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이념과 민족의 정신과 국민의 이상을 담아야 할 대한민국 憲法 前文은 너무 좁고 가늘고 舊態이다. 원고지 넉장 분량의 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단어 선택도 정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
민주이념,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의 사명만 강조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만들어낸 경제발전, 근대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6.25 남침 때 국민과 국군이 궐기하여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킨 위업이 4.19보다 못한 것인 듯 묵살되고 있다. 잘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된 글이다. 아래의 두 헌법前文, 즉 1948년의 前文과 1987년의 前文을 비교하면 制憲 헌법 前文이 훨씬 간결하고 명료함을 알 수 있다. 87년 前文엔 무리하게 민주적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여러 단어를 질서 없이 구겨넣는 바람에 엄숙해야 할 前文이 지저분해진 느낌이다. 이런 헌법前文은 고쳐야 한다.
최소한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외울 수 있는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말은 애매하고 부정확하다. '평화적 통일'이란 무엇인가, '민주개혁'은 또 무엇인가? '평화적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헌법정신과 부합된다. '민주개혁'은 차라리 '法治의 정착'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헌법 前文에 저항적 논리는 보이나 건설과 생산의 평가는 없다. 이 나라가 저항으로써만 이뤄진 나라인가? 건설과 생산 없이 세계10大 경제대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경제발전 없이 민주개혁이 가능했을까. 헌법前文 개정 운동을 벌이자!
<현행 헌법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前文(제정당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게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다.>
改惡된 대한민국 헌법 前文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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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8,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