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保守하고 무엇을 補修할 것인가?


권력에 대한 도전자에서 챔피언으로 복귀했다. 이젠 챔피언에 어울리는 태도와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올해 1월11일에 쓴 것이다.


1. 12.19 선거의 의미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한국 보수층의 승리이다. 세번째 해방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승리이다. 무엇보다 건설세력이 건달세력에 이긴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보수층이 주인 자리로 복귀했다. 권력에 대한 도전자에서 챔피언으로 복귀했다. 이젠 챔피언에 어울리는 문법과 태도와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고 크는 나무다'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어리석어 선동가들에게 속아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회수하는 방법과 국민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후자편이다'

한국의 보수층은 自力更生의 국민 대각성으로 선동세력을 이겼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抗體를 만들어냈다.

2. 한국 보수세력의 목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그 민주주의의 힘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一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一流국가란 복지, 안전, 자유가 보장되고 진실과 정의와 창의성이 살아 숨쉬는 法治국가이다. 한국은 약소국도 강소국도 아니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급의 강대국을 志向해야 한다.

3. 무엇을 保守할 것인가?

*민족사의 정통성과 전통 문화를 수호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한다.
*이를 널리 교육하여 국민들이 애국심을 신념화하도록 한다.

4. 무엇을 補修할 것인가?

*건국 60년을 맞아 좌익들이 헝컬어놓은 국가기구를 보수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친북좌익들을 몰아내야 한다.
*보수세력의 부패와 안일과 비겁과 기득권 의식을 몰아내야 한다.
*비자금을 만들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야 불법 노점상과 불법시위 및 파업을 단속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부자들이 있는 한 양극화 선동은 먹힐 것이다.
*도전과 저항의 논리에서 책임과 건설의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
*대안 없는 비판에서 방법론이 있는 비판으로 바뀌어야 한다.
*一流의 논리로 무장한 국가 엘리트를 길러야 한다. 이들이 혼이 있는 나라와 국민을 만든다.
*교양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법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이어야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다. 절도와 예절은 국제경쟁력이다.
*보수경쟁 및 견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적 행동윤리를 길러야 한다: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5. 보수주의자는 믿는다

*영국 보수당 당수 하워드의 의견광고에서.

1.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富·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2.국민이 인간 本然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4.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5. 관료·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정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6.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7. 책임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8.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 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믿는다.

9.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10. 모든 어린이는 자신들의 부모가 老後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나는 믿는다.

11. 영국인들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12. 영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13. 행운과 타고난 재능·노력, 그리고 富의 다양성을 통해서만이 섬나라인 영국이 고귀한 과거와 약동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믿지 않는다

14.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5.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6.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햇볕정책이 아니라 엄동정책을 펴야(宋復 교수)

'햇볕정책이 아니라 嚴冬정책을 써야 합니다. 능력 없고 경쟁력 없으면 죽으라는 정책이지요. 그럼 잘난 사람만 살리는 것이냐고 반문하겠지요. 인간이란 미묘하고 영악한 동물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自力갱생, 自生하는 힘이 나옵니다. 엄동정책은 다시 살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상황에 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순신의 死則生 정신,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정신, 등소평의 先富論이 모두 嚴冬정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對北햇볕정책은 김정일만 살리고 북한주민을 죽였으며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對內햇볕정책은 균형발전론으로 정책화되었는데 서울도 죽이고 지방도 함께 죽입니다. 과도한 복지정책은 실업자를 더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양극화는 이 정권 때 더 심화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5년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더 키워 다른 나라의 수도권과 경쟁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잘 될수록 그 물이 넘쳐나서 지방이 잘 됩니다. 농촌에 퍼주니 농촌이 시들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FTA밖에 없습니다. 나도 앞으로 외제 차를 살 생각입니다. 평준화 교육을 타파하고 잘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밀어주는 秀越性 정책을 써야 합니다. 최고를 더 최고가 되게 만들면 최저는 자동적으로 최저에서 벗어납니다. 최고의 기업, 뛰어난 사람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먹여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최저는 최저에서 벗어납니다. 기여입학제를 실시하여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50명만 받으면 200명의 연구원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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