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相喜 국방부 장관은 8일 “입대 장병 가운데 국가관과 對敵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李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매년 20만 명의 입대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軍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反민족적 反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일부에서는 모든 우발사태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군의 기본적인 임무조차도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선진 强軍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시대에 逆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병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신념화할 수 있도록 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지닌 ‘강한 戰士’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정신戰力 강화활동이 이념 논쟁화하기도 한다”

이 발언은 核무장한 主敵과 친북좌익이란 內敵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國軍의 최고 지휘관이 보낸 경고이다. 입대장병들이 反국가적, 反軍的 사고방식을 갖도록 교육한 세력 중엔 전교조가 으뜸이다. 전교조가 오염시킨 젊은이들의 영혼을 국군이 政訓(정훈)교육으로써 세탁해야 할 판이다. 국방부 장관은 敎科部 장관을 추궁해야 한다. 敎科部가 전교조의 犯法행위를 눈감아 주는 바람에 군대가 위태롭게 되었다. 국방부는 敎科部가 反국가적 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하지 않고 지금껏 사용하도록 방치한 데 대해서도 엄중 항의할 의무가 있다.

지금 정부는 수단이 없어서 전교조를 제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法的 수단은 있으나 이를 집행할 의지가 없어 군대까지 이념적으로 오염시키게 되었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전교조)의 反국가적 행위를 보고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는 利敵행위이다. 李 국방장관의 어제 경고는 전교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배신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함이 정확할 것이다.

1980년대에 좌익이념의 세례를 받았던 386 운동권 세력이 사회에 진출하여 2代에 걸친 좌파정권을 만들었다. 지금 약10년간의 터울로 전교조 세대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전교조 세대가 한국 사회의 중견층이 된 386 세대와 어깨동무를 하면 한국은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이란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좌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은 李明博 정부에 있다. 국민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利敵무리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역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