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충남 연기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특별자치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가 함께 옮겨가지 못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버린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수도이전 違憲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청와대와 국회까지 함께 행정중심도시로 옮겨가지 못해 당초 의도했던 수도이전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당초 정부의 행정수도案안이 그대로 추진됐더라면 정부의 245개 단위행정기관이 대부분 그대로 옮겨갔을 것인데 憲裁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49개 정부 부처만 옮겨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대통령은 기공식 날 거의 4년이 다 돼가는 憲裁헌재 결정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東北亞동북아 국가들도 너나없이 수도와 대도시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은 부산과 대구, 인천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上海상해, 홍콩, 重慶중경 등 중국 대도시 및 東京동경, 大阪대판 등 일본 대도시와 경쟁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홍콩에 아시아지역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은 1167개, 싱가포르는 350개다. 서울은 11개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쟁력이 이들 도시에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여전히 “수도권을 비워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데 모두 45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 중 광역교통망과 廳舍청사 건설 등 기반시설을 닦는 데 8조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토지공사가 토지부지 조성 등에 8조원가량을 별도로 더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돈까지 합치면 결국 허허벌판에 콘크리트를 퍼부어 새 도시를 세우는 데 모두 54조원 가까운 세금과 민간 자본을 쏟아 붓는 셈이다.

54조원이면 경부고속철도를 세 번을 더 놓을 수 있다. 포스텍(포항공대)처럼 우수한 대학을 67개나 만들 수 있다. 지난 87년 개교한 포스텍은 지금까지 8000여억원의 투자로 세계적 대학의 하나로 올라섰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기공식을 올리는 이 순간에도 거기 소요되는 54조원으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묶는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길러낼 대학을 세우는 게 급하다는 異論이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