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두 번의 핵실험도 언급하지 않고 北核 다뤄

北이 제네바 합의가 금지한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발각된 것과 두 차례 地下핵실험을 한 것이 北核 위기의 본질인데, 이 두 사건을 묵살하고 마치 부시의 강경정책이 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쓴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자기 나라 교과서는 自虐的 역사관으로 망쳐놓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을 조작-왜곡, 미래의 조국을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의 正義感과 애국심을 파괴하게 될 反국가적 교과서를 檢定해준 敎科部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가꾸어 온 세력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敵을 감싸는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잔인한 자를 동정하고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잔인한 변태적 인간형으로 커갈 것이다.

천재교육에서 펴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핵문제' 항목엔 놀랍게도 北이 2006년과 2009년에 핵실험을 두 번 했다는 기록이 없다. 북한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무엇보다도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깼고, 우라늄농축방식의 핵개발을 새로 시작하였다는 사실들도 명시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다.

이 책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다가 <새로 출범한 미국의 부시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하는 등 강경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한 뒤 곧 바로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동결하기로 한 원자로를 재가동시켰고...(중략)...북-미 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들어갔다>고 기술하였다.

北이 제네바 합의가 금지한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발각된 것과 두 차례 地下핵실험을 한 것이 北核 위기의 본질인데, 이 두 사건을 묵살하고 마치 부시의 강경정책이 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쓴 것이다. 이런 왜곡과 은폐를 敎科部 책임자들이 봐주고 넘어갔다면 이는 利敵행위를 한 셈이다.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 맨첨 지목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아니다. 1987년 11월29일 김정일의 지령으로 대한항공기를 폭파한 사건(115명 사망)이 김현희의 자백으로 드러나자 이듬 해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올린 것이다.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후 이라크, 이란, 북한을 '惡의 축'이라고 표현하였을 뿐이다.

北核문제는 아무리 북한정권을 비호하려고 해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인데, 이 교과서 필자는 문제의 본질을 흐림으로써 북한정권의 책임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 술책을 바로잡지 못한(또는 알고도 하지 않은) 李明博 정부이다. 이게 '중도실용'의 폐해이다. 국가가 이념을 버리면 不義 및 허위와 타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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