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한국論壇 창간 20주년 기념 및 만찬 행사 연설에서 黃長燁 선생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폭력을 그냥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였다.
'竹槍 들고 경찰을 찌르는 사람, 전기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가지고 국회를 부수고, 수염 달린 그 사람 그냥 두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민주주의만 잘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김정일을 겁낼 필요가 없고, 중국도 김정일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黃 선생은 민주주의를 法治주의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法治를 확립하면 한국에서 반역세력과 反민주세력과 폭력세력은 발을 붙일 수 없다. 즉 親김정일 세력의 활동공간이 좁혀진다. 한국내의 親김정일 세력이 약화되면 김정일도 희망을 잃는다. 한국이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韓中 FTA를 체결하면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國益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 편을 들게 될 것이라는 요지였다. 중국의 최우선적 國益은 '통일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黃 선생은 '無産者는 無識하므로 폭력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다'는 名言을 남긴 적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有識하여 그들의 선동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이들이다. 그래서 人民들을 無識상태로 묶어두려 한다. 폐쇄정책을 써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면 無識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두어놓고 김일성, 김정일이 神과 같은 인물이고, 북한은 地上낙원이며, 남한은 거지天地이고, 미국은 흡혈귀라고 선전하니 먹힌다.
이런 김정일 체제는 문만 열면 무너진다. 김정일에게 개혁 개방하라고 말하는 것은 自殺권유이다. 김대중 정권이 시작한 소위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에게 문을 열라는 공개적 선언이었다. 김정일은 한국측의 전략을 훤히 읽고서 역이용 戰略으로 나아가 6.15 선언으로 한국 사회를 오히려 북한정권의 공작 앞에 열어젖히도록 하였다. 對南공작을 차단하는 장치가 보안법,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인데, 좌파정권 10년간 정권의 핵심세력이 안에서 이 차단기능(피아식별 기능 등)을 마비시키고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黃長燁 선생은 어제도 '김정일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통한 우회 戰略을 역설하였다. 중국에 대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압력을 넣을 때는 넣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여 김정일 정권을 포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정권을 서서히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란 이야기였다. 북한정권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받아들이면 시장경제가 확산되어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한국에서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내부 단속을 단단히 하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다. 황 선생은 북한이 갑자기 민주화되어 여기를 통하여 자유의 바람이 들어와 중국 내부를 흔들 위험에 대하여 중국 지도부가 갖는 경계심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 가운데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김정일이 버티고 있는 게 중국에 得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한국 정부의 對中 설득이 결정적이란 것이다.
黃 선생은 '북한의 중국식 개혁 개방'이 '평화적 자유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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