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학의 여성주의자이며 한국통 교수였던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한국인의 심성을 '지나치게 복종하다가, 지나치게 반발한다'고 20여년 전에 규정했다. 한국인들은 적당하게 억눌리고 적당하게 자유로운 정치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러셀의 이러한 규정은 지난 세기에 왕조사회와 식민지사회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이 습득한 '강자에게 비굴한 노예근성과, 약자에게 군림하는 군왕의식'을 가르킨 것이리라. <신민적(臣民的) 정치문화(subject political culture)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모든 관계들이 군왕-신하의 관계로 설정되어 군림과 굴종의 관계가 위계질서를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또 식민지시대에 식민통치자에게 과도하게 억눌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봉기해온 한국민중들의 심리를 러셀은 '과도하게 굴종적 노예근성과 과도하게 반항적인 투사근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힘있는 자는 너무 군림하고, 힘이 없으면 너무 굴종하는 한국인들의 심성은 지난 세기의 시대상황이 만든 사회심리적 현상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러셀의 이러한 한국인의 '과잉굴종-과잉반발'의 심성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산업화세력의 과도한 억압과 민주화세력의 과도한 반발이 한국정치사를 요약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권력자의 지나친 군림과 민중들의 지나친 굴종은 지금까지도 한국사회에서 반복된다.

중간공리(middle axium)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한국인들의 심성은 바로 극단적 공산주의와 극단적 반공주의로 갈라진 한반도의 상황에서 가장 잘 증명되는 것 같기도 하다. 공동체의 통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질서와 법규를 수용하는 책임적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한국인들은 상당이 미개하다. 오늘날도 한국에서 야당 대선주자는 집권세력의 국가기관과 어용방송에 의해 마치 단두대 앞에 올라선 죄인처럼 묘사되고 있다. 힘이 없을 때에 한없이 맞고, 힘이 있으면 한없이 때리는 한국인들이 야만적 본성이 지금도 반복된다.

과도한 권위주의로 과잉 민주주의를 초래한 업보가 바로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의 깽판정치가 아닌가? 무엇이든지 기존하는 권위와 질서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이 정의로운 민주투사가 해야 할 의무와 소명으로 착각하는 과잉민주주의의 희생자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노무현 좌파정권의 반역성과 비민주성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지만, 한편 노무현 정권의 주체세력들이 권위주의정권의 과도한 억압에 과도한 반발을 보였던 민주화세력이 가진 사회심리적 한계도 국민들은 참조해야 한다. 오늘날 집권 민주화세력은 야당 대선주자들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들이 통제하고 제거하려는 왕조적 혹은 식민지적 정치의식을 갖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군사세력의 질서 유지자들는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희생자이고, 김대중과 같은 민주화세력의 자유 신장자들은 과잉민주주의의 희생자들이다. 억압과 저항이라는 구조로 작동된 왕조시대와 식민지시대의 정치문화의 관성이 박정희와 김대중에게 스며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나 김대중과 같은 구시대의 인물들은 한번 권력을 잡으면, 마치 왕권을 유지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힌 듯이 한없이 정권연장을 하려는 충동이 매우 강하다. 오늘날 범좌파 대연합의 난리법석도 김대중이 가진 왕조적 권력욕에 기인한 것이다. 김대중의 훈수정치는 왕조시대 정치문화의 잔재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공히 민주적 정치의식이 없는 구시대의 인물들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오늘날 이명박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도 모두 권력을 잡으면 무한히 군림하고, 권력이 없으면 한없이 비굴해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과도한 억압과 과도한 굴종 심리'에 근거한 정치적 행태 혹은 현상이다. 집권세력의 명령에 충직한 국정원, 검찰, 어용언론이 이명박을 마치 큰 범죄자 다루듯이 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김대중과 노무현을 큰 범죄자 다루듯이 하는 한국의 정치사회 풍토는 '힘은 곧 정의(might is right)'라는 힘의 논리를 충실하게 믿는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을 잘 반영하는 현상이다. 힘이 없을 때에 노예나 죄인처럼 억눌린 자들이, 힘이 있으면, 다시 힘없는 자들을 노예나 죄인 취급하면서 억누르는 연쇄반응은 동물세계의 법칙처럼 자연스럽다.

이명박이 큰 범죄를 저질렀는 것처럼 한국의 국정원, 검찰, 언론이 몇달이나 소동을 벌이는 한국정치판의 현상을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인들은 참으로 해괴한 민족이라고 평할 것이다.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주자인 이명박은 오늘날 국가기관과 어용방송에 의해 온갖 흠결이 많은 큰 도둑놈에 사기꾼이 되어있다. 그러나 만약 차기대선에서 이명박이 권력을 잡는다면, 그 순간이 이명박은 국가기관과 어용언론에 의해서 무흠결의 영웅으로 신격화되어 버린다. 힘이 있으면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영웅적인 정치인이 되는 정치문화는 후진국형 정치문화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서울시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명박은,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는 흉악한 범죄자로 채색되지만,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에 이명박은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이고 사회심리이다. 왕조문화와 식민지문화가 아직도 스며있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잔존하는 한국사회 보다 힘에 대한 숭배가 더 심한 사회는 없지 싶다. 힘이 있으나 없으나, 국가의 법률과 국민의 상식에 의해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나 심사가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 정치인들의 행패와 깽판은 무죄이고, 야당 정치인들의 30년 전 의혹도 온 수사기관과 언론기관이 달려들어 심판하려는 행태는 왕조시대나 식민지시대의 권력통치의 유산이다.

멀쩡한 집권당을 파괴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변신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범여권의 행패와 난동질에 무한히 너그러운 국가기관과 어용언론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과거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파헤치고 악평하고 선전한다. 힘이 있는 여당은 반역에 가짜운 난동질을 해도 언론과 공권력은 완전히 묵인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에게는 50년전의 의혹까지 사법기관과 어용언론이 파헤친다. 힘이 없으면 죄인이나 노예처럼 취급 당하고, 힘이 있으면 정복자처럼 군림하는 야만적 정치문화를 한국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속이려고 혈안이 된 위장 민주세력인 좌파정권을 심판하는 정권교체를 통하여...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