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의 경제제일주의는 타락

안보-법치-경제는 한 덩어리이다. 안보가 항상 경제보다 앞이다. 경제만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좋다는 건가?
李會昌 출마설에 직면한 오늘날 李明博의 위기는 '경제제일주의'에서 나왔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를 장악한 좌파세력을 교체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이명박 후보는 경제와 운하만 강조하고 보다 근본적인 주제인 안보와 법질서 회복에 대해선 스쳐가려고만 했다. 그러다가 보니 역사의 숨결을 놓치고 국민들의 열정과 분노와 멀어지면서 경제제일주의가 공허한 구호로 변해버렸다.

이명박씨는 안보, 법치, 경제를 三位一體式으로, 한덩어리로 강조했어야 했다. 안보는 경제라는 물을 담는 그릇이고 法治는 그릇의 뚜껑이다. 안보라는 그릇에 금이 가면 아무리 경제라는 물을 부어도 새나가버린다. 뚜껑이 덮여져 있지 않으면 물은 오염되어 먹지 못한다. 안보가 자유를, 법치가 질서를 지켜내면 번영은 저절로 온다.

경제제일주의라는 말속에는 안보와 法治는 무너져도 오로지 돈벌이만 잘 하면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실제로 李明博 후보는 안보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구출에 대해선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경제제일주의는, '경제만 잘 하면 다른 것들은 다 깽판쳐도 된다'는 말로 들렸다. 안보위기에 몰린 나라의 지도자가 경제제일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타락이다. '야윈 늑대'가 노리는데 울타리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살찐 돼지'를 더 살찌게 하는 데만 열심인 모양새이다.

동양적 실용주의는 항상 안보-법치-경제를 같이 강조했다. 실용주의자들의 정책이 富國强兵이다. 김정일 같은 强兵주의자 앞에서 富國만 강조하는 지도자는 국가를 깡패집단에 예속시키고 국민들을 비굴하게 만든다. 박정희도 항상 안보를 경제보다 우선시켰다. 그래서 경제에도 성공했다. 경제를 안보보다 우선시키면 경제도 안보도 망친다. 박정희가 경제전문가라서 경제를 발전시켰던가?

제2차 평양회담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는데도 이명박 후보는 제대로 된 입장표명과 정책代案을 내지 못했다. 가벼운 잡담으로 국가 중대사를 언급할 뿐이었다. 대통령 후보는 안보문제에 대해선 정확하고 엄숙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정리되지 않은 말들만 난무할 뿐 그의 생각이 정말로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 가벼움에 실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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