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라는 것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자유가 허용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이뤄진다(조지 오웰: 소설 '1984년'에서).

미국의 30代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과묵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그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개탄하는 말을 남겼다.
<公金을 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公金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려는 유혹은 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경남 양산의 천성산 밑을 지나는 경부고속전철 터널이 도롱룡의 서식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단식소동을 벌인 女僧 지율을 위해서 여러 번 공사를 중단시켜 약2조5000억원의 예산을 날렸다.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설비가 1억원이 드는 근사한 집을 2만5000채나 지을 수 있는 돈을 낭비한 것이다. 이야말로 권력型비리의혹의 결정판이다.

법원이 공사를 해도 좋다고 판결한 사건을 왜 盧가 멋대로 중단시켰던가? 쿨리지가 말한 대로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멋대로 뿌려도 좋다고 생각한 것인가. 평소 지율과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인가? 私情으로 국가大事를 결정한 것인가?

이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피해자인 국민들, 특히 부산지역 시민들이 盧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여 개인돈으로 변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法을 무시하고 2조5000억원을 간단하게 날려도 무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도, 法治국가도 아니다.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나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보다 더 못한 '죽은 正義의 사회', '죽은 法治의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