서 빨리 고도성장을 하는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협력해야만 함으로 전쟁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일이 중국이 반대하는 남침전쟁을 일이키게 되면 중국은 북한과 협력도 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벌써 김정일이가 망하게 됩니다. 미국이 반대하지, 중국이 반대하지, 그런데 어떻게 김정일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결국 김정일과의 민족공조는 반민족적 역사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이하고 민족공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민족반역 행위입니다. 또 그런 행위를 속이기 위해서 김정일이하고 타협 안하면 전쟁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모독하고 기만하는 궤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 우리 탈북자들은 이런 궤변을 폭로하고 김정일과 민족공조를 한다고 하면서 친북반미세력들을 자꾸 부추기는 자들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네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장기집권하겠다는 그런 궤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www.nkgula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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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장이 노무현에게 또 속지 않으려면(10월9일 기사 再錄)


오늘(10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밝힌 대책이란 것이 애매하다. 지금까지의 對北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나가야 힘이 생기는데 그런 인정은 자기부정이 되니까 적당히 덮고 논리를 전개하려니까 말이 엉키는 것이다. 그래도 의미 있는 발언은 있었다.

'다만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인식변화를 盧대통령이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지켜보아야 국민들은 속지 않게 된다. 盧대통령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된다. 그의 실천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너무나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니 여기에 맞서다간 날아가 버린다는 위기감에서 일단 피해보자는 뜻에서 한 변명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안이한 자세로써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대하다가는 정말로 날아가버리는 낙엽 신세가 될 듯하다.

그는 우선 인책 인사를 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청와대의 안보관련 참모들을 잘라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핵심 자리에 앉아 있는 386 주사파, 즉 '김정일추종공산주의운동권 출신들'을 내보내야 한다. 이들이 국민들을 저주하고 미국을 공격하면서 對北굴종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핵실험은 그동안 애국세력들이 주장했던 분석과 걱정이 적중했음을 증명했다. 걱정이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별놈이니 냉전守舊세력이라고 욕을 퍼부었던 盧대통령과 김근태 열린당 의장은 對국민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일 것이다. 이런 사과가 있어야 그에 대한 작은 신뢰나마 회복될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은 그가 김정일의 對南공작에 적극 호응한 배경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핵개발, 韓美연합사 해체, 보안법 폐지, 연방제는 김정일 정권의 4대 對南적화전략이었다. 盧정권은 전폭적으로 이 4大전략을 지원하고 동조했다. 반역정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고 말을 만들어내어 국민들을 설득할 순 없다. 노무현의 과거정리가 필요하다.

내일 당장 그는 금강산관광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정원, 검찰, 경찰, 機務司에 특별지시를 내려 反국가사범과 간첩 등 내부의 敵들에 대한 감시와 수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盧대통령 자신에 대한 의심을 다소나마 완화시켜줄 것이다.

물론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 생각을 견지한다면 盧대통령은 김정일의 핵실험을 촉구하고 격려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이제 盧대통령은 오늘의 자기비판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盧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들은 아주 적다. 그가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北核문제는 안보문제에서 경제, 사회, 생존, 생활, 체제문제로 확대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盧대통령은 위기의 모면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거듭 나야 한다. 인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김정일의 핵실험은 그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핵실험은 김정일의 위기일 뿐 아니라 노무현의 危機이다. 위기속엔 언제든지 機會가 있다.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벌써 '利敵대통령 퇴진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품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시간이 중요하다. 조국은 영원히 배신자를 기다려주진 않는다.

추가: 위에서 소개된 그의 발언중 결론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심일 듯하다. 즉 앞에 말한 對北강경론 같은 발언은 마지막의 이 말을 하기 위한 위장용이다. 좌회전을 감추기 위해서 우회전 깜박이를 켠 것이다. 盧정권이 從金세력과 어용언론의 지원을 받아 핵실험의 본질을 호도한 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거짓말과 선동을 되풀이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달라질 것인가의 여부는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다. 국민들이 궐기하여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회초리를 들어 매질을 해야만, 그리하여 '이대로 가다간 감옥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장소에도 가겠구나'하는 自覺을 하도록 해야만 달라질 것이다. 좌경이념의 소유자는 절대로 설득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압도적 힘이 들어가야 한다. 이 원리는 김정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핵실험을 해버린 김정일을 상대로 아직도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는 노무현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정신을 차린양 쇼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 발췌.

<다만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수용하고, 이렇게는 인제 해나갈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조율된 그런 조치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조율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결정이 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조율된 형태를 해나갈 것입니다.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미간에 마련하고 중일간에도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상당히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포괄적 방안을 한국이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포괄적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이든 국제사회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구하고 대처방안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 하나의 옵션으로 앞으로 변화돼 나갈 것입니다. 변화된 상태에서 관리돼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 내용에서 그렇게 포함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마디 더 보태고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논리가 아니라 현실로서,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 핵질서가 있고 그 핵질서 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평화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북 간에 비핵화 협정을 위반하는, 협정을 아주 명백히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안보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어느 분이 질문하셨듯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에 걸맞는 우리 한국정부의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실질적인 위협 그 이상으로 여러 위협을 예상해서 행동을 예상해서 증폭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기간의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경제에 영향이 가장 적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그러나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실제 이상의 불안이 부풀려진, 장래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의 안보위협의 성격으로 이해돼서 상황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정부의 역량을 믿고, 노무현 정부이든 어느 정부이든 대한민국 정부면 그 정도의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합리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보불감증을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보불감증도 곤란한 것이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입니다. 경제에 영향 없도록 국민 모두가 협력해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안정된 상황관리가 오히려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또 좀 협조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2006-11-10, 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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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親日청산했다는 거짓말


dailynk

김일성, 친일 인텔리도 간부로 등용했다
北 <조선전사>에 기록, '동생 김영주는 관동군 통역경력'


1948년 북한 정권수립 이후 친일 경력자와 인텔리, 일본인 상당수가 정권기관과 경제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북한 역사서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면서 남한 일부에서 제기해온 '북한은 완전한 친일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조선전사』 현대편(23편) '민주건설사 1'에 의하면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난날 공부나 좀 하고 일제기관에 복무하였다고 하여 오랜 인테리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그릇된 경향을 비판 폭로하시면서(중략), 그들을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길에 세워주시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전사』는 김일성이 당시 과학자, 기술자, 문화예술인 등의 인텔리들을 인민정권기관과 중요 산업 기업소들의 책임적 지위와 그리고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의 중요 부서에서 일하도록 배치했다고 적고 있다.

또 이 역사서는 “지난날 식민지 노예교육을 받고 일제기관에 복무한 데로부터 자신들에게 적지 않게 남아있는 부르죠야 사상을 뿌리뽑고, (중략)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갔다”며 인텔리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친일 경력을 가지고도 북한의 정권 중심부에 진출한 인물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권력 핵심을 장악했던 인물로는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金英柱)가 대표적이다. 김영주는 만주지역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는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로 행세해왔다.

독립운동가 이용상 시인은 자신의 회고 글에서 “일본군을 탈출하여 중국군 장교 자격으로 항복한 일본군을 만났을 때 일본군 통역인 김영주를 만났고, 두 사람이 함께 중국군 부대에서 기거했다”고 증언했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등 고위탈북자들은 “김영주가 중국 본토에 갔다가 관동군에 체포된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 내부에서는 김영주가 어쩔 수 없이 이용당했다는 논리를 쓰면서도 관동군 복무사실은 철저히 숨겼다”고 말했다.


친일경력 김영주, 20년간 북한의 2인자로 군림

그는 김일성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는 비밀에 붙여진 채 57년 노동당 조직지도부 과장을 시작으로 권력 요직을 거치면서 70년대 중반까지 김일성에 이어 실질적 2인자 역할을 했다.

북한이 1948년 채택한 헌법에 따라 구성된 초대 내각 사법상에 임명된 이승엽은 전향 친일자 교육을 담당했던 대화숙(大和塾) 출신으로 인천양곡조합 간부를 역임했다. 친일파 건국 관련자료를 집필한 김원률씨는 “여러 사료를 통해 이승엽의 친일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승엽은 남로당 2인자로 남로당 중앙위원과 경기도당 위원장을 거쳐 48년 월북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서울시 인민위원장 직책을 가졌다.

이승엽은 192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해서 활동하고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볼 때 그의 전향과 친일 행적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도 일제 강점기 시절 관료로 일정한 직위에 복무한 것만으로 친일인사로 등록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의 기준에서 보면 친일행위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사전편찬위가 지난달 발표한 친일 인사 3090명의 명단에는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72명과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가 4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명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동일인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당시 조작된 남한 출신 대의원 360명이 포함돼 있어 친일 여부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거치지 않은 채 명단이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제관련 인재 등용에서 김일성은 남한보다 더 실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김일성은 일본인과 일본기업에 종사한 기술자들을 우대했다. 남한의 미군정이 일본인 기술자를 대부분 일본으로 추방한 데 반해, 북한에서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같은 사실은 6,70년대 남한 경제개발의 주역이었던 오원철 전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의 증언과 관련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청와대 제2경제수석이었던 그는 북한의 경제건설과 관련, 매주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보고와 중요자료를 받았다.

오 전수석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일본인 기술자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남게 된 일본인 기술자는 1946년 11월 당시 868명이었다. 이들 가족까지 합하면 2,095명이다.

일본인 기술자에게는 월 4,500∼5,000원을 지급했다. 당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4,000원, 인민위원회 과장급이 1,500원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는 생명과 재산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한다는 신분증을 발부하고, 생필품과 주택을 포함해 최고 대우를 해주었다.(오원철 저 <한국형 경제건설> 제7권)


일본인 기술자에게 '노동영웅' 칭호, 특별대우

오 전수석은 '북한 당국은 1946년 흥남 비료공장에서 근무한 일본인 기술자 코 지치로(昆吉郞)씨를 '노동영웅'으로 표창까지 했다. 이후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울산석유화학의 폴리프로필렌 공장건설 때 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1949년 실시한 ‘2개년 계획’의 경제 목표를 1944년도의 생산 수준까지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오 전수석은 “미군정은 일본의 기술을 무시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소련은 일본인이 운영한 공장과 기술진을 적극 우대하는 정책을 취했다”면서 “김일성도 일본인과 이에 협력한 기술자들을 적극 우대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 기관이 완비되기 이전, 해방 직후에는 상황이 달랐다. 1945년부터 1946년 초까지 해방 이후 소련 군정이 들어선 기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급투쟁이 급진적으로 진행됐다. 일제 시대 지주, 공직자, 공장 간부, 친일 부역자뿐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거나 일정한 직위를 가진 인사, 인텔리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탄압을 받았다.

이후 1946년 3월 토지 개혁과 국유화, 선거를 거치면서 일제 강점기 토지와 재산, 공직을 가졌던 인사 대부분이 각종 권리와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절대 다수가 남한으로 내려왔다.

황장엽 전 비서에 따르면 실제 북한은 건국 이후 친일 청산을 할 것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1948년 편찬한 <조국해방과 북조선민주건설>에 따르면 황해도의 각급 인민위원회의 구성만 보아도 노동자 농민이 83%, 사무원이 7%, 수공업자, 상인이 9%, 중소기업가와 기타가 1%를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친일파 청산 작업은 구체적인 사법적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국내 우파 진영에서 북한의 일제 청산 작업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친일파 청산, 역사기록으로 안 남겨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박사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은 담론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 법령과 재판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부르주아 계층을 타도해 소비에트화를 완성하기 위해 친일 명분을 내세운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인 조만식도 불순분자,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 숙청해버린 것처럼 정적(政敵) 제거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친일파 청산은 사실상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선전사>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 의지를 간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지방인민위원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민의 정권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 안에 기여든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불순분자들을 적발 숙청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해 정권기관에서 친일 행위자를 추방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조만식과 그 일당을 비롯하여 지방정권기관의 일부 책임적 지위에 기여들었던 불순분자들은 사업을 고의적으로 태공(사보타주)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파괴하기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날뛰었다”고 기록했다.


임시인민위원회 20개조 정강 '친일잔재 청산' 천명

1946년 3월 23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20개조 정강>에 첫 번째 조항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온갖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을 밝히고 있다.

1945년 1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열린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은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라는 연설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하고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각 정당들과 각계 각층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연설 기록이 남아있다.

북한 정권 기관이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 부역한 인텔리, 일본인 기술자, 이에 협력한 조선인을 중용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남과 북이 모두 일제 하에서 일정한 지위와 부를 누렸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은 중용한 것을 볼 때, 이번 친일 인명사전에 일정한 직위를 갖거나 일제의 정책에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 인사에 포함시킨 것은 사회발전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편향된 인식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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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대의 거짓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다. 북한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전체주의이다. 인민이라고? 수령이 있을 뿐이다. 공화국이라고? 지도자는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인민은 사람고기를 먹는 곳이 공화국이라고? 범죄집단이다. 정확한 명칭은 [김정일수령 전체주의 범죄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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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라는 거짓말


조갑제

요사이 남북문제를 민족문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고 국민들의 판단을 誤導한다. 용어를 잘못 쓰면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또 다른 사례로는 守舊인 김정일 세력을 진보라고 불러주는 것).
남북관계는 이념문제이지 민족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무슨 민족문제가 있었나. 말을 달리 쓰는 이민족이 있어 박해를 받았나. 프랑스-스페인의 바스크족 같은 분리주의자가 있었나. 종족탄압이 있었나. 단일민족국가에서 무슨 민족문제가 있나.
남북분단은 민족문제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다. 민족갈등이 분단을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념문제가 남북분단을 부른 가장 큰 이유이다. 이념, 즉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선택은 시장이냐 배급이냐, 자유냐 독재냐의 선택이자 우상숭배냐 인간존엄성이냐의 선택이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이념끼리의 대결이 남북분단을 빚은 유일한 이유이다. 남북관계는 민족문제가 아니라 이념문제이다.
민족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북문제가 본질적으로 이념문제라는 것을 애써 무시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다. 김정일의 핵 개발도 이념문제이다. 북한의 수령지배체제와 對南적화통일전략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핵개발을, 동족이 만든 무기니까 덮어주자는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세력은 핵개발을 민족문제라고 부르면서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반대한다. 민족문제란 말의 쓰임새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김정일의 만행과 억지를 덮어주고 변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서해도발도 민족문제이니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對北퍼주기도 민족문제이니 계속하자, 핵개발도 민족문제이니 우리끼리 해결하자, 김정일의 인권탄압도 민족문제이니 국제사회에 고발하지 말자, 탈북자도 민족문제이니 김정일 정권을 도와서 탈북자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지 너무 몰아세우지 말자, 아시안 게임 입장식도 민족문제이니 국기도 적당히 물려버리자 등등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이들이 말하는 민족문제란 민족문제가 아니라 종족문제이다. 같은 종족이면 그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든 덮어주자. 이민족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든 공격하자. 이런 식의 원시적, 저차원의 감상주의이다.
남북관계를 민족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김정일의 민족반역적 행위를 민족문제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수백만 주민 굶겨죽임, 수십만의 정치수 투옥, 對南도발, 대한항공 폭파 사건, 핵무기 개발은 동족에 대한 살육음모인데, 즉 민족반역행위인데 이를 민족적 행위라고 해석하여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반민족적 행위를 민족적 義擧라고 규정하는 이런 정신병적인 사고방식에 한국의 지도층이 물들어 있으니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正義인지도 모르는, 善惡구분도 彼我구분도 못하는 유치원생보다 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굴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용어가 민족문제란 마취제 같은 단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