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進路를 결정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호의 조종실에 들어간 反헌법적 집단을 투표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린 역사적 선거이다. 거짓선동에 의한 반역을,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거이므로 당연히 안보가 주제가 되어야 한다.
李明博 후보는 경제제일주의의 모토로 선거에 임하였다. 李明博 캠프는 안보(이념)가 선거의 주제가 되는 것을 극력 피해왔다. 경제제일주의로써도 압도적 표차를 기록하고 있는데 굳이 안보를 쟁점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서였다. 수학적으론 그럴 듯해보였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안보를 주제로 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니 내부가 단합되지 않았다. 외부의 敵과 싸워야 내부가 단합이 된다. 그런 싸움을 피하니 내부 감투 싸움이 벌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李會昌 출마설이 나온 것이다.
李會昌씨가 출마하고 안보제일주의를 들고 나와 6.15 선언, 10.4 선언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李明博 후보와 대결하면 이번 선거는 비로소 본질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다. 안보는 자유를 지키고 법치는 질서를 지킨다. 자유와 질서가 유지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경제발전이 일어난다. 민간부분이 커진 한국에서 경제는 기업인에게 맡겨두면 더 잘한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안보제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처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안보제일주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정동영 후보가 이념논쟁, 즉 가치관 논쟁을 걸어왔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 있게 응전했어야 했다. 이명박 후보는 망국적 10.4 선언을 자신 있게 반대했어야 했다. 이번 선거의 본질적 의미를 확실히 하고 싸워야 이기든 지든 남는 것이 있다. 유리한 고지에 선 이명박 후보는 敵陣을 눈앞에 두고도 돌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안보 이념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각성하고 그리하여 우파 후보를 선택해야 좌파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 논쟁을 피하고 경제를 주제로 한 선거에 치중하면 좌파들이 再起할 소지를 남긴다.
이회창 후보가 이번 선거판을 안보와 法治 중심으로 가져가면 선거의 주도권을 잡게 되므로 勝算도 있다.
제2차 평양회담은 李明博 후보에게는 절호의 찬스였다. 노무현-김정일의 10.4 합의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國益을 처분하기로 야합한 것이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가는 것이 李 후보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었다. 그 논리도 복잡한 게 아니었다. '6.15 선언과 이에 기초한 10.4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따라서 나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이 선언의 폐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면 족하다. 헌법에 기초하여 공격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나?
대한민국은 지난 한 달 동안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도 마련되었고 조명도 좋았는데 끝내 주연 배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망한 관객들이 다른 스타를 찾아나서는 가운데 일단 은퇴했던 배우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李 후보가 찬스를 놓치니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질 수 없는 게임을 피하니 불리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세상은 공평하다.
안보와 法治가 선거 쟁점이 되어야 한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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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4, 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