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도 대통령 직선제 改憲 추진

터키에선 헌법체계가 국가이념의 수호를 군부가 책임 지도록 한 데 반해 한국에선 군대의 지휘부가 친북적 권력에 맹종하여 韓美연합사까지 스스로 해체하기로 한 점이 차이이다.
터키의 집권 여당인 AK당이 미는 대통령 후보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에서 선출되지 못하자 여당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直選으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슬람의 영향이 國政에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군부, 세속주의 세력, 헌법재판소가 이슬람주의 AK당이 미는 대통령 후보의 선출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타개책이다.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두 번의 국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政敎분리의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현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AK당은 자신들을 이슬람 근본주의로 모는 것은 모함이라고 주장한다. 유럽공동체(EU) 가입을 추진했고 서구적인 개혁을 많이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터키 공화국의 前身인 오토만 터키 제국은 황제가 이슬람의 교황격인 칼리프를 겸했다. 오토만 터키는 1차세계대전 때 독일 편에 섰다가 망했다.

케말 파샤가 주도한 터키 공화국의 건국은 서구적 개혁이념을 수용했다. 지금도 國父로 추앙받는 케말 파샤(터키에선 아타투르크라고 부른다)는 여성 참정권 허용, 아랍문자를 라틴 알파벳으로 대체, 政敎분리 등 파격적 개혁을 단행했다. 군부의 지지가 있었다. 이슬람 국가가 근대적 국민국가로 바뀐 것이다. 이슬람圈에서 가장 성공한 근대화 개혁이었다. 오늘의 터키가 그래도 流血사태 없이 종교와 정치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건국된 대한민국의 조종실로 反자유민주적 세력이 들어와 나라를 친북화시키는 데 대한 대한민국 세력의 반발과 비슷한 상황이다. 차이는 터키에선 헌법체계가 국가이념의 수호를 군부가 책임 지도록 한 데 반해 한국에선 군대의 지휘부가 친북적 권력에 맹종하여 韓美연합사까지 스스로 해체하기로 한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임무로서 국토방위 이외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규정하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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