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一流국가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우리도 빨리 一流국가를 만들어야 델텐데 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한다. 一流국가는 복지와 자유와 안전이 잘 보장되어 창조적 문화가 꽃피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일본을 빼면 모두가 西유럽국가 및 유럽문명권에서 파생한 미국, 호주 같은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에 살면 보람 있고 행복하다. 어떤 조건이 一流국가를 만드는가? 중요도에 따라 4개 객관적 조건을 든다.

1. 지정학적 조건: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유럽, 北美, 그리고 東아시아이다. 이 조건은 주로 경제와 안보의 수준과 상황을 결정한다.
2. 국민국가의 경험: 길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경험의 길이이기도 하다. 이 조건은 주로 정치와 法治의 수준을 결정한다.
3. 역사의 깊이: 문자를 사용한 경험, 국가를 만든 경험이 길어야 한다. 이는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결정한다.
4. 국민의 자질: 지능지수, 체력, 성품이 좋으면 발전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上記조건에서 1, 3, 4항이 좋고 2항은 약하다. 국민국가를 만들어 민주주의식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60년 정도이다. 一流국가群에서 일본이 가장 짧은데 약140년이다. 유럽국가는 대체로 200년 이상이다. 민주주의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면 유럽은 그리스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一流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UNDP는 인간개발지수(삶의 질) 분야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항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정치, 法治, 언론 분야가 취약하다. 정치는 위선적 명분론과 선동이 지배한다. 法治는 권력에 눌려 지낸다. 언론은 선동정치의 보조수단화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도전도 있다. 내외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 정치의 분야를 선진화시켜야 一流국가의 길을 달릴 수 있다.

一流국가중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가 기독교 국가이다. 회교 국가는 하나도 없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一流로 가는 길을 막는다. 반대로 북한처럼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고 스스로 종교화되어버려도 발전이 정지된다. 신라가 護國불교로써 정치와 종교를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것이 一流국가를 만든 하나의 비결이었다.

지금 一流국가는 거의가 과거 一流국가였던 적이 있다. 한국도 7~9세기 일류국가였던 新羅의 DNA를 이어받고 있다. 모든 점에서 한국은 21세기에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의지력이다.

一流국가의 주관적 조건은 다르다.

1. 국가엘리트 층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국가엘리트층은 사물을 國益 중심으로 판단한다. 솔선수범이 행동윤리인 그들은 국가이념과 민족혼을 관리한다.
2. 교양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선동꾼들에게 속지 않는 국민들이어야 사기꾼이나 반역자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지 않는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
3. 질서 있고 편하고 자유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
4. 한국의 경우 해양정신과 尙武정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했던 4大 조건은 이런 것들이었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
2. 위대한 지도자
3. 성실하고 강건한 국민
4. 韓美동맹

앞으로 一流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위대한 지도자보다는 교양 있는 다수 국민들의 힘이 모여야 한다. 경제의 힘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一流국가 건설은 궁극적으로 국민교양의 힘으로써만 가능하다. 국민교양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국민교양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1. 漢字-한글 혼용에 의한 한국어의 복원. 독서 없이는 교양 없다.
2. 法治확립. 준법정신이 正義이다.
3. 예절교육의 강화. 紳士여야 한다.
4. 실용주의 교육의 강화. 쓸모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

一流국가엔 一流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저항과 도전이 정의로운 나라는 식민지, 약소국, 독재하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强者이다. 强者의 논리는 책임 지는 자세, 주인의식이다. 국민이 백성의식을 버리고 주권자 의식을 가질 때 一流국가는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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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개발지수와 一流국가
-상위 30개국중 25개국이 유럽문명권, 나머지 5개가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한국, 홍콩.


1990년 파키스탄 경제학자 마부브 울 하크 박사가 고안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라는 개념이 있다. 유엔개발기구(UNDP)는 매년 이 지수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발표한다. 이 지수는 수명, 문맹률, 교육수준, 그리고 생활수준을 합산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이다.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定義할 때 이 '삶의 질' 통계가 자주 인용된다. 물론 이 자료엔 언론자유나 정치의 자유 같은 요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1黨 독재인 싱가포르가 25위, 1人 독재국가인 쿠바가 50등으로 나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HDI는 주로 경제적 생활 수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생활 수준의 향상은 一流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따라서 HDI는 一流국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조건은 아니지만 유력한 기준임에는 틀림 없다.

UNDP가 2004년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여 2006년에 발표한 국가별 순위를 훑어본다. 자료가 믿을 수 있는 세계 177개국의 랭킹에서 上位圈엔 압도적으로 유럽국가(미국 호주와 같은 유럽문명 파생국들 포함)들이 많다.

1. 노르웨이
2. 아이슬랜드
3. 호주
4. 아일랜드
5. 스웨덴
6. 캐나다
7. 일본
8. 미국
9. 스위스/네덜란드/핀란드
12. 룩셈부르그/벨기에
14. 오스트리아
15. 덴마크
16. 프랑스
17. 영국/이태리
19. 스페인
20. 뉴질랜드
21. 독일
22. 홍콩/이스라엘
24. 그리스
25. 싱가포르
26. 한국
27. 슬로베니아
28. 포르투갈
29. 사이프러스
30. 체코

이 30개국은 '삶의 질'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7위 일본, 22위 홍콩 및 이스라엘, 25위 싱가포르, 26위 한국 등 다섯 아시아 국가가 25개의 유럽문명권 국가 속으로 명함을 내밀고 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네 나라는 儒敎-漢字 문화권 소속이다.

탑 파이브에 오른 노르웨이(1), 아이슬랜드(2), 스웨덴(5)은 바이킹들이 선조인 나라이다. 15위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바이킹이 만든 네 나라가 15위권 안에 든다. 싸움도 잘하고 장사와 국가경영도 잘한 바이킹의 인종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의 연구가 많다.

바이킹은 게르만족의 일파이다. 게르만족은 서기 5세기 西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뒤 유럽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기독교화된다. 이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이 오늘도 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 30위 안에 게르만족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게 13개이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이다.

기독교화된 게르만족은 강건한 체력과 경건한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과 민주주의,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켰다. 5세기 이후 이들이 몽골-투르크系 및 이슬람 세력과 함께 세계사의 주도권을 잡았다. 중국은 문화적으로는 이들 세력을 오히려 앞섰으나 기동성 있는 군사적 역량이 취약하여 세계제국을 만들지는 못했다.

서양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오던 東北아시아가 깊은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의 선진문물을 발 빠르게 흡수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30위권에 든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한국은 그 선발대인 셈이다. 東北아시아는 지정학적인 중심에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漢字와 유교를 매개로 한 동양적 실용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21세기 후반에 가면 중국, 일본, 한국이 유럽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31. 바르바도스
32. 몰타
33. 쿠웨이트/브루네이
35. 헝거리
36. 아르헨티나
37. 폴란드
38. 칠레
39. 바레인
40. 에스토니아
41. 리투아니아
42. 슬로바키아
43. 우르과이
44. 크로아티아
45. 라트비아
46. 카타르
47. 세이셀리스
48. 코스타리카
49.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50. 쿠바

위의 20개국도 살 만한 나라들이다. 여기엔 헝거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舊동구공산권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나라는 공산화되기 이전엔 유럽 문명권의 일원으로서 자유와 번영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 일단 공산주의의 억압에서 풀려나니 그 기억을 되살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역사의 깊이는 인종적 자질, 국민국가 운영의 길이, 지정학적 조건과 함께 一流국가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2006년판 UNDP(유엔개발기구)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를 보고 있으면 한국이 지난 60년간 얼마나 기적적인 발전을 해왔는지를 실감한다. '이러한 행운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겠나'라고 겁을 먹을 정도이다. 177개국중 26위인 한국은 UNDP의 기준평점으로는 선진국 수준이다.

한국은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를 선도했던 포르투갈보다도, 중국보다도, 인도와 브라질보다도 잘 산다. 한국의 삶의 질은 요사이 한창 인기인 두바이가 소속된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49위)보다도 훨씬 높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이 개발 모델로 삼으려 했던 필리핀은 84위, 파키스탄은 134위이다. 한국의 26위에 비교해보라!

월남이 개방노선으로 잘 나간다고 하지만 인간개발지수 순위론 아직 109등이다. 한때 한국을 추격하려 했던 말레이시아는 60등. 북한은 이라크처럼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아예 랭킹에 들지도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적적 발전을 하면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분배가 잘 된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벌인 양극화 선동 캠페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

上位 소득자와 下位 소득자를 비교하여 그 격차를 수치화한 지니(GINI)계수는 많을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미국은 45, 싱가포르는 42.5, 남아프리카는 59.3, 소득분배가 잘 되어 있다는 일본은 37.9인데 한국은 35.8이다. 일본보다도 소득배분이 평등하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월남(36.1)보다도 지니계수가 낮아 그만큼 평등하다. 세계적 기준으로 말하자면 한국엔 양극화가 없다. 좌파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희씨의 월급과 서울역 노숙자의 소득을 비교하여 양극화가 심하다는 식의 선동을 전문적으로 해대는 자들이 입만 열면 통합을 강조한다. '국민들의 국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부풀려놓는 정치인들에게 속아넘어가는 국민은 一流국가에 살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