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민주와 反민주, 遵法과 破法, 거짓과 진실, 자유와 억압세력으로 나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국가에서 민주, 자유, 正義는 준법정신의 실천으로써 구현된다. 법을 지키고, 결함 있는 법은 고치고, 새로 법을 만들고 하는 과정과 규범 안에서 정치, 勞使,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법을 깨는 것은 공동체를 깨는 행위이다. 破法세력은 따라서 反민주, 反자유의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다. 법은 진실을 딛고 서야 한다. 허위를 기초로 한 법은 不義(불의)하므로 지속될 수 없다.
이런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들여다 보면 선량한 다수시민(납세자, 유권자),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정통언론, 애국단체들, 경찰, 국군, 정부는 민주, 준법, 진실, 자유세력이다. 줄이면 遵法세력이다. 촛불난동을 미화하고 불법폭동을 줄기차게 비호해온 MBC 등 선동언론, 불법집회에 가담해온 민노총, 전교조 교사들, 不法집회를 지원한 민주당과 민노당, 헌법체제를 타도하려는 從北(종북)세력, 광우병 怪談(괴담)을 퍼뜨리고 광고주를 협박한 네티즌들, 어린 자식들을 시위장으로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들은 破法세력이다.
한나라당은 준법세력도 破法세력도 아닌 無法세력이다. 법의식이 결여된 존재이니 破法보다 더 나쁘다. 더구나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이럴 수는 없다. 촛불난동이 근 두 달에 이르고, 민심이 돌아서니 어제부터 희미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遵法세력과 破法세력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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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7,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