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는 對北 ‘統一戰線'을 제창 - 金大中의 ‘通美封南’은 없었다

19-20 양일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전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정가의 화제가 되었다. 특히 김대중 씨를 추종하는 ‘친북ㆍ좌파’ 세력 에서는 심지어 클린턴 장관과 김대중 씨 사이의 전화통화를 가지고 마치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을 불신하고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것이라는 식의 엉뚱한 ‘해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인터넷에 뜬 뉴스에 의하면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한 데 대해 김대중 씨는 “그것은 2005년9월의 (6자회담) 합의사항으로 북한도 지지하고 있다”고 덕담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그 같은 김대중 씨의 말은 그가 그 동안 밝혀 온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는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사실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의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構想)과 다를 것이 없는 반면 그 동안에 있었던 김대중 씨의 발언과는 상충(相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씨는 최근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는 “오바마의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하기만 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책략에 말려들어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 동안 남한에서는 정세균(丁世均)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친부ㆍ좌익’ 성향의 모든 세력인 한 목소리로 김대중 씨의 주장을 복창(復唱)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렸었다.

그러나, 이번 방한 기간 중, 그리고 이에 앞서 이번 아시아 4개국(일본, 한국, 중국, 인도니시아)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산(量産)된 클린턴 장관의 어록(語錄)을 통해 밝혀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그 같은 김대중 씨와 그 아류(亞流)들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이었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에는 김대중 씨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빨라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클린턴 장관은 소위 ‘통미봉남’ 가능성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를 부정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또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클린턴 장관의 경고였다.

김대중 씨와 그의 추종자들은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검증가능하게 그들의 핵무기 계획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휴전협정을 항구적 평화조약으로 전환시키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2월13일자 클린턴 장관의 워싱턴 기자회견 발언이 나오자 마치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미국이 핵문제 해결 이전에도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려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미국이 더 이상 양보를 거부하는 마지노 선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람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포기”였다.

오히려 클린턴 장관은 오히려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등 미국의 우방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들이 구축하는 ‘통일전선’을 역설했다. 이번 아시아 4개국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클린턴 장관의 어록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관한 대목을 발췌하여 다음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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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 워싱턴 기자회견 발언>

“북한 문제에 관하여 우선 강조해야 할 사실은 북한이 이 시점에서 도발적인 행동과 언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모든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나는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백히 해야 할 입장이 있다.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검증가능하게 그들의 핵무기 계획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휴전협정을 항구적 평화조약으로 전환시키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아주기 바란다.

“나는 북한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협상의 장으로 생각하는 6자회담에서는 상호주의가 중시될 것이며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호주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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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 워싱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

“나는 이번에 역사적으로 미국의 가장 충실한 맹방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아마도, 지난 날 대한민국이 걸어 온 역사를 지켜 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이 나라가 지난 세기의 정체된 상황으로부터 오늘의 역동적인 나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나와 함께 경탄해 마지않을 것이다.

“나는 남한, 일본 그리고 중국과 6자회담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남한에 대한 도발행동은 물론 유해무익(有害無益)한 비방을 중지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NPT 조약체제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람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오래 된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그 밖의 경제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미국은 예컨대 평양 필하모닉 교향악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종래처럼 그 같은 일을 함으로써 정부간 대화나 아니면 6자회담 또는 쌍무회담만이 공식적 관계 구축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인과 북한 주민들 사이의 연계를 증진하도록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시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일들이 북한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과 언행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데 장애를 조성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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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워싱턴 발 토쿄 행 전용기에서의 기상(機上) 회견 발언>

“납북일본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엄청난 인간적 비극이다. 우리 가족 중의 누구 또는 전부가 아무도 모르게 실종되고 그 뒤 전혀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겨우 그들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관하여 좀 더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6자회담에서 다루는 포괄적 틀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담 석상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 일본 방문 도중 몇 명의 납북자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제노사이드와 테려 피해자들을 만난 일이 있다. 또 나는 알젠틴의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일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납북일본인 가족들과 같은 역경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동정심과 연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은 물론 나 개인의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 중요한 현안은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후 북한이 속도를 가속화시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생산이다. 그런데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이 북한에 의한 우라늄 고농축(HEU) 의혹 때문이었다는 것은 역설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HEU 프로그람의 진전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서도 논란이 있다. 분명한 것은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자 북한은 급속도로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은, 그 이전에는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프로그람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허용된 기회를 이용하여 이미 확보해 놓을 수 있었던 재처리 플루토늄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HEU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HEU 프로그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 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해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이미 북한이 이미 사용후 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몇 개의 핵무기를 이미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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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토쿄 요미우리 신문 회견 발언>

“나는 (납북일본인들의) 이야기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납북된 사실 때문에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납치로 누이 동생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납북될 당시의 사진을 보며 그들의 납북 이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결국 그들이 납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날마다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다. 우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들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들을 그들의 가정과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은 (북한의 행위는) 참으로 잔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당연히 6자회담에서 다룰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발적이고 비협조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 왔다. 비록 그들은 이것을 가리켜 ‘위성 발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사실의 통보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상관함이 없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도 지금 우리가 진행시키고 있는 협상 현안 중의 하나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함께 그들의 수중에 넣은 모든 핵분열 물질을 없애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계획도 통제하고 납북일본인 문제와 같은 인권 문제도 다루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는 지금 단계에서는 비록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도 그것은 아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북한에게 경고한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할 뿐 아니라 필요한 억지력을 일본에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 5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본을 방위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6자회담 현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 동안 6자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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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토쿄 아사히신문과의 회견 발언>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ㆍ한국 등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중국ㆍ러시아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代價)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도록 할 생각이다.

“6자회담의 의제는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검증가능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북한을) 비핵화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과, 당연히 납북일본인 문제를 포함하여, 인권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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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 토쿄 발, 서울 행 기내(機內) 기자회견 발언>

“나는 남한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매우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북한의 군력 승계 문제와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이 노력해서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와 비확산 외교가 다시 본궤도로 복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번에 한국 정부 수뇌부와 만나는 자리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미국의 외교 노력은 우선 일본, 러시아, 중국 및 한국과 미국 등 5개국이 공동으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동안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그 같은 성과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의 문제로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이 이미,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미 몇 개의 핵무기를 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상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의 일부가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이 아닌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북한의 권력구조가 불안정할 지도 모르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유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가까운 시일 안에 있게 될 지 모르는 권력 승계를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겹치는 상황이어서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는 데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생각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려 하고 있지만, 비록 평화적인 승계가 되더라도, 만약 북한에서 권력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 통제의 필요 때문에 북한의 행보가 더욱 도발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이에 관하여 더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쓰려 하고 있다.

“나는 탄도 미사일 문제는 반드시 북한과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6자회담의 연장선 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화 통로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발사시험을 수행하려는 징후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은 이 역시 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것은 이 역시 중요한 문제다.

지난 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을 6자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5개 참가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는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항상 진행되고 있다. 모든 당사국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그 같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방한 기간 중 북한에 의한 백해무익한 도발적 언행을 억지하기 위한 방안, 예컨대,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는 등 그들의 그 같은 언행에 대해 무대응(無對應)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여부 등을 가지고 남한 지도자들과 협의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이 같은 일들은 북한이 반복하고 있는 상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그 동안의 행태를 가지고 도표를 그릴 수 있을 지경이다. 우리는 지금 또 다시 북한으로부터 협박성 발언들을 듣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어떻게 그 같은 북한을 상대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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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일 서울 한-미 외무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발언>

“대한민국이 그 동안 성취한 민주주의와 번영은 휴전선 북쪽 지역이 폭정(暴政) 및 빈곤과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지도자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적이고 유해무익한 언행에 대해 냉정ㆍ침착한 결의의 의지로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 대북정책처럼 한-미 양국이 단결되어 있는 현안은 없다. 우리 양국은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2006년 공동성명과 그 밖의 모든 합의를 통해 이룩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또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 미국정부는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그 같은 움직임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 결의는 북한에게 그들의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 결의를 위반하거나 6자회담에 해를 끼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그리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모두에게 관심사가 되는 모든 현안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를 계속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람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종식시키겠다고 합의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북한) 정부를 상대하기 위하여 오늘의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우리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문제의 정부를 상대로 문제의 정부를 6자회담의 틀 속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예컨대 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어서, 권력 승계를 예측할 수 없는 정부를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당면한 현안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이상 현 시점에서 우리는 현존하는 정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하고 그 같은 뜻에서 현존하는 정부를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려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 승계를 둘러싼 불안 때문에 북한의 행동이 과격해 질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읽는 것이 전부다. 나는 지금 무슨 비밀로 분류된 정보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모든 정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정부는 북한에 현존하는 정부다.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 정부를 상대로 6자회담의 틀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가고 요구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북한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유익할 수 없는, 북한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도발적이고 백해무익한 언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현 정권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