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일본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이들은 도요타 자동차가 리콜 사태로 망한 줄 안다. 최근호 포춘 잡지의 '세계 500대 기업' 랭킹을 보니 도요타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제조업체중 1등이다. 작년에 22억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 도요타의 2009년도 매출액은 2040억 달러로서 三星전자의 두 배이다. 미국의 포드, GM을 크게 앞지른다. 리콜사태로 도요타가 손해를 본 금액은 약50억 달러이다. 산업혁명을 100년 늦게 시작한 일본이 세계최대의 공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월드 뱅크에서 발표한 세계 GDP 통계를 보고 "일본이 아직도 세계 2위이군요"라고 새삼 놀라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한국 신문과 텔레비전만 읽고 보다가 일본이 정치, 경제적으로 내려 앉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일본의 경제력이 중국보다, 독일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直視하여야 이 거대한 이웃나라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자기 자랑을 삼간다. 사실 그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통계는 평균 壽命일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일단 오래 살아야 한다. 사람이 오래 살도록 해주는 정치와 제도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오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곳이 북한이다.


1. 평균수명 24년째 세계1위: 일본 신문에 나는 부고 기사를 읽어보면 90세 이상 사망자가 다수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통계에 의하면, 일본여성의 평균 수명은 86.05세로 24년째 세계 1위이다. 2위는 홍콩으로 85.5세, 3위는 프랑스 84.3세, 이어서 스위스 84.2세, 이탈리아 83.98세이다. 남자는 아이슬랜드가 79.6세, 이어서 스위스와 홍콩이 79.4세, 일본이 79.29세, 스웨덴이 79.1세.

南女 평균으로 치면 일본이 세계1위이다. 일본은 북한인들보다 약20년을 더 산다. 나쁜 정부는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는 불가사리이다.

2. 경범죄 일본보다 44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범죄로 처벌된 사람들의 숫자가 일본과 비교해 44.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 마시고 깽판 부리고,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고, 노상(路上) 방뇨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비교해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인근소란죄’의 경우 우리는 4만6955건인데 일본은 25건, ‘오물(汚物)투기’는 일본은 98건인데 우리는 6만940건, ‘노상 방뇨’는 일본은 191건인데 우리는 1만1535건이나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막가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김정일의 원자폭탄’을 늘 머리위에 얹고 살면서도 2012년이 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은 섬나라 일본보다 ‘국가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나라다. 그래서 일본보다 더 겸손하게 다른 나라를 배우고 장점을 흡수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산업구조, 정부의 형태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까지 신기할 정도로 일본을 닮은 점이 많다.

문제는 국민 의식수준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장점은 물론, 단점, 그리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가는 과정까지 일본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할 것이다. 반일(反日)하지 말자, 반일(反日)은 망국(亡國)의 지름길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2009-10-15)

3. 法을 지키려다가 굶어죽은 日本 판사

요사이 일부 판사들의 판결행태를 보면 法治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法服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경찰을 팬 좌경폭도들에게만 유달리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간첩혐의자나 간첩행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 그러면서 자유민주 진영의 사람들에게 유달리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폭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후배 판사들을 지도하려는 선배 판사를 몰아내려고 집단행동을 한 판사들, 상관이 보낸 이 메일을 기자에게 알려주어 내부 사정을 폭로하게 만드는 판사, 이런 흐름엔 분명히 이념적 작용이 있다. 法을 개인의 신념에 종속시키려는 작용이다. 사람이 법을 만들지만 사람이 法 위에 올라가면 法治는 붕괴된다.

戰後에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1947년 10월11일, 敗戰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판사였다. 당시 34세. 그는 暗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 신문 서부 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不法化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不法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暗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妻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暗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다. 그는 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惡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暗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體力소모가 많았다. 1947년 8월27일 그는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결과는 영양실조와 肺浸潤(폐침윤)이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요사이 좌익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소장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半정도 양심이 있다면 그 폭도들이 휘두르는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보는 生體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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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25일부터 27일까지 대풍선 58개 날림. 풍선단장 드림>
<오늘 풍향 맞네요. 구정 기념 전단을 북 동포에게>
나를 포함한 많은 후원자들의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수시로 들어온다.
과학자 출신의 脫北者인 李民馥씨는 작년에 1500개의 풍선을 날려 약9000만 장의 삐라를 북한 지역에 뿌렸다. 북한 정권은 올해 들어 李씨에게 '결정적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가 꾸준히 풍선에 매달아 보내는 CD와 삐라, 거기에 적힌 진실의 폭탄을 맞은 김정일 정권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저들의 急所이다. 6.25 남침, 천안함 爆沈, 김정일의 사생활과 관련된 진실들이 거짓말 공화국의 명치를 강타, 恐慌 상태에 빠뜨린 셈이다.
지난 3월26일 천안함 爆沈 사건 이후 李民馥씨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와 함께 對北응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폭침 이후 8월1일 현재까지 700개 이상의 큰 풍선에 4000만 장이 넘는 삐라를 매달아 보냈다. 특히 황해도를 집중강타, 이곳이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국민행동본부와 對北풍선단은, 지난 7월29일엔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 북한 1군단 지역을 풍선폭격하였다. ‘풍선폭격’이란 新造語를 만들어낸 李民馥씨는 국민들이 마음만 있다면 직접 김정일을 응징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독립운동 같은 李씨의 풍선폭격에 감동한 국민들이 그를 후원하고 있다. 李씨가 12만원을 들여 만드는 풍선 한 개에 매달 수 있는 삐라는 6만 장이다. 천안함 爆沈에 대한 분노를 모아 국민들이 100억 원을 풍선보내기에 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100억 원으로 약10만 개의 풍선 편으로 약70억 장의 삐라와 CD 등을 북한 全域에 뿌릴 수 있다. 南風이 부는 날에 맞추어 국민들이 동시에 10만 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면 북녘 하늘은 풍선으로 새까맣게 덮일 것이다. 풍선이 평양상공에서, 개성상공에서, 신의주 하늘 위에서 터지고 삐라, CD, 1달러짜리 지폐, 초콜릿 같은 것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린다. 북한정권은 原爆을 맞은 것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하는 인도적 지원이다. 북한돕기로 위장된 북한노동당돕기가 아니라 북한동포 직접 돕기이자,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복이다. 李明博 정부를 향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어서 더 좋다. 국민들이 직접 보복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정권을 향하여 진실의 어뢰를 공중으로 날려 보복하는 것이다.
對北풍선사업에 100억 원만 쓰면 북한정권은 흔들릴 것이고, 1000억만 쓰면 무너질 것이다.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돈과 진실의 힘으로 김정일 정권을 2012년 이전에 끝장낼 수 있다. 우리는 즐겁게, 천안함의 寃魂들을 달래고,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으며,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보람되게 체제유지비를 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李民馥씨가 ‘雩南애국상’을 받게 된 것은 李承晩 대통령의 北進통일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풍선北送은 진실의 北進이기 때문이다. 거짓의 공화국은 진실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對北풍선단장 李民馥씨의 老苦를 평가해주신 김길자 회장의 안목에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