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저항세력-법치파괴세력으로 전락한 좌파

작은 정부를 반대하고 법치정착을 방해하는 守舊반동이 바로 이 집단이다.
한국의 좌파는 그 속성이 개혁저항세력이다. 한국의 개혁은 과잉 규제철폐와 法治정착이란 두 개념어로 표현될 수 있다. 규제철폐는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발성, 자율성, 창의성, 경쟁력을 해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하다. 法治정착은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통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좌파는 숙명적으로 규제철폐와 法治정착에 반대한다. 좌파는 개인과 기업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이념집단이다. 좌파는 현체제(정부, 도덕, 법률 등)를 뒤엎기 위하여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집단이다.

한국의 좌파는 촛불亂動사태를 일으켜 法治를 무너뜨리려 했다. 출범한 지 석달도 안 되는 정부를 폭력으로 타도하려고 했다.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하고 이 대중이 법질서를 붕괴시키자 이를 응원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나가지 않고, 폭도들 앞에 나와서 선동을 일삼았다. 좌경적 KBS, MBC는 그런 선동에 앞장섰다.


이들은 守舊세력이다.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는 세계적인 大勢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낭비벽 넘치는 괴물이 되어버린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야 한다. 한국의 좌파는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진보가 아니라 퇴보세력인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확립단계를 거쳐서 이젠 法治주의 확립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좌파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民主란 美名으로 法治를 파괴하려 하니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守舊反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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