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罪(단죄)의 무덤을 파는 노무현

한국이 NLL을 반역집단에 넘긴 인간을 처단하지 못할 나라가 아니란 것을 그는 청와대를 떠난 후 알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斷罪의 무덤을 파고 있다. 국군장병의 피로써 지켜온 西海의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공동어로구역식으로 북한에 내어줄 궁리를 하여 김정일과 만날 모양이다. 전쟁도 하지 않고 국토를 敵國에 넘겨주는 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大逆罪로 死刑에 처한다. 김정일 정권은 敵國보다 더 악질인 반란집단이다. 반란을 진압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실상의 영토인 서해 일부, 그것도 수도권 방어의 해상요새를 반란집단에 넘기는 행위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용서할 수 없는 반역이다. 이를 용서하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內亂 동조세력이나 협회가 되어버린다.

더구나 西海 NLL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방어의 최전선인데, 이를 북한에 내어주는 것은 한국의 심장(수도권)을 찌르라고 가슴을 드러내는 利敵행위이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가운데 NLL을 허무는 것은 核공갈에 항복하는 꼴이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헌법을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으로 보는 이다. 그렇게 보는 이가 '그놈'이 되어 대한민국 헌법의 斷罪를 받아야 한다.

1953년 7월27일 휴전 직전 서해 해상분계선을 설정할 때 유엔군은 북한정권에 양보를 많이 했다. 해공군이 우세했던 유엔군은 신의주 앞 해상까지 서해상의 거의 모든 섬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를 다 북한에 넘겨주고 육상의 휴전선, 그 연장선상에서 바다에 NLL을 그은 것이다.

이런 배려를 무시하는 김정일 정권이 NLL을 넘겨준다고 만족할 것인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북한 배가 제주해협을 지나도록 해주어도 NLL을 계속 물고늘어지는 자들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핵무장을 한 시점을 골라서 韓美연합사 해체계획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권이다. 이들은 강도가 칼을 권총으로 바꾸어 쥐는 시점을 택해서 대문의 빗장을 푸는 집단이다. NLL을 넘기면 김정일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잘 요리해주겠다고 약속이라고 했다는 말인가?

노무현씨는 대통령이 되고도 국가의 힘과 무서움을 모른다. 국가의 권위와 의무를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이 NLL을 반역집단에 넘긴 인간을 처단하지 못할 나라가 아니란 것을 그는 청와대를 떠난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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