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아일보 社說은 鄭雲燦 총리의 용산 방화 사건 현장 방문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냈다. 중앙일보 社說은 '정 총리의 눈물이 용산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을 바란다는 희망적 주장을 했다.

논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두 상반된 社說을 읽혀주고 비교 비판을 하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같은 事案을 두고 생각이 다른 것은 민주사회의 특권이다. 다만 논거가 진실성, 현실성 위에 서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용산 해결’, 법과 원칙 지켜야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인 3일 용산 철거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자연인으로서 무한한 애통함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리로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당사자 간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 온 정 총리가 명절을 맞아 용산 사고의 유가족을 찾아간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자연인으로서 무한한 애통함’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의 차이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용산 사고의 실체는 재개발지역 농성자들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사회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것이다. 이 불행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검찰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바닥에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 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색깔이 비슷한 야당과 반(反)정부 세력이 ‘광주학살 못지않은 국민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사실 왜곡이다. 유가족과 이른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50여 일째 장례도 거부한 채 정부 사과와 철거민 임대상가 보장, 유가족 보상 등을 요구하지만 무리가 많다.

그런데도 정부가 ‘애통함’ 때문에 범대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떼법’에 두 손을 들어 국기(國基)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불법을 용인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만다. 범대위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민과 약자를 이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상습적으로 교란하는 세력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중도실용이 그런 세력까지 끌어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용산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주고 상가세입자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도 늘리는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철거민을 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희망의 땅’이 돼야 한다. ‘떼법’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복 받는 나라가 돼선 희망이 없다. 쌍용자동차의 불법파업 사태가 8월 마무리된 데는 불법과 억지에 타협하지 않았던 정부의 일관성이 큰 몫을 했다는 점을 정 총리도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

[중앙일보 사설] 정 총리의 눈물, 용산사태 해결의 계기 되길 [중앙일보]

정운찬 총리가 추석인 3일 용산참사 분향소를 조문하고 유족을 만났다. 경찰 진압 때 화재로 숨진 철거민 농성자 5인의 유가족과 철거민 운동 관련자들은 사망자의 명예회복과 사인(死因) 규명, 수사기록 공개, 대정부 대화창구 등을 요구하며 250여 일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범국민대책위는 서울시 및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농성자들은 건물을 불법 점거하면서 화염병 투척 등 불법·폭력 행위를 벌였고, 경찰의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에서 유가족과의 접촉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정 총리의 유가족 방문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용산사태는 검찰수사가 종결되고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편한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집권 2기 내각이 새로 출범한 뒤 화합과 소통을 상징하는 추석을 계기로 총리가 유가족을 만나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려 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소통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가족들과 대책위 측도 정 총리의 이 같은 ‘위문 정치’에 호응해 사태를 해결해가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

정 총리가 유가족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한 것은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의 요소를 무한정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 총리가 ‘유가족과 정부 간 대화의 통로’를 약속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다만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서더라도 법 질서의 엄중함이 훼손돼선 안 되며, 앞으로 철거민 문제를 처리하는 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