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반도 정세 보고

1.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민주주의: 한나라당 압승 구조 속의 변수들

가. 反좌파 여론의 大勢化: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失政에 실망한 여론이 한나라당과 李明博, 朴槿惠 지지로 쏠리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 合은 60~70&이며, 좌파 走者群(5~6명)의 지지율 합은 10~15% 수준이다.

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응전: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私有재산권, 헌법기관, 法治정신은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좌파의 도전을 받았으나 기본적으로는 기능하고 있으며 강화된 측면도 있다. 좌파정권에 의한 헌법 무시, 法治 무시, 국가 무시 등의 守舊的 행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과학, 환경, 치안, 교통, 행정 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 사회는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다. 공권력의 좌경화: 공권력의 행사로써 法治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 집단이 좌파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反국가단체(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를 지원, 비호하는 국가반역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통일부와 각종 국가 위원회가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다.

라. 공무원 집단의 自我분열: 인사권을 장악한 좌파세력에 충성하려면 헌법정신을 어기고 국가반역적 범죄를 저질러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권력의 눈치만큼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 헌법적 제약이 없었더라면 한국 사회는 훨씬 더 親北좌경화되었을 것이다.

마. 좌파대중조직의 미래: 북한공작線이 들어가 있고 좌파정권의 물질적 권력적 지원을 받아온 좌파대중 조직을 여론과 공권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북한의 공작線이 들어갔고 주사파(김일성-김정일 추종세력)가 핵심인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도록 할 수 있나?

바. 公安기관의 무력화인가, 반격인가? 反국가-反법치단체로부터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 국정원, 경찰, 機務司 등이 대통령의 권력을 代行하는 정부내 좌파세력에 의해 크게 위축되었다. 간첩 수사도 어려워졌다. 반면, 친북좌익들의 발호로 많은 인맥이 노출되고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좌파정권이 교체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로 좌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해지면 친북좌익세력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과 여론이 결합되면 반역적 좌파 청산이 가능해진다.

사. 한국 사회의 변화: 고령화로 올해 대통령 선거 유권자중 50세 이상이 34%. 수도권의 비대화로 정권이 여기서 결정된다. 수도권의 여론성향은 대체적으로 실용적이고 도시적이며 脫지역감정적이다. 한글專用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교양에 큰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비약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발전動力이 마련되었다. 세계화의 속도는 좌파정권도 늦출 수 없었다.

아. 가치관의 변화: 개방, 경쟁, 성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적인 가치관이 反좌파 성향의 확산과 함께 강화되고 있다. 특히 40代의 反좌파 실용화가 주목할 점임. 좌파는 관념의 포로가 되어 한국사회의 실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시대착오적 집단화되어 버렸다. 좌파의 도전이 한국 민주주의를 시련에 빠지게 하여 단련시키고 일종의 抗體를 만들고 있다.

자. 2007년 대통령 선거 전망: 좌파의 변칙과 亂動이 없으면 큰 차이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차. 변수: 한나라당 두 走者끼리의 흠집내기가 自滅로 이어지는 경우, 김정일-노무현 회담, 좌파 단일 후보, 후보에 대한 테러, 좌파대중 조직과 KBS 등 어용언론이 합작한 對국민 선동극 등.

카. 국군의 임무: 대통령 선거를 前後하여 좌익들의 난동으로 국가적 위기가 조성될 때는 헌법 5조에 의한 국군의 임무 수행 여부가 사태를 결정한다.

2. 북한정세: 核과 금융봉쇄와 김정일의 건강

가. 금융제재의 효과: 김정일 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므로(사치품 禁輸 등) 김정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해외 비자금의 감소로 측근들의 생활이 타격을 받고 무역 일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정권의 고립은 풀리기 어려움.
나. 마약 밀매 등 범죄 수입의 감소도 권력기관의 유지에 큰 타격. 금융봉쇄는 북한주민들보다는 김정일과 측근들에 대해 더 큰 타격이 됨.

다. 후계자 문제: 김정일은 후계자를 기르지 않고 있는 듯함. 죽을 때까지 후계자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후계구도의 불확실성이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겹쳐지면 체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라. 核폭탄인가, 核장치인가? 무기로 실용화되기 어려운 초보단계의 핵폭발장치 수준인 듯. 추가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화, 輕量化가 어려울 듯.

마. 盧金회담-核포기-美北수교는 불가능?

바. 독재자의 시간표와 민주국가 지도자의 시간표는 다르다.

사. 남한내 反共자유 정권의 등장이 미칠 영향: 對北지원 감소, 親北세력 위축, 韓美동맹 회복, 북한내 체제단속 강화엔 유리.

아. 한나라당 집권 후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문제 제기가 활발해지고 사회단체의 활동도 강화되며 국제공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3. 韓美동맹의 미래

가. 韓美연합사 해체 문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해체 시간표가 늦추어지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나. 韓美 FTA의 국회동의: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가능.

다. 反美감정: 경제와 사회의 세계화, 反美단체의 폭력화, 미국의 신중한 對韓정책 등으로 反美감정이 퇴조기로 들어간 듯함. 한국의 反美감정은 실제세계와 동떨어진 관념의 유희인 측면이 강해 뿌리가 허약함.
라. 韓美관계는 그 중심축이 안보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음.

4. 韓中-韓日관계

가. 物的, 人的 교류의 폭발적 증가로 東北亞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反中-反日감정이 완화될 것임.
나. 2008년 북경 올림픽의 영향: 중국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이 견제될 것이고 韓中日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화시킬 요인이 줄었음.

다. 2.13 합의에 대한 일본의 엄정한 對北자세가 호평을 받고 있음.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할 것이란 시각은 한국에서 많이 줄었음.
라. 중국의 공해물질 배출이 동북아의 장래 문제로 등장할 것임.

마.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최근 急增. 상호방문 연간 600만 명 육박. 이는 상호 이해의 기반을 만들고 있음.
바. 문화적 교류의 增大와 漢字문화권 의식의 강화: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동북아 漢字유교문화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것임.

5. 한반도의 미래

가. 북한정권의 소멸과 자유화는 역사의 大勢.
나. 김정일 이후의 북한 정권이 對南적화 전략을 포기하면 한국 및 국제사회의 對北경제지원이 편해지고 자유민주 체제하의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 연방제 또는 연합제도 검토해 볼 만함.

다. 한국의 정권 교체가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라. 한국이 선거의 힘으로 좌파를 정리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고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의 날을 앞당길 것임. 金正日을 딛고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로 달려가자.

마. 한국에서 청렴한 국가엘리트층과 교양 있는 국민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피해의식에 기반한 2流의 논리가 극복되어야 함. 책임과 주인의식에 기초한 一流의 논리가 지배적 思潮가 될 찬스를 맞고 있음.
바. 東北亞의 황금기: 7~9세기 唐-新羅-日本 3國 평화공존 시대에 버금 가는 두번째 황금기가 도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