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신지호 '이회창 대선3수 원칙 훼손' 한목소리

<데일리안 긴급 좌담>정통보수·뉴라이트 대표인사 ´이회창 대선 3수와 정국진단´

李 전 총재 大選출마 놓고 趙 대표 ´불가피성´ - 申 대표 ´부당성´에 각각 무게 중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3수(修)´가 확실시되면서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선 제 17대 대통령선거의 향후 국면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데일리안>은 6일 정통보수의 대표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뉴라이트 시민진영의 선봉역을 하고 있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와의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이회창 대선 3수와 정국진단´을 타이틀로 이날 데일리안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좌담회는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가 옳은 선택이냐의 문제부터 대선은 물론 그 이후까지의 정국을 다각도로 조망했다.

조 대표와 신 대표는 이 전 총재의 이번 대선 출마는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자 ´원칙 훼손´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이 전 총재 출마에 대한 평가와 선거구도, 정권교체 가능성 등 여러 분야에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이 전 총재 대선 출마를 둘러싸고 조 대표는 ´불가피성´에 무게를 실은 반면 신 대표는 ´부당성´을 집중 지적했다.

<데일리안 긴급 좌담>
▲주제:이회창 대선 3수와 정국진단
▲때:2007.11.6.화.10:00
▲곳:데일리안 회의실
▲사회자:김인배 편집국장
▲좌담자: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조갑제 '단순한 한 사람의 출마가 아닌 여론의 큰 변화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
신지호 '이 전 총재의 대선3수는 대의민주주의와 책임정치에 정면으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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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3수가 확정적 분위기다. 어떻게 보나.

조갑제(이하 조)= 사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이 전 총재의 출마가)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이 전 총재의 출마에 대해 집중 비판을 하는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단순한 한 사람의 출마가 아닌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여론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전 총재는 수도승처럼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선거정국에서도 변수가 아니라고 무시됐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 하나가 이명박 후보가 아닐까 한다.

얼마 전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택시기사가 이 전 총재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 시위 때문에 공항에 갈 손님을 제대로 못 태워줬던 경험을 되살리며 이 전 총재처럼 법치를 세워 줄 사람이 나와 사회를 정리해 줘야 한다고 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대권에 도전했던 이 전 총재에 대한 미안함과 동정심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안보 문제에서 이 전 총재가 확실한 정책을 세우지 않을까 했는데, 시민들은 법치를 세우는 데 이 전 총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전 총재에 대한 ‘차떼기당’ 등의 이미지는 남아있다.

신지호(이하 신)= 11월의 법칙이라고 해야 할까. 역대 대선을 보면 11월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었다. 올해는 ‘BBK’ 정도가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전 총재의 출마는 그보다 더 폭발성을 지닌 사건이다. 그런 만큼 현재의 한국정치가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오리무중이고 다이나믹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 또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들은 여전히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한다.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된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지난 주 버시바우 미 대사가 한국 대선이 매우 흥미롭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외교관의 언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의 문제가 아닌가. 기본 원칙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와 책임정치가 안정되고, 정착돼야 하는데, 이 전 총재의 대선3수는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조 '사실상 경선불복...그렇다고 민주주의 파괴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신 '법치 세우는데 누가 적임? 이인제 방지법 같은 제2의 이회창 방지법 생길수도'


사회자=이 전 총재의 대선3수를 어떻게 평가하나. ‘제2의 이인제’라든가 ‘쿠데타’ ‘무임승차’라든가 하는 비판이 거센데.

조= 한나라당 경선 때 나와서 출마를 했어야지 경선이 끝난 뒤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경선불복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법치파괴,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교사로서 평가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면 ‘좋다’ ‘나쁘다’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게 된다. 일이 진행돼가는 것을 보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등의 논의를 갖고 가야 한다.

이 전 총재의 지지층이 40~50대 이상 충청도와 경상도 출신의 한국 주류층이라는 점을 간파할 때, 왜 이들이 이런 판단을 했는가를 이해해야 ‘이회창 쇼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명박 후보가 경선 당선 후 두 달 간 보여준 행태에 대한 불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축적됐다.

둘째, 이번 선거의 의미를 경제 제일주의라 했는데 이 전 총재의 지지층에서는 경제보다 안보위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안보 제일주의를 걸고 나오기를 원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보수층이 원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폐기와 이번에 만들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당내 화합이다. 이 지지층에서는 (다른)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지지하고 있었는데 이 전 총재가 대안으로 나오니 그쪽으로 삽시간에 쏠려버린 것 같은 판단이 든다.

신=법치를 세우는데 누가 더 적임자인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이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여론 조사 지지율을 더 봐야겠지만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이 20%대라고 한다. 이에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겠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자 이동, 부동층의 편입, 일부 여권 지지자들의 이동이 이 전 총재의 지지율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이 전 총재가 (출마에) 어떤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느냐 인데, 법치·안보·도덕성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명박 후보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당정치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명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이 전 총재의 출마가)위법은 아니지만 법률은 구멍이 있기 마련이기에 ‘이인제 방지법’과 같은 ‘제2의 이회창 방지법’이 생길 수도 있다. 법률의 정도를 걸어온 이 전 총재가 선택할 명분은 아닐 것이다.


조 '김-노의 반국가·반헌법 행위에 목숨 건다는 공약 내걸면 상당수 납득할 것'
신 '안보문제가 원칙과 정도 깨고 대선3수할 명분 되나? 이회창 지지율 상당히 빠질 것'


사회자=이 전 총재가 대선3수에 나설 경우 이 전 총재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조= 이 전 총재가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는 이번 대국민 발표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재로선 대선 출마가 ‘부당 파괴’라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 60% 가량이 이 전 총재의 출마를 부당하다고 보는데, 꼭 출마해야 할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이걸 납득시킨다면 지지율이 30%도 넘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명박 후보와 차이가 없다면 국민들은 ‘왜 나왔나’ 할 것이다. 이 전 총재가 남북정상회담 합의 전면백지화 또는 지난 10년 간 있었던 김대중-노무현 시절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목숨 걸고 규명하고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번 선거에 의미를 준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신 대표가 말한 것처럼 명백한 규범위반에 대한 이 전 총재의 답변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 이 전 총재가 어떤 대국민 발표문을 쓰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신=법치문제는 이 전 총재처럼 대쪽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후보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있다. 또 법 문제에 있어 문제될 만한 언행도 특별히 없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도덕성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전 총재도 문제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 전 총재의 출마 명분은 도저히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유일한 명분은 안보일 것이다. 경제제일주의이냐, 안보제일주의냐. 그런 정도가 노선과 명분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내세우는 정책이 근본적 차이인지, 아니면 선거 전략에 있어서의 차이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과연 안보문제가 원칙과 정도를 깨뜨리고 대선 3수를 할 정도의 명분이 되나. 이 후보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 전 총재의 출마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이 전 총재는 반미촛불집회에 촛불들고 간 사람이다. 이 후보가 지금 그런 오류를 범했는가. 그러지 않았다. 촛불집회는 투항이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인데 수구좌파들이 써먹는 이중잣대다. 안보문제 때문에 누군가 대선에 나와야 한다면 지난 5년간 들판에서 안보를 위해 노력했던 조갑제 대표같은 그런 분들중에서 나와야하고 그것은 의미있는 정치실험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거기에 이 전 총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치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는 사실상 총칼만 안들었지 권력을 탐한다는 점에서 쿠데타와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 우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시한번 근본적 성찰을 하게 해준다. 민주주의에 철저한 우파가 되지 않으면 반민주 권위주의, 수구골통의 용어들이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이쪽에서 제공해 주게 되는데 이 전 총재의 출마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전 총재가 대국민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권가도에 뛰어들게 되면 지지율은 상당히 빠질 것이다.

조=이 전 총재가 촛불시위에 가지는 않았다. 이것을 지지하는 다른 행사에 간 것이다.


조 '보수 양당체제가 최상의 시나리오...잘못하면 정권교체 안될수도'
신 '´박근혜 딜레마´...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야지 박근혜의 새로운 길 열려'


사회자= 이 전 총재의 대선3수는 ‘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대선 의제의 전면적 전환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차떼기’로 상징되는 이 전 총재의 ‘부패성’을 재료삼아 이명박 후보까지 한 묶음으로 해 대선 구도를 ‘부패세력 대 반(反)부패 세력’으로 설정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의제전환으로 인해 이 전 총재는 물론 이 후보까지 타격을 입어 ‘정권교체’가 무산될 수도 있지 않겠나.

조= 둘 중 한사람(이명박 후보와 이 전 총재)이 되면 정권교체가 되는 것인데 이 전 총재가 출마한다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전 총재의 출마가 ‘보수 분열’이라는 시각과 ‘보수 확대’라는 시각이 있다.

‘보수 확대’는 보수 양당체제를 말한다.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25%, 가장 적은 게 15%,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40% 정도이다. 이명박 후보가 혼자 있을 때는 보수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 전 총재의 출마로 65%까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이’가 1·2등 하면 우파에 의한 정권 교체는 안전함과 동시에 좌우 정권교대가 아닌 보수의 양당체제로 갈수도 있다. 한국정치가 정상화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최악은 ‘보수 분열’로 가는 것이다. 두 ‘이’의 지지율이 줄어들어 50%대로 가면 좌파세력들이 뭉칠 것이고 잘못하면 정권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다. 1등 이명박 후보와 2등 이회창 후보의 편차가 크지 않고, 3등 정동영 후보가 이 두 후보와 큰 격차가 날 때, 노 대통령이나 김 전 대통령이 이 전 총재나 이명박 후보를 밀어주며 대가로 안전과 이익을 보장받는 정치공작적 힘이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신= 조 대표의 보수 확대를 통한 보수양당 구도로의 전환은 참으로 흥미로운 분석이다. 그렇게 되기 전 근본적인 지적을 하자면,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기 전에 이명박 플러스 박근혜가 65%였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을 땐 70%까지 나왔다. 지금 이 전 총재의 표라는 게 박 전 대표의 표라고 볼 수 있는데, 경선 전에 박 전 대표와 이런 것을 했었어야지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전 총재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다.

박 전 대표의 선택도 달려있다. 박 전 대표는 경선 후 깨끗한 승복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정당정치에 대한 존중이 커다란 자산이 됐다. 아무리 이명박 후보가 섭섭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전 총재를 지지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서 정치공로를 없애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딜레마’다. 이 전 총재를 지지하기에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지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나라당에 남아 있으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느냐 확실한 지분 보장 등을 충분이 끌어내느냐 또한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야지 박 전 대표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조 '후보간 단일화는 안될 것...국민의 ´1등후보´선택 따른 단일화 가능'
신 '단일화 가능성 의박...이 전 총재의 당선 가능성을 제로에 가까워'


사회자=이 전 총재의 대선3수를 전제로 대선 막판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는데, 이명박-이회창-범여 단일후보 3자 구도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 못하게 될 경우, 이 전 총재가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반대로 이 후보가 이 전 총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조=일단 박 전 대표에 대해 설명부터 하겠다. 정당정치의 윤리로 본다면 경선승복 연설을 했을 때 백의종군하겠다 했으니 적극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박 전 대표의 ‘의무’이지 ‘권한’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면 이 후보에게 포용성이 없다고 하는데, 찾아가서 예의를 갖춘다고 하지 말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 후보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인정하고 권력을 나누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명박-이회창의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이 전 총재간 이전투구식의 싸움이 일어나고 두 사람의 지지율이 다 같이 내려가면 정동영 후보가 2위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는 안 된다. 그러나 마지막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이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들이 1등하는 사람 쪽으로 표를 몰아주며 단일화 할 가능성도 있다.


신=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 민국당과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나. 이 전 총재에겐 안 나오니만 못한 처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무래도 보수 양당보다도 선거전이 격화되면 정권교체나 불안감이 우선적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가 작동할 것이다. 이 전 총재의 당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심리 등을 볼때 민국당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게 최선'
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정권교체의 큰 흐름에 부합되는 선택을 국민이 할 것'


사회자=이 전 총재의 출마 등 이번 대선정국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소화하는 것이 좋은가.

조= 국민들이 주권자 아닌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속지 않고 현명해야 한다. 속는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추행해서 대통령이 되는 자가 있다. 누가 당선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은 김정일에 반대하는 사람, 차악은 정상인이면 된다.

이번 이 전 총재의 등장은 민주주의가 절망의 단계로 간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노 대통령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기 얼굴에 맞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신= 대선을 40일 정도 남긴 상태에서 흐름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었는데 이 전 총재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판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서 일부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 다수가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것이 시대의 큰 흐름이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큰 흐름에 부합되는 선택들을 해나갈 것이라 낙관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