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0년의 요약
1. 민족사의 흐름: 신라의 三國통일로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건설, 고려-조선-한국으로 민족사의 主流와 정통성이 이어졌다. 발해는 민족사의 支流이고 북한은 異端이다.
2. 한국 현대사의 흐름: 대한민국 건국은, 신라의 민족통일국가 건설에 뿌리를 둔 민족사 최초의 국민국가 건설이다. 국민국가(nation state)란 국민이 國政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국가를 가리킨다.
3. 대한민국 60년의 4단계 발전과 2단계 과제: 건국-護國-경제발전-민주화. 이 네 단계를 한 마디로 설명하면 국민국가 및 민주주의 건설 또는 근대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 근대화 과정의 성공을 딛고 앞으로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이란 두 단계의 과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지고 있다.
4. 대한민국 60년의 4大 재발견;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尙武정신, 자주정신.
5. 대한민국 성공의 4大 요인: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지도자, 근면 성실한 국민, 韓美동맹.
6. 대한민국 60년의 세 차례 구조개혁: 1948년 건국 체제, 1961년 근대화 체제, 1987년 민주체제. 현재는 1987년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좌경화 20년
7. 좌경화의 흐름: 사회의 좌경화 20년, 권력의 좌경화 15년, 좌파정권 10년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이 2007년 大選이었다.
8. 좌경화의 본질: 前근대적 守舊세력의 위선적 명분론과 좌익의 계급투쟁론이 合勢하고 상당수 士자 계층 세력(학생, 교수 및 교사, 언론, 정치)이 좌경논리 확산의 중심이 되었다. 명분론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국가분열 책동, 대안 없는 무조건적 반대, 法治 무시의 풍조가 확산되었다.
9. 언어혼란 전술: 守舊가 진보, 반역이 민족, 분단고착 세력이 통일, 事大가 자주를 사칭했다.
10. 좌경세력의 온상: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을 조장하여 소외층 속에 寄生하였다.
11. 대한민국적 가치에 대한 총공격: 좌경세력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국가정체성과 자유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주로 공격했다. 국가의 기본인 안보, 외교, 법치, 동맹을 무너뜨리려 했다. 좌경세력은 필연적으로 反국가적-反헌법적-反민주적-親北-親독재-親수구적 행태를 보인다.
12. 좌경세력의 실적: 북한정권의 延命 지원, 북한의 핵무장 초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외면, 북한인권문제 무시, 남한의 사회분열 선동, 한미동맹 약화, 법질서 혼란, 경제의 動力 약화.
13, 좌파정권의 실패: 내재적 본성의 발로에 의한 필연적 사태. 獨善的 정책으로 國論 통합 실패, 계급투쟁적 정책추진으로 사회갈등 증폭, 전문성 부족으로 국가관리 실패, 국제성 부족으로 외교적 고립 자초.
*싸우는 보수세력의 등장
14. 한국 민주주의의 반격: 자유와 자율과 경쟁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각종 기능이 좌경화 흐름에 대해서 구조적인 반격에 나섰다. 언론의 사실보도, 야당의 권력 비판, 憲裁의 제동(수도이전 위헌 판결 등), 아스팔트 우파에 의한 집회와 시위, 국회의 견제(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종교 및 私學단체의 反정부 궐기 등이 총체적 국민 대각성 흐름을 만들어냈다.
15. 싸울 줄 아는 보수세력의 등장: 기성세대가 인터넷과 광화문을 장악하여 좌파와 세 대결을 벌였다.
16. 청장년층의 脫좌파 실용화: 이 흐름이 기성세대의 反共강화 흐름과 合流하여 大勢를 만들었고 한나라당이 이 흐름을 이용했다. 한나라당 경선이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였다.
*2007년 12.19 大選의 의미
17. 보수층의 절반의 승리: 약64%가 李明博(49%), 李會昌(15%) 지지. 보수 경쟁 구도 형성. 3%만 극좌 민노당 지지. 유권자의 보수실용화가 大勢로 나타남. 현재론 대통령 권력을 탈환한 데 불과.
18. 비판적 지지: 李明博의 BBK 의혹에 대해선 밝혀야 한다면서도 좌파는 지지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성숙한 균형감각이다.
19. 보수自淨論 등장: 親北청산과 法治확립을 위해선 보수의 손으로 보수를 깨끗히 해야 한다.
20. 인수위의 구조개혁: 작은 정부, 親기업 정책, 부처 및 위원회 통폐합 추친.
*2008년 4.9 총선의 의미
21. 국회권력의 탈환: 2004년부터 좌파가 장악한 국회를 우파가 탈환할 것인가? 국회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우파가 함께 장악해야 진정한 좌파종식이 가능하다.
22. 親北청산: 대통령과 국회권력이 보수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어야 정부안팎의 친북세력을 정리할 수 있다.
23. 문화권력의 탈환: 守舊的이고 선동적인 좌경문화를 예술, 학계, 문화계에서 도태시켜야 진정한 보수혁명, 즉 국가정상화가 이뤄진다.
*김정일 정권의 미래
24. 시간끌기: 核폐기도, 경제회생도 불가능하므로 시간끌기를 통해서 정권의 연장 및 核보유국 대우 기대.
25. 상층부의 불안과 불만: 북한정권내에 실용파가 등장하여 김정일을 일선에서 후퇴시키는 궁정 쿠데타는 가능하다. 소련 정치국의 흐루시초프 제거와 중국 공산당의 文革 4인방 제거라는 선례가 있다.
26. 연쇄반응: 남한내 對南공작기지인 친북세력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對南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韓美日 공조가 복원되면 김정일은 더욱 고립된다. 김정일을 굶겨야 북한주민들이 배부를 수가 있다. 김정일 정권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야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一流국가로 가는 길
27. 교양 있는 국민: 독서하는 국민, 법을 지키는 국민, 예절과 절도가 있는 국민, 전문성이 있는 국민.
28. 국가엘리트 양성: 창조하는 사람, 민족혼을 이어가는 사람, 國益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國政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29. 一流의 논리: 저항과 비판을 높게 평가했던 시대를 창조, 책임, 명예를 중시하는 시대로 바꾸기 위해선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주체성을 조화한 一流의 논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30. 漢字복원: 한자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한국어의 70%를 차지하는 漢字語의 암호화를 막고 정상적인 언어로 복구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새지 않는 그릇이 있어야 맑은 물(사상과 생각)을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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