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

"善이 惡을 누르는 게 아니라, 惡이 善을 누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란 생각마저 든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오르는 일과 같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 먹힌다. 대통령은 항상 사건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사건이 그의 꼭대기에 앉게 된다. 한 순간이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의 無限 책임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는 책임은 없다. 대통령은 한시라도 자신이 대통령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최측근 참모나 가족들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나는 사람 속에는 그래도 惡보다 善이 더 많다는 믿음으로 대통령職을 수행했다. 善이 惡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역사적 先例를 연구했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그 뿌리가 있다. 나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 했다. 내가 왜 역사를 읽고, 또 읽었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위의 글은 한국인의 恩人인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말의 요지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결단의 사나이였다. 원자폭탄 投下, 한국전 참전, 맥아더 해임 결단 등등. 그는 일단 결정을 하면 '이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자세를 취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였지만 딘 에치슨 국무장관, 조지 마셜 국방장관과 같은 最高의 엘리트들을 부리고 존경을 받았다. 그의 힘은 성격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李明博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지만 '결단'이라고 표현할 만한 결정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여론, 그것도 誤導된 여론에 머리를 숙였던 기억이 너무 강렬하다.

그는, 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면서 묵묵히 生業에 종사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좌경폭도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좌경세력에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李 대통령은, '善이 惡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라는 트루먼의 충고를 거꾸로 실천하고 있다. '惡이 善을 누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란 생각마저 든다.

자신은 청와대안에서 철통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선량한 국민들-생활인-납세자-기업인들을 깽판세력에게 내어놓으면 善한 사람들도 용기를 잃고 일부는 깽판세력화되든지 굴종한다. 李明博 대통령의 비겁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취임 이후 한국 사회에선 나쁜 사람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착한 사람들이 더 숨을 죽인다. 정부가 법대로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용감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건전해진다. 정부가 法治를 포기하고 깽판과 건달세력에게 굴종하면 폭력과 선동을 무기로 하는 세력이 용기를 얻는다.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정부는 最惡의 정부이다. 공무원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이보다 클 수 없다. 반역자는 그래도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한다. 이기면 정권을 잡고, 지면 刑場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지지자들까지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반역자보다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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