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년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 기초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심으로써 원기왕성해져야 한다. 이는 자유의 근본 속성이자 거름이기도 하다: 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It is its natural manure>

제퍼슨은 1809년에 연설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적이다>

그는 1810년에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성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고귀한 의무중의 하나임을 의심할 바 없지만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은 아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지켜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의무이다>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제퍼슨은 1820년 윌리엄 찰스 자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사회의 궁극적 권력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곳은 국민들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이 충분히 개명하지 못해 신중하게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권력을 그들로부터 뺏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런 제퍼슨의 철학이 담긴 글이 그가 기초한 독립선언서이다. 그 가운데 이런 문장이 유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acred and undeniable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independent, that from that equal creation they derive rights inherent and inalienable, among which are the preservation of life, and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생명의 보전, 자유,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존재 이유이다. 특히 행복의 추구권을 명시함으로써 인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점에서, 그런 해석을 名文으로만 남겨놓지 않고 국가를 통해서 인간을 상대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 독립정신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을, 생명의 말살과 억압과 불행 강요를 정치의 주제로 삼고 있는 金正日 정권보다도 더 미워하는 일부 한국인들이 있다. 제퍼슨에 따르면 그런 어리석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빼앗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중함을 교육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右派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의 主流가 되어야 한다


保守시민사회 원로들께서 마음을 비워주시고 ‘내려놓음’의 여유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춘규(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축이 된 야권연합이 ‘무상복지포퓰리즘’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민심을 현혹하여, 수도권을 석권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자리는 겨우 死守(사수)했지만 수도권에서 거의 80%에 가까운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야권연합은 대부분 지역에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 선거에 임한 반면, 한나라당과 우파는 후보의 난립으로 패배를 자초하였습니다.



수도권 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의 좌파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에 성공하였으나 우파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 시도조차 않다가 겨우 시민단체에서 ‘反전교조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해 ‘바른교육국민연합’을 결성하자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여 어렵게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결과에 불복, 출마함으로 결국 2%의 차이로 좌파 교육감에게 수도서울의 교육首長(수장)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경기, 강원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당시 ‘바른교육국민연합’에 참여한 200여 개 단체 중 일부 참여단체가 이해득실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 시키려다 불협화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 중 일부는 단일후보의 경쟁자 캠프로 가서 일을 도우는 어이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통탄할 일이 이번 10ㆍ26 재보선을 앞두고 재연되려 합니다. 모처럼 건강한 우파결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우파원로들의 열정이 오히려 우파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2010년 교육감선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좌파들의 ‘투표불참운동’과 한나라당의 수수방관 그리고 서울시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울시민이 1/4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를 통해 우파 시민사회가 우리사회 주류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아스팔트 우파’ 라며 우파 원로들과 거리를 두던 젊은 지식인 그룹들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선배 우파인사들의 어렵고 힘든 세월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범우파진영이 단합하면 한나라당을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2010년 他意(타의)에 의하여 교육감선거를 주관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그리고 2011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총괄상임본부장을 맡아 저의 능력을 넘는 업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참으로 신산한 삶을 산 저는 이 시점에서 4,50대의 젊은 우파인사 들을 전면에 세우고 뒤에서 돕는 역할만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또, 거의가 선배들인 기존의 우파시민사회 인사 몇 분에게도 이러한 뜻을 밝혔고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4, 50대의 다섯 분에게 “범우파서울시장후보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실무를 부탁 드렸고 <참여하는 모든 우파인사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직책을 드리면 좋겠다>는 의견만 개진하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보수시민사회의 원로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한 선배 중 한 분이 같은 성격의 별도단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선배들을 들어오라고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汎우파서울시장후보추진위원회”의 조직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열심히 참여한 5명의 준비위원들이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견에 찬성하는 모든 단체와 단체대표들에게는 충분히 활동할 공간이 제공되는데 무슨 이유로 별도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는 것을 사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수시민사회 원로들에게 호소합니다.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음’의 여유와 원로다운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원로도 아니지만 저부터 새로운 단체에는 아예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처음 저는 우리가 훌륭한 시민후보를 내고 한나라당과 후보를 단일화하여 서울시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한나라당이 복지논쟁 2라운드로 가면 안 된다는 당론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제왕적 대권후보가 윤허(?)하는 후보를 내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보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애정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시장선거 이후를 위해서라도 훌륭한 시민후보를 추대하여 끝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요, 우리가 일치단결 하여 힘을 결집할 때 후보께서도 우리의 뜻을 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거에 승리하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우파시민사회가 우리사회 주류의 한 축을 형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선진화와 통일의 핵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 9. 2.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총괄상임본부장 김춘규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