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大選의 본질은 체제대결

체제대결에선 모든 국민들이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된다. 중립지대가 매우 좁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는 역사의 흐름과 국가의 進退가 걸려 있다고 한다. 與野의 후보群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맞는 이야기이다. 흔히 이번 선거의 성격을 左右 대결이라고 한다. 한반도에서 左는 親공산주의 또는 親김정일 노선을 가리킨다. 이 노선은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左右대결은 헌법도전 세력과 헌법존중 세력의 대결이다.

左는 反자유민주-反시장경제주의이다. 右는 親자유-親시장이다. 이는 체제의 대결이란 의미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700만 학살자 김정일에 굽히며 살 것인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인질처럼 살 것인가, 주인처럼 살 것인가?

左의 무기는 위선적 도덕주의이다. 右의 무기는 實事求是的 실용정신이다.

左의 강점은 단결이고 右의 약점은 분열이다. 左의 약점은 무능이고 右의 강점은 유능이다.

결국 左右 대결은 본질상 체제 대결이다. 체제대결에선 모든 국민들이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된다. 중립지대가 매우 좁다. 선수와 응원단이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체제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은 선관위와 검찰에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언론자유를 100% 보장해야 한다. 선거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딛고서야 기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동아 기자의 뉴스 소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공명선거를 위해 得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무리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유통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