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공산당이 주동한 1946년의 10월 폭동을 '10월 봉기' '저항운동'이라고 美化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同格으로 취급,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반하였다.
이 교과서의 318페이지 제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320 페이지는 '북한 정부의 수립'이다. 본문에선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로 되어 있다.
'북한정부'란 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語法이다. 우리 정부와 언론은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정부'라고 하지 않고 '북한당국' '북한정권'이라고 쓴다. 정부는 국가를 의미한다. 당국과 정권은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교과서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정권을 '정부'라고 호칭, 국가로 인정한 셈이다.
한반도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유엔도 建國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대한민국뿐이다. 이 교과서처럼 한반도안에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영구 분단으로 가게 된다.
이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나 김정일 정권이나 똑 같은 자격을 가진 정부라고 가르친다면 정의감과 애국심의 기준 및 통일의지의 근거를 무너뜨리게 된다. 교과서를 심의한 李明博 정부측 인사들이, '북한정부 의 수립'이란 反국가적 용어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이른바 '중도실용' 정신에 충실하였기 때문인가?
국가와 집단을 同格으로 놓은 교과서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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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4, 2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