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社說 유감

<대통령부터 바짝 엎드리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과 가슴에 다가서는 것만이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다>
요사이 광화문 일대에서 야간불법시위를 강행하여 수많은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民心을 대변하지 않는다. 民心이란 진실과 正義를 전제로 한다. 이 시위대는 미국産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터무니 없이 과장하고 법을 파괴하고 있으니 진실도 正義의 편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교정, 교육하여 생각을 바로잡아줄 의무는 있다. 선동세력의 正體를 국민들에게 알려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다. 친북반역자들이 배후 선동하는 것을 國法으로 다스릴 의무도 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은 이들이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보도를 많이 한다. 오늘 중앙일보 社說은 이 不法시위대의 주장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나무라는 論法을 취했다. 社說은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MBC의 보도가 허위 선동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은 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면서 <대통령부터 바짝 엎드리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과 가슴에 다가서는 것만이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다>고 했다.

선동의 실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다수 국민들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대통령부터 바짝 엎드리란다. 거짓, 선동, 사기, 억지, 不法을 향해서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바짝 엎드리란 말인가? 엎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들은 치외법권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간주해줄터이니 멋대로 불법시위를 하시오'라고 해야 하는가, '당신들의 주장은 다 사실이고 정부는 다 틀렸다'고 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不法을 짓밟아야 할 사람이지 불법에 항복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국가가 거짓에 항복하면 사기공범집단이 된다. <국민의 마음과 가슴에 다가서라>는 말도 모호하다. 대통령이 한국인 5000만 명의 가슴과 마음에 다가서기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모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연애관계여야 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법의 집행자이다.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대의 봉사이다. 오늘날의 혼란은 李明博 대통령이 '법대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선동방송을 계속하는 MBC와 KBS에 대해서, 불법시위를 계속하는 조직에 대해서, 배후 조종자에 대해서, 법대로 하지 않고 계속 후퇴하다가 보니 李明博 정부는 진실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法治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가가 진실과 法治를 포기하면 협회로 전락한다. 사회적 논란의 공정한 심판-사회자여야 할 신문의 社說이 거짓, 억지, 선동세력에 대해선 부드럽게, 대통령을 향해선 '엎드려'라고 말한다면 국가의 기강은 서지 않는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언론자유도 설 자리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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