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측 “북핵개발로 '퍼주기' 반감정서”

이재두 기자 2007-12-07 오전 11:20:43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6일 TV 합통토론회에서는 '대북정책'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7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양 진영 인사들은 각 후보의 소신을 뚜렸하게 밝혔다.

이명박 후보 측 나경원 대변인과 이회창 후보측 유석춘 정무특보는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보좌하는 후보의 대북관과 정책,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나경원 “이 후보, 신 대북정책에 비판적”

나경원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신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햇볕정책 등에 관해 계승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이명박-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 차이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면서도 “다만 상호주의를 앞으로 실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신당 측에서 비판을 가한 소위 '전쟁 불사론'에 대해 “전쟁 불사론은 이명박 후보께서 밝히신 적도 없고, 또 정형근 의원이 내놓은 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말씀하셨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서 북한의 소득수준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정책기조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 후보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번역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저희가 나중에 바로잡아 줬다”며 “햇볕정책 등으로 인해 사실상 우리 한반도에 핵문제가 더욱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말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변화가 개성공단과 관광사업의 제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경제적 교류 부분인 개성공단은 사실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면서 “그러나 쌀이나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부분과 (상호주의)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유석춘 “한나라당 오락가락 대북정책 때문에 보수진영이 昌 지지”

이회창 후보 측 유석춘 정무특보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핵무기 개발결과가 알려지면서 보였던 태도나 신 대북정책을 발표했을 때의 태도, 10.4 남북회담이 통일의 디딤돌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유 특보는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하는 모습 때문에 보수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걱정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며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에 관한)해명은 마치 BBK 사건에서 뭔가 도장이 잘못됐다,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식의 해명하고 비슷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 특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자연스러운 경제적 거래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협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국내 자금과 세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런 식의 지원을 10년간 한 결과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같이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국민의 퍼주기에 대한 반감정서”라고 지적했다.

유 특보는 또 “개성공단도 여러 가지 남한 정부 쪽의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얻어내는 것 하나도 없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남북경협의 안보적 효과를 강조한 정동영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갖고 평가해야지, 휴전선보다 더 북쪽으로 통행이 조금 확보된다는 이유로 안보에 굉장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무기가 남한에 떨어질 것에 대한 해결 없이 개성의 통행으로 안보에 우위가 있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일갈했다.

유 특보는 특히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 피랍사건 등에 관해 “피랍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롭게 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외교적인 방법, 인권차원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군사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랍의 구체적인 형태는 전쟁이다. 6.25 전쟁 자체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으로, 침략을 받았으면 전쟁을 해야 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피랍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무력수단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존뉴스 이재두 기자(ljdloveu@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