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公企業공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해 공기업 조직의 비대화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次期차기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어 출범 초기부터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은 이 정권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21만3000여 명에서 2006년 말 23만8000여 명으로 4년 사이 2만5000여 명(12%) 늘었다. 그러면서 공기업 빚은 194조9000억원에서 295조8000억원으로 101조원(52%) 증가했다. 비효율과 낭비 사례는 끝이 없을 정도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방송광고공사가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全직원에게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돌린 사례를 지적했다. 광업진흥공사는 지난해 28억원 흑자를 내고는 성과급으로 37억원을 나눠먹었다. 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정부 기준(21명)의 세 배가 넘는 64명이나 된다.

이 모든 것은 정권이 출범 초 발전·가스 부문을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전면 중단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고도 운영시스템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생산성과 효율성, 對대국민 서비스의 質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가장 효과적으로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민영화를 포기한 채 청와대·정부·정치권 출신들을 ‘낙하산 사장’ ‘낙하산 감사’로 내려 보내면서 공기업을 개혁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일본은 郵政省우정성이 이달부터 일본우정그룹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본격 민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25만 우체국 직원 신분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100% 소유한 주식은 2017년까지 대부분 민간에 팔 계획이다. 완전 민영화에 대비해 4개 자회사 최고경영자를 민간기업 출신으로 채웠다. 이렇게 철도·전화·전기·가스에 이어 우체국까지 민영화하는 것이 선진국들이 말하는 공공부문 개혁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할 일은 하는 정부’를 내세워 공무원을 6만5000명이나 늘리며 정부 몸집을 불리고, 공기업 정책도 선진국 흐름과 정반대로만 해왔다.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잘못하고 있고 우리만 바른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