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 없어요. (적이 우리를) 이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갖다 바치더라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이긴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 비겁한, 뒤통수치는 요런 짓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대하다가는 맨날 당하고 말아요. 아니, 북한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빨갱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게릴라戰 아닙니까? 그리고 뒤통수 치고, 테러하는 요런 겁니다. 그럼 ‘우리도 너거 하고 같이 싸운다’ 해 가지고 ‘너거가 지리산에 게릴라 보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게릴라戰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정규전이죠. 당당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당당하게.

‘뒷골목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치지 말고. 좋다, 링 위에 올라 온나. 링 위에서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딱 규칙에 맞춰서, 전쟁규칙이 있으니까 한판 붙자’

이게 바로 空中戰입니다. 공중전. 바로 ‘저 뒷골목에서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운동장에서 한 판 붙자’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북한의 해안포) 폭격이었어요. 우리가 저쪽으로 비행기로 때려버리면 공중전이 일어났죠.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남북한의 공중전이 일어나면, 아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났던 ‘85:1’ 딱 그 꼬라지 될 겁니다. 북한 공군은 기름이 없어서 제대로 훈련을 못 해요. 조종사들이. 우리 훈련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훈련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조종사 한 사람이 훈련하고 와 가지고 훈련경험을 다른 조종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때우고 있어요.

아주 비참한 게 북한 공군입니다. 그 비참한 북한 공군하고 세계 최고 공군인 한국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공중에서 싸워야 우리가 이기지, 왜 자꾸 골목에 들어가 싸우려고 합니까? 골목에서. 링 위에서 싸워야지, 정규전을 해야지.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골목 싸움하고 권투 시합도 구분 못 하면 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하도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 사람 옆에는 꼭 한국어 통역이 한 사람 붙어 있어야 해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옆에 통역으로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하고 다시 전해 줘야 해요. 그런 거 필요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김정일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메모해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잘 몰라요. 재벌 총수라든지 독재자들은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아무렇게 뱉어내도 옆에서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겨요.

(11월)23일 오후 3시 50분쯤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라고 당부를 했다”.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 자, 여기 擴戰(확전)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확전, ‘전쟁을 확대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치 확전이라는 단어가 나쁜 말인 거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확전이 나쁩니까?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느닷없이 확전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건 나빠요.

근데 얻어맞은 사람이 확전을 안 하면,‘얻어맞고 가만히 있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얻어맞은 사람은 확전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사람은 擴戰이 의무입니다. 권한이에요.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면 擴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 25때 이승만 대통령이 南侵 당한 일선에다가 ‘확전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하라’ 명령을 내렸으면 다 항복해버렸겠죠. 다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까?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 그러다가 잠시 후 누가 쪼르르 쫓아오더니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더 강조를 했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한 30분 지나니까 또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좀 있더니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앞에 말한 걸 다 뒤집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확전 자제를 말한 적이 없다. 실무자가 잘못 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말을 실무자가 어떻게 잘못 전합니까? 거기 참석했던 이 사람이 그 분위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아 이명박 대통령의 뜻은 요런 거구나’ 해서 기자들한테 알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8시40분에는 김희정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몇 배로 응징하라’, 이렇게 또 바꾸어 버렸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안포 부근에 있는 미사일 기지까지 타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아요. 언제 하라는 건지, 앞으로 요렇게 하라는 건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전에 국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 사람이 아주 말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 대통령이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날 오후에 ‘내가 잘못 들었다’ 취소를 했으니까, 그 중요한 날에 무슨 일이 청와대에서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시간마다 다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말 잘 못했다고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G20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나라의 국가 지도부의 작전에 대한 우왕좌왕, 갈팡질팡, 엉망진창, 웃지 못 할, 웃으려고 하니 기분이 좀 이상해지네요. 웃을 수도 없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딱 집약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 계속 되풀이하는데, 우선 그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이 뭘 이야기하느냐?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대답하라”고 물었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요.

“‘앞으로 잘해보겠다’, ‘앞으로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그 말은 우리가 우선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신 그 말 지금까지 몇 번 했느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느냐? 처음 속는 것은 우리가 불찰이다. 두 번 속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다. 그러나 세 번 속으면 속은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 속는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신 요구를 한다.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법률에 정한 대로 하겠다. 헌법에 정한대로 하겠다.”

헌법은 뭐냐? 대통령의 직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여기 다 있어요. 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헌법 제66조 2항[대통령의 의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의 독립을 지켜야 하고, 영토를 보존해야 한다. 그 영토는 뭐냐? 천안함이 영토입니다. 천안함은 영토입니다. 군함은 영토의 연장으로 봅니다. 연평도도 영토입니다. ‘연평도, 천안함을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 하느냐’.

국가의 계속성은 뭐냐?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다’,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 국가다’, ‘북한 정권은 反국가 단체다. 반란단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의 계속성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정통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래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대통령은 우리가 탄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런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즉,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를 보위해야 돼요.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했느냐? 이것을 했느냐? 만약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력응징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토를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NLL이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 이 島嶼(도서)지방이, 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인천항을 지키고, 수도권을 지키고, 평택을 지키고, 평택에 있는 美軍기지, 지금 옮기게 돼 있는 미군기지를 지키는 제1선입니다. 그게 무너져버리면 수도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2천만 국민들이 살고 있고, 경제력․금융 이것의 70%가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수도권을 지키는 것이 NLL입니다. 그(NLL) 지키는 섬이 다섯 개(서해 5島, 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 ‘이것이 무너지면 수도권이 바로 敵에게 노출된다. 즉, 인천항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천공항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LL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 왔는데, 지금 연평도에 얻어맞고 이제 ‘연평도에 살지 않겠다’, 사람들이 ‘살지 않겠다’, 연평도를 비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후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섬을 비우는 정책을 한자로 비울 空자를 써서 空島(공도)정책이라고 합니다. 空島, 섬을 비운다. 武力이 약했던 조선조가 空島 정책을 많이 썼어요. 섬에 사람이 살도록 해야 하는데, 섬에 사람이 살지 못 하도록 하다가, 그러다가 독도, 울릉도에 일본사람이 오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도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 연평도 空島 정책을 쓰면 우리는 이제 후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을 지킬 수가 없다’.

여기에 제일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이 서해가 자기의 호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해에 한국 해군, 공군이 왔다갔다하는 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뒤에 미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북한군이 참 잘해주고 있어요. 북한이. 북한이 그 보기 싫은 한국군도 치고 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戰略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해요.

여기에서 이명박이가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오늘 저녁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군에 폭격 명령을 내리면 돼요. 아니, 정당방위 아닙니까? 그리고 저놈들이 계속 치겠다고 공갈치고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한‘영토의 보전’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고의로 안 지키는 거죠. 아니, 지킬 수단이 없어 안 지키는 건 봐줄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단이 완벽하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았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헌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을 해야 합니다. 탄핵.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연평도 도발에 대해 계속해서 武力응징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영토의 보전에 심대한 危害를 가하면 우리는 李明博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下野하지 않으면 탄핵 운동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탄핵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우선 국회가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의결하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해요. 보통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의결 정족수 2분의 1로 하는데, 대통령은 재적수의 3분의 2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돼 있죠. 노무현 때는 국회에선 압도적으로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아주 애매한 표현을 해 가지고 (노무현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하야’ 하면 무슨 정변이나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이승만 대통령 下野’, ‘4?’ 그때의 상황이 생각이 나죠. ‘최규하 대통령의 下野’, ‘전두환 정권의 등장’,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하야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내각 책임제였으면,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완전히 내각 총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각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응징수단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益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 인기를 위해 그것을 쓰지 않음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결정을 계속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 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다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무력응징 할 것이냐’ 아니면 ‘하야할 것이냐’ 결정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한 450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북한군과 북한 정권에 대해 武力응징을 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서 당신을 탄핵하든지, 스스로 하야하기를 권하고 싶다’ 하는 저의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분. 아니, 동의 안 하는 분이 30%는 돼야 해요. 최소한.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라 걱정하시는 사람들인데 저의 생각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죠. 그건 저 북한이 돼버리는 거니까. 애국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까 한 분, 두 분, 두 분 내지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어쨌든 압도적으로 엄청 많은 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구는 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는 한 번 내야 해요.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행태는 어떤 행태였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누구를 겁내느냐? 깽판 치는 사람들, 從北세력들, 빨갱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면 그 사람들 말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목을 치고, 그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애국하겠다는 사람, 즉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 진실과 正義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멀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멀리하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무너졌느냐? 法治가 무너지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빨갱이들한테 얻어맞고, 군인들은 북한군한테 얻어맞았어요. 다 같은 법칙입니다. 경찰이 빨갱이들한테 얻어맞고, 國軍은 김정일이한테 얻어맞고, 이런 상황을 방치한 자가 이명박이다. 法治와 안보는 같은 것입니다. 法治의 핵심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지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해선 안 된다. 이명박은 그러나 빨갱이들한테, 從北세력들한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일 세력이 남한에서 큰소리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국가를 총동원해서 그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그 세력하고 손을 잡고 그 세력 중에 몇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