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경제지원의 대원칙

우리의 경제력으로써 핵무장한 主敵인 북한정권의 군사력, 혁명력, 탄압력을 약화 내지 무력화시키고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체의 성격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對北경제지원에서 상호주의는 전술적 원칙이지 전략적 원칙이 아니다. 모든 對北지원의 목표를 분명히 한 바탕에서 전략, 전술이 나와야 한다. 對北지원은 목표는 우리의 경제력으로써 핵무장한 主敵인 북한정권의 군사력, 혁명력, 탄압력을 약화 내지 무력화시키고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체의 성격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對北지원은 이런 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목표의식만 확실하면 상호주의는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對北지원에서 인도주의 원칙은 남북한에 공히 적용되어야 한다. 對北인도적 지원에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북한주민과 남한국민들의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인도주의적 원칙이다.

對北경제지원은 북한측의 自救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에서 식량구입비를 꺼내 쓰도록 하고 군사비 지출을 줄여 경제회복에 돌리도록 압박하고 유도해야 한다. 自救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퍼주기를 계속하면 북한정권은 영원히 약탈-구걸생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현재식의 對北퍼주기가 북한정권의 개혁, 개방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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