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立法조사처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 G20 국가의 議會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한국 국회는 작년엔 세 건, 올해는 다섯 건이나 일어났다. 러시아는 4년 전, 인도는 3년 전, 멕시코는 3년 전에 한번씩 있었다.

한국에서 國會폭력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책임은 당사자와 지역구 有權者들의 無禮, 無교양에 있다. 망치, 전기톱을 휘두르고 몸을 날리는 국회의원을 뽑은 지역구 유권자들중 상당수는 그 다음날 그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 다 시원하다. 더 열심히 부숴주세요'라고 격려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유권자들이 폭력의원이 생길 때마다 사무실과 집으로 몰려가 '당신 때문에 우리 고장 사람들이 창피하여 못 살겠다. 당장 그만두라'고 압박하면 폭력은 쉽게 근절된다.

결국 그 의원에 그 유권자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국민의 평균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힌다는 법칙이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인 5년은 2000년 6월의 제1차 평양회담을 分水嶺으로 前과 後가 전혀 다르다. 1998~2000년 6월의 전반기에 그는 外換위기 극복에 몰두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이념적 편향성을 많이 드러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보수적으로 보이려는 노력도 하였다. 1998년 8월 조선일보가 주최하였던 '대한민국 50년-우리들의 이야기' 전시회 개막행사에 참여하여 연설할 때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현대사를 헌법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1999년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였다. 그해 6월15일 서해사태 때는 우리 해군이 NLL을 넘어온 북한함정을 쳐부수도록 뒷받침하였다.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을 준비하면서 그는 달라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을 속이고, 현대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 등이 4억5000만 달러를 불법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평양회담을 사실상 매수하였다. 평양회담에선 통일조국에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연방제-연합제 짬뽕식 통일방안에 합의하고 제거대상인 민족반역자 김정일 정권을 '통일논의 대상' '민족공조의 파트너'로 格上시켰다. 정권은, 북한군엔 유리하고 한국군엔 불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더니 드디어는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오더라도 먼저 쏘지 말라는 交戰지침을 하달하여 2002년 6월29일 참수리호 피격의 비극을 불렀다.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정상회담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정일을 만나 세계적인 뉴스를 만들고 역사적 업적을 남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李明博 대통령은 그나마 '정상회담病'에 걸리지 않고 2년을 버티었다. 이 기간 그는 對北퍼주기를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상당 부분 정상화시켰다. 李 대통령을 향하여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고 비난하는 김대중-노무현 계열은 '왜 우리처럼 망가지지 않는가'라고 욕하는 격이다.

그런데 최근 李明博 대통령이 '정상회담病'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 李 대통령은 최근 김정일과 어디서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김정일과 어디서 만나느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 대통령이 세번째로 북한지역으로 가서 민족반역자를 만난다면 그 결과는 십중팔구 國益을 해롭게 할 것이다. 북한으로 간다는 행위 자체가 굴종이다. 이런 회담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

2. 정권 주변에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날지도 모르는데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눈치보기 분위기가 感知된다. 정부는 黃長燁 선생과 KAL기 폭파범 金賢姬의 訪日을 반기지 않는 듯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꼭 해야 할 일들을 피한다.

3. 두번째 핵실험을 한 북한정권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反헌법적 6.15 선언 폐기,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 조치 취소,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재개로 맞서야 하는데 그런 일엔 꿈도 꾸지 않는 것 같다. 김정일 정권의 무리한 화폐개혁으로 생긴 새로운 국면을 잘 활용하여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생각도 없는 것 같다.

李明博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무난한 점수를 받는 것은 잘해서가 아니라 좌파정권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놓은 데 대한 반사작용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