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償福祉'는 그 자체로 이미 詐欺이다!

이른바 ‘無償급식’ ‘利益공유제’ '有無상통'의 언어분석
 -선동적 용어를 따라가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福祉포퓰리즘’은 선동에서 시작되고, 선동은 ‘詐欺的 용어’로 가능하다. 선동적 용어의 詐欺性을 폭로하지 않고는 福祉포퓰리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福祉포퓰리즘’을 주동하는 세력은 從北, 좌경세력이 핵심이다. 이들은 ‘진보’를 자처하나 본질은 ‘退步’세력이다.
'無償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핵심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狂牛病 위험물질이라고 선동하고, 천안함 爆沈이 北의 소행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연평도 도발은 우리 軍이 誘發한 것이라고 주장한 선동꾼들이다. 이들이 만든 詐欺的 용어를 따라 쓰는 것은 동반자살적 행위이다.
이 세력은 ‘首都이전’(遷都)을 ‘신행정수도건설’이라고 作名,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았다. 이 세력이 최근 내세우는 이른바‘無償급식’은 그 정체가 ‘세금급식’ 또는 ‘國費급식’이며 이른바‘無償복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복지’가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有償복지’이다. '無償給食’은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급식'이란 뜻이다.
학교에서 給食을 하는 業者는 공짜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業者에게 준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음식값을 부담하는 '有償(유상)급식' '세금급식' ‘國費급식’이다.
이를 '무상급식'이라고 作名한 것은 일종의 ‘善心性 詐欺’이다. 교육감이 자기 돈으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선동꾼들에게 넘어가 '무상급식'이라고 따라 부르면 절대로 ‘福祉포퓰리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선동세력이 만든 사기적 용어를 받아쓰는 것은 저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정치적, 정책적 用語를 주체적으로 쓰지 못하면 이념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
거짓, 선동, 불법전문 세력을 '민주'니 '진보'라고 불러주면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강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 國防파괴자를 '國防위원장'이라고 불러주는 언론이 있는 한 從北세력을 누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理念무장이 안 된 사람은 정확한 용어를 만들 수도, 쓸 수도 없다. 이념전쟁의 무기는 정확한 용어이다. 이념무장을 포기한 세력은 ‘말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용어선동에 넘어간다. 理念은 ‘이론화된 신념’으로서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이고 ‘자기 정당성에 대한 確信’이다. 그런 自覺과 確信은 진실과 虛僞를 분별하게 해주는 정확한 언어에서만 나온다. ‘漢字말살-한글專用’으로 한국어가 파괴됨으로써 한국인의 언어능력이 퇴화, ‘용어선동’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등장한 소위‘利益共有制’도 이른바‘無償給食’에 준하는 ‘사기적 용어’이다.
1. 가장 궁금한 것은 서로 나누자는 ‘超過이윤’의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장사를 너무 잘 하면 '초과'한 것이니 벌금을 내야 하나?
2. 超過이윤을 서로 나눈다면 超過손실도 나눠야 맞다. 대기업이 큰 손실을 당하였을 때 납품업체에도 나눠서 부담시켜야 논리적이다. 超過이윤만 나누겠다면 이는 ‘利益공유제’가 아니라 ‘利益수탈제’이다. ‘共有’란 말 속엔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뜻이 본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불리한 것은 배척하고 유리한 것만 갖겠다는 건 '共有'가 아니라 '收奪'이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란 이야기이다. 富者나 대기업이 남긴 이익이므로 그런 식으로 수탈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계급투쟁적 사고방식으로서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3.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원이 아니라 17조원이 나오는 것"(조선일보)이란 정운찬씨의 발언은 선동적이다. 기업의 이익은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여러 요인의 종합적 결과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수탈한 결과라고 단정한 것은 비논리적이다.
4. 정운찬씨는, '강제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익공유제'라고 作名을 했을까?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稅制 혜택이나 공공기관 發注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이다.
5.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는 인간사회의 常識과 信義,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에의 계급적 敵對感을 깔고서 펴는 정책은 정의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써 보면 毒이다.

2007년 10월4일의 노무현-김정일 합의문엔 남북관계에도 ‘福祉포퓰리즘적 發想’을 적용시킨 듯한 대목이 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有無相通’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이라고 國語사전에 적혀 있다. 즉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을 말한다. 상호주의의 반대말이다. 이런 용어를 公用문서에 쓴 예는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좌파정권이 이어졌더라면 북한정권은 수시로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식량을 다오, 돈을 다오, 電力을 다오"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공짜’는 無에서 有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物理學的으로도 그 타당성이 부정된다. ‘無償복지’는 神도 할 수 없다. 神도 할 수 없는 일을 人間이 하겠다고 公約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기본 작동 原理를 파괴하려는 反인간적, 反사회적 행동이다. '노르딕 모델(스칸디나비아식 복지 모델)'은 성숙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이다.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愚衆과, 정상배들의 '福祉포퓰리즘'이 결합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활기가 사라지고 사회윤리가 무너진다. 복지의 기반인 생산력이 약화되면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로 가는 動力을 잃게 된다. '복지포퓰리즘'은 反자유, 反통일, 反선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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