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국 60주년'이란 誤報

SBS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다시 읽어야.
SBS 8시 뉴스 자막에 '후진타오, 북한 건국 60주년에 축전'이란 글이 나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도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건국 60주년'이란 표현을 방송이 써선 안 된다.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이라고 해야 한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한반도엔 하나의 合法-정통 국가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을 미수복 지역, 또는 反국가단체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간주한 것이다. 방송이 이런 不法집단에다가 國家라는 월계관을 씌어주어선 안 된다. 지배층이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주민들에게 식량을 사줄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집단은 국가의 조건에 맞지도 않는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국민을 먹여살리는 일보다 잡아죽이는 데 능숙한 집단은 마적단이지 국가가 아니다. SBS는 訂正보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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