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만난 경제관료 출신의 한 전직 장관은 '이번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되찾아오더라도 사회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년 뒤에는 좌파에 또 정권을 내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내의 특권층 부패를 거론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직원과 고위 공직자 부패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정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공무원 부패는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인도 한번 부패문제로 사법처리되면 영구적으로 공직취임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살고 나온 두 사람을 즉각 장관에 임명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현직 국세청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었다. 예산관련 장관 출신이 재직중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정권의 제2인자였던 정동영 후보는 反부패 연대를 만들어 이명박 후보를 꺾겠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 또한 끊임 없이 재산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 국민행동본부가 '보수自淨운동'을 제창하고 나섰다. 정직, 겸손, 용감해져야 정권을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국가 청렴도는 1인당 국민소득 랭킹보다 훨씬 아래이다. 부자나라일수록 공직자는 청렴한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이다. 이는 한국인의 관습이나 민족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젠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때이다.
어느 나라이든 부패척결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깨끗한 보수가 아니면 보수의 자격이 없다. 깨끗하지 않으면 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싸우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아스팔트 우파 속에서 富者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자유민주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이들이 체제수호의 투쟁을 외면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李明博 후보 또한 '싸울 줄 아는 부자'는 아니었다.
一流국가를 여행해보니 하나의 법칙이 있었다. '싸울 줄 아는 장돌뱅이가 一流국가를 만든다.' 자본가들부터 깨끗해져야 싸울 줄 알게 된다. 기업인과 종교지도자들은, 상속문제를 투명하게 해야 싸울 줄 알게 된다. 비자금 조성을 포기해야 싸울 줄 알게 된다. 지도층의 마음이 가난해야 나라는 부자가 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부자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제도이다.
"부패 해결 못하면 또 정권 내줄 것"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7-12-10, 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