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하였는가?
1. 이념 판사들의 私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자칭, 타칭 '진보'라고 부른다. '진보'라는 말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쓰이면 거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가리킨다.
2. 이들은 좌익세력에 대하여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유난히 敵對的인 판결을 한다. 이는 이들의 이념적 가치관의 반영일 것이다.
3. 이들은 親北세력에 대하여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한다. 한국사회에서 좌파, 즉 진보세력은 거의가 親北的이다.
4. 이들은 국가公權力에 도전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유난히 동정적이다. 좌파세력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헌법적 가치를 우습게 본다.
5. 이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명백한 사실관계도 부정한다. 이들이 가진 좌경이념이 이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흐리기 때문일 것이다.
6. 從北정당 민노당,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 실천연대, 선동전문 MBC, 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에 대한, 이들의 일관된 우호적 판결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들의 가치관은 反대한민국, 反헌법, 反사실적이다. 그래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판사들은 法治확립의 걸림돌이므로 법관 임용과정에서 배제되었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려내고 걸러내지 못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從北정당 민노당,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 실천연대, 선동전문 MBC, 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에 대한, 이들의 일관된 우호적 판결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들의 가치관은 反대한민국, 反헌법, 反사실적이다. 그래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北김여정 입에서 '삶은 소대가리' 욕설 안 나와서 '로우 키(low key)'인가
- 2 ‘답변이 제한됩니다’는 하나마나 한 말장난
- 3 비 와서 증거 없어지면 당신들 책임질 겁니까?
- 4 과도한 형벌은 형사체계의 붕괴 초래할 수도
- 5 권양숙이 딸을 위해 건넨 13억 돈상자는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되었다!
- 6 북한군 두 포로 공개- 왜 잔인하고 무책임?
- 7 '암살자(들)'의 가장 궁금증…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왜 출연했나?
- 8 '부캉이'가 인기더니 결국 신격화?
- 9 우리의 아들인 국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 10 "나 자살하지 않았어. 살해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