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역사적인 발언

2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규정한 헌법의 원칙을 천명하다!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17일 워싱턴 주재 한국 기자들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통일방안에 대해서 헌법적 원칙을 천명했다.

“한국의 國益은 北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核 없이 통일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그러나 현시점에선 우선 남북이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核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경제를 어떻게든 성장시켜야 한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빨리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못박고 있으나 남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盧泰愚 대통령 이후 歷代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盧泰愚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흡수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선언을 통하여 헌법에 배치되는 연합제-연방제 혼합방식의 통일에 김정일과 합의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뜻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체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좌익세력은 '흡수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武力통일' '北進통일론'이라면서 신경질을 냈다.

이런 분위기에서 李明博 대통령이 1988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가히 역사적인 발언이다. 언론에서 이를 너무 작게 취급한 것 같다. 좌파득세 시절을 거치면서 기자들도 상당히 좌경화되어 헌법적 가치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촛불亂動 사태를 거치면서 李明博 대통령의 각성이 매우 빠르다는 느낌이다. 이념문제, 남북문제에 관한 한 李 대통령이 가장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참모진과 장관들이 어정쩡한 태도이며, 오랫동안 좌파와 결탁했던 관료들은 관망적, 내지 敵對的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이 직접 李明博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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