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에 無知했던 카터의 못난 짓들

이명박 대통령은 레이건의 역할을 해야 할 역사의 무대에서 카터役을 하는 게 아닌지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하는 데 기초를 놓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마무리를 한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惡으로 본 이념형 지도자였다.

동맹국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면서 그보다 더한 독재체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카터는 이념의 중요성을 모르는 위선자였다. 카터 대통령은 학살자 김일성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감이 많았다. 그는 朴 대통령의 인권탄압에 항의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강행하다가 군부와 행정부내의 반발을 불러 중단했다. 박정희에 대한 그의 압박이 10.26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는 호메이니의 전체주의적 억압에 비교하면 온건했던 이란의 팔레비 왕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팔레비를 계속 압박하여 무너지는 데 한 몫을 했다. 동맹국의 지도자를 외면한 그는 호메이니로부터 감사의 표시는커녕 52명의 대사관 직원이 이란에 인질로 붙들리는 사태를 만났다. 이들을 구조하겠다고 나선 미국 특공대는 이륙도 못해보고 주저 앉았다. 이것이 1980년 선거에서 그를 낙선시켰다. 동맹국을 배신한 업보였다. 카터의 못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동맹국 압박정책은, 김정일과 1, 2위를 다투는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가 집권하는 길을 열었고,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트 공산정권이 집권하는 길을 또한 열었다.

그의 못난 짓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94년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중인 북한정권에 대한 봉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카터가 갑자기 방북하여 김일성과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더니 김영삼-김일성 회담 카드를 만들어 코너로 몰린 북한정권을 살려주었다. 이 회담 국면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연결되었는데, 북한정권은 이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제2차 核위기를 일으켰다. 카터는 한국인과 무슨 원수가 졌는지 주한미군 철수계획, 김일성 편들기로 두 차례나 우리를 괴롭혔다.

일부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이런 카터를 높게 평가한다. 지도자가 이념, 즉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國益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며 얼마나 우스꽝스런 짓을 하게 되는지 카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레이건의 역할을 해야 할 역사의 무대에서 카터役을 하는 게 아닌지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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