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나경원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다. 이른바 무상급식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박원순 후보의 從北性을 강하게 제기, 보수층을 격동시켜 투표장으로 끌어냈더라면 이길 수 있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진짜 이유는 청년층의 反한나라당 정서가 아니라 노장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장층을 끌어내려면 박원순 후보의 약점을 폭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좌경적 정체를 드러내 선거운동의 쟁점을 安保-이념문제로 가져갔어야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正道이고, 이번 선거의 본질에 충실한 자세였다.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은 애써 오세훈 시장과 거리를 두려고 했으며 박원순 후보의 이념적 문제점을 형식적으로 지적하는 데 그쳤다. 이념적 정면대결을 회피하였다. 노장층은 안보상의 불안감을 가지게 될 때 결속하고 행동한다는 점을 또 다시 간과한 것이다.
우파 세력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공황 상태에 빠질 이유는 없다. 處變不驚(처변불경)의 자세가 중요하다. 변고를 당하였을 때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장이 폭풍을 만나도 정신만 똑 바로 차리면 헤쳐나갈 수 있다. 선장이 겁을 먹은 모습을 보이면 선원들이 당황하여 실수를 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너무나 약점이 많은 인물이다. 첫날부터 편가르기를 한다.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못된 말을 한다. 탄핵을 면하고 대통령職에 복귀한 노무현씨가 '보수, 보수 하지만 별놈의 보수라도 개혁을 못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이 그와 보수층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았던 일이 생각난다. 우파의 1등 운동원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박원순 시장도 그 길을 가려 한다. 말릴 필요가 없다.
우파가 좌익을 폭로하는 것보다는 좌익이 스스로를 폭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좌익의 태생적 한계는 오만과 거짓이다. 우파의 한계는 게으름과 분열이다. 실수를 덜 하는 쪽이 이긴다. 한나라당이 희망이 있는 정당인가의 여부는 박원순씨에 대한 수많은 의혹(특히 이념적 의혹)을 덮는가, 계속 파고드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념은 공동체의 敵과 동지가 누군가를 분별하게 해주고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준다. 이념戰場인 한반도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이념무장이 약한 이명박 정부는 對北봉쇄정책, 금융위기 극복, 4대강 사업 등 잘한 일이 많은데도 자신 있게 자랑하지 못한다. 이념무장이 약하니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안 서는 것이다. 좌익은 거짓선동으로 이 정부의 잘한 일까지 실패작으로 몰아세운다. 정부 여당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이념적 확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處變공황이 될 것이다.
處變하였을 때는 역사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선배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은 北進을 개시, 10월18일 평양을 수복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은, 태평양상 웨이크 섬까지 날아온 트루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공군이 개입하기는 너무 늦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격멸시킬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10월 하순 유엔군은 총공세를 시작하였다. 10월 중순 압록강을 건너와 산에 숨어 있던 중공군이 이때 한국군을 상대로 기습작전을 벌였다. 일격을 당한 유엔군은 공세를 중단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은 강을 넘어온 중공군은 3~4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誤判(오판)하였다. 당시 북한지역으로 들어온 중공군은 30만 명을 육박하였다. 11월23일 그는 다시 대공세를 명령한다. 빨리 공산군을 몰아내고 통일을 시킨 다음 유엔군 병사들을 철수시켜 크리스마스를 고향에서 보내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중공군은 이번엔 全병력을 투입, 본격적인 반격으로 나왔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곳곳에서 포위당하거나 우회, 차단당하였다. 맥아더는 중공을 해안봉쇄하고 만주를 폭격하고 대만으로 물러난 장개석 군대를 중국에 투입하지 않으면 한국을 지킬 수 없다면서 유엔군의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트루먼 행정부는 중국을 직접 공격하면 소련이 개입, 3차 대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걱정하여 맥아더의 擴戰(확전) 건의를 거부하였다. 맥아더는 "그렇다면 후퇴하여 철수 준비를 하여야 한다"면서 유엔군에 총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는 "중국으로 확전을 하든지, 한국을 포기하자"는 외통수로 트루먼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미군을 主力으로 한 유엔군은 싸우지도 않고, 저지선을 치지도 않고, 평양을 내주면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운명이 다시 한번 頃刻(경각)에 달렸다. 李承晩 대통령은 이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국군의 作戰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긴 상태에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 대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李承晩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여지가 아주 좁았다.
6.25 직후보다 더 암담한 상황에서 열린 1950년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李 대통령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日記(기파랑 출판 '6.25와 이승만'에서 인용)에 따르면 李 대통령은 "중공군이 지금 침략한 것은 하나님이 한국을 구하려는 방법인지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소련(주-李대통령은 북한군을 소련의 괴뢰라고 보았기에 이런 표현을 쓴 듯하다)이 한국 국경 너머로 후퇴하고, 국제연합에서 이제는 특권이나 이권들을 흥정하게 되었더라면, 국제연합과 미국사람들은 소련 연방과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했을 것이며 군사상의 승리만이 아니라 외교상의 승리라고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국제연합군 부대와 장비들은 조만간 철수되었을 것이며, 한국군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긴 국경선을 점령하도록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고 공산당의 평화선전 공세로 국민들이 잠잠해진 가운데 중공군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들의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 현대적인 항공지원, 그리고 한국의 全 해안선을 둘러싼 해군작전 등을 저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해안선을 봉쇄하고 있는 함선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 지배가 소련의 계획 안에 들어 있고, 북한군의 실패가 그들 계획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한국에 중공군을 끌어들인 것은, 국제연합군이 철수한 뒤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닥칠지 모르나 민주주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무초 미국대사로부터 '세계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사람'이란 평을 들은 李 대통령의 이 분석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고 北進통일이 되었더라면 곧 바로 평화가 찾아왔을 것인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중공군 개입 직전인 10월15일 태평양상 웨이크 섬에서 트루먼-맥아더 회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는 "곧 북괴군을 섬멸한 뒤 미군을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모든 점령은 재난이다"고 했다. 대통령을 수행한 딘 러스크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가 "유엔군을 韓滿 국경지대에 주둔시켜 공산군과 미군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였다. 맥아더는 이렇게 잘랐다.
"韓滿 국경지대는 군사적 관점에선 방어가 불가능하다. 나는 한국군을 국경지대에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들이 완충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유엔군이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하였더라면 산악지방에 숨어 있던 공산게릴라들이 월남식으로 준동하였을 것이다. 만주로 쫓겨난 김일성 일당도 중공의 비호 아래 병력을 투입하였을 것이다. 이런 식의 간접침략에 대하여 미국이 또 다시 파병하는 것은 국민 여론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월남처럼 赤化(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李承晩 대통령의 예언대로 중공군 개입은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었다. 중공군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한국군은 증강되었고, 韓美동맹의 필요성을 두 나라 지도부가 절감하게 되었다. 중공군 개입이 선물한 것이 韓美동맹이었다.
월남은 17도선으로 일단 分斷(분단)되었다가 북쪽의 월맹이 정규군을 내려 보내 남쪽의 게릴라를 돕는 월남전을 시작, 결국 공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北進통일을 하였더라도 중공과 김일성 세력이 만주에서 공산게릴라를 들여보내고, 국내 공산세력이 이에 호응하여 들고 일어났다면 월남전의 양상을 띠었을 것이다. 韓美동맹 조약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이 두 번 돕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공군 개입이 없었다면 한국은 赤化되었다. 중공군 개입이 오늘의 한국 번영을 만들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공군 개입의 不法性과 침략성을 용서할 순 없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 작용과 反작용 사이에서 많은 기적과 逆轉(역전)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흘러간다.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 있지만, '축복으로 위장한 재앙'도 있다. 대한민국 세력이 좌경 인사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으로 만들려면 處變不驚(처변불경)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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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 학생의 녹음폭로는 정의로운 행위인가?
공개수업을 녹음하는 것은 필기하는 것처럼 당연하다. 私談을 비밀녹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反국가적 선동을 고발하는 건 민주시민의 의무이다.
노무현, 부시에게 '평화협정' 애걸 생떼
외교적으로 그렇게 애걸하여 국민 미혹하면 망국적
조영환 편집인
호주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 참석한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닥달하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정식 평화조약(PEACE TREATY)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언론들은 마치 부시가 평화조약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맺을 듯이 사실을 왜곡 보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체제'를 선동했다. 노무현이 연출하는 요란한 남북한 평화공세는 차기 대선을 위한 좌파세력의 예정된 선동이라고 우파진영에서 예상하고 있었다. 부시는 분명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정식 평화조약 체결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조건을 밝혔는데, 한국언론에는 부시의 분명한 전제조건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었다. 미국이 남북한의 평화체제 선동에 일정 부분 따라가면서 북한에 평화적 제스쳐를 쓰지만, 이번 호주에서 노무현과 부시의 대화를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기본적으로 조금도 바꾸고 있지 않다.
호주에서 부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이라는 전제를 노무현의 거듭된 질문과 무례한 닥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견지했었다. 부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제조건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종전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부시-노무현 회담에서 부시의 강조는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이라는 조건문에 있는데, 한국언론들은 "평화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본문에 있었다. 미국은 북한정권이 항복에 준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난 뒤에 미국과 평화협약을 논하자는 부시의 주장은 선군정치를 생존의 수단으로 삼는 북한의 국가 주체성, 정체성,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강경한 전제조건에 다름 아니다. 즉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생존수단인 핵시설을 포기하고 완전히 항복을 하면, 국제사회(미국)이 북한에 외교관계를 열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개방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매우 강경한 조건이다. 부시가 이렇게 북한에 대한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전제조건을 분명히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마치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부시가 북한에 평화조약을 선언한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정보조작에 능한 연합뉴스는 미국의 선명한 전제조건을 경시한 기사를 한국의 국내용으로 쏟아내고 있다. 공정성이 최고의 미덕이어야 할 연합뉴스는 야당에게 해롭고, 국민을 속이고, 집권세력에 유리한 기사들을 많이 내보낸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창 훈수정치를 할 때에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김대중의 말들을 진리처럼 받아서 기사처리 했으며, 9월 7일 이명박과 박근혜의 화합회동까지도 마치 갈등의 분위기가 있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렇게 어용적 연합뉴스가 마치 부시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북한과 평화협약을 맺겠다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기사를 내보냈다.
미국의 ABC를 비롯한 방송과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신문들은, 한국내 언론들과는 달리, 부시가 '북핵포기를 전제'로 미북관계의 개선을 주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언론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선언과 같이 몽상한 평화선동에 촛점이 맞추어진 것에 비하여,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분명한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전제조건(북핵시설 폐기), 노무현 대통령의 생떼와 외교적 결례, 그리고 부시대통령의 퉁명한 반발을 놓치지 않고 보도했다. 일례로 뉴욕타임즈는 '평화협약'을 국내용 언론플레이에 사용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좀더 자세하게 북한과의 평화협약을 말해달라고 거듭 거듭 강요하는 외교적 무례와 이에 대한 부시의 퉁명하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보도했다:
"After Mr. Bush told Mr. Roh it was up to the North Korean leader, Mr. Roh, apparently not satisfied, pressed again, “If you could be a little bit clearer in your message,” he said. Mr. Bush cut him off. “I can’t make it any more clear,” Mr. Bush said, ending the exchange with a very terse “Thank you.” American officials chalked the exchange up to a translation problem, and dismissed any speculation of tension between the two men. <번역: 부시는 노무현에게 "공은 북한 지도자에게 넘어갔다"고 말하자, 분명하게 불만족한 노무현은 "당신(부시)의 메시지에 좀 더 분명히 할 것이 없냐?"고 생떼를 쓰자, 부시는 "더 이상 분명히 할 것은 없소"라고 자르면서 "그만합시다(thank you)"라고 퉁명하게 말을 끝냈다. 미국의 담당자들은 이 대화가 오역 문제 때문이라고 애둘러 말하면서, 한미 정상 간에 어떤 긴장관계가 있었다고 상상하지 말기를 부탁했다(갈등이 있음을 반증하는 해명). ABC는 부시가 노무현의 압박에 고소(laughter)를 금치 못했다고도 보도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언론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후 구상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는 그동안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과정에서 논의한 조건들을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하는 수준이었다. (부시 왈, in our discussions I reaffirmed our government's position that when the North Korean leader fully discloses and gets rid of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that we can achieve a new security arrang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we can have the peace that we all long for.) 미국은 지금까지 줄곧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포기하고 세계에 개방적이면,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안전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종전의 미국입장을 마치 고장난 축음기처럼 계속 북한에 말해왔다. 이런 종전의 입장을 노무현의 조름을 당한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노무현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대선용으로 '남북한 평화체제'를 선언해야 할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시를 만났을 때에 "부시도 남북한 평화체제를 원한다"로 왜곡시켰고, 한국의 얼치기 언론들은 미국의 명백한 전제조건은 무시하고 "부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선동하려 했다.
호주에서 이번에 부시 대통령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시기 바란다. 북한 지도자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해체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와 한반도에 있어 안전체제를 새롭게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는 분명히 지금까지의 입장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해체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핵폐기의 전제조건을 견지했다. 부시가 종전의 미국 입장을 반복하자 노무현은 애가 타서 부시에게 반복해서 다른 입장을 듣고 싶어해서 무례하게 압박을 가했지만, 부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부시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불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답을 하자, 노무현은 만족하기 못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한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남북한 평화체제에 대해 부시가 긍정적으로 발언해주기를 애걸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김정일이 결정해야 한다. (핵)무기를 없애고 검증가능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향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갔다"고 반응했다. 노무현의 무례와 생떼에 부시가 짜증과 조소를 보인 노무현의 외교행각을 한국언론은 마치 노무현의 외교적 성과처럼 곡해하여 선전한다.
이에 노무현은 다시 미흡하다고 느낀 듯 웃으면서 "똑같은 얘기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고 재차 압력을 가했지만, 부시는 "더이상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전쟁을 우리가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씨가 검증 가능하도록 (핵시설을) 폐기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북핵시설 폐기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노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거듭 물은 데 대해 부시 대통령의 ‘불편함’과 조소가 있었다고 미국언론은 보도했지만, 한국언론들은 마치 부시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한국언론이 부시의 발언에 대해 몽상한 소설을 쓰자, 청와대가 통역 과정에서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회담 때 있었던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나의 목적은 평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전쟁을) 끝내야 하고 끝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검증 가능하게 (핵)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고 부시 대통령의 말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이런 공개와 주장도 친북세력의 평화체제 선동을 위한 국내정치용 언론플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문법을 바꾸면서 까지 부시의 주장을 왜곡시켰다. 부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모두 신고하고 폐기해야,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청와대는 전제조건을 뒤로 보내고 본 주장을 앞으로 보내는 어법 왜곡을 하면서까지 국내정치 선동용으로 부시의 발언을 왜곡시켜서 이용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마치 부시가 조건을 중시하지 않는 평화조약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법도 바꾸는 것이 청와대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노무현은 한국 내에서 생떼를 쓰듯이 외국에서도 생떼 쓰는 외교를 하지만, 그것은 고졸 대통령의 한계에 불과하다. 세계는 노무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짜여져 있으며, 노무현의 땡깡과 막말은 세계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노무현은 엉성하고, 비굴하고, 우둔할 지 모르지만, 부시는 매우 치밀하고, 견강하고, 꾀스러운 사람이다. 노무현이 남북한 평화체제에 집착하는 줄 알고, 부시는 ‘평화조약(Peace Treaty)’ ‘평화협정(Peace Agreement)’ ‘안보장치(Security Arrangement)’등을 섞어 쓰면서, 노무현이 노리는 남북한 평화체제라는 말을 피해갔다. 우물안 개구리 노무현은 외교전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손해를 보는 어법을 가지고 있지만, 부시는 상대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은 매우 영악스런 어법을 외교전에서 구사하고 있다.
노무현의 무례한 대화는 한국의 외교적 수준을 엄청나게 낮추면서, 대한민국에 수십조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를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은 노무현을 통하여 한국인들을 몰상식한 땡깡쟁이로 평가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세계무대에서와 대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형편 없이 떨어뜨린 노무현 대통령이 끼치는 국익손실은 수백조원에 달할 수가 있다. 한국의 도덕주의자들은 노무현이 끼치는 국익손실이 가진 부패와 부도덕에 눈을 돌려야 한다. 대통령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작은 부패지이만, 대통령의 무능한 외교는 나라를 통째로 망치는 부도덕과 부패이다. 교활하지만 우둔한 노무현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손실은 실로 망국적이다. 노무현의 망국적 행정과 외교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부도덕하고 망국적인 대통령으로 비난받게 만든다.
잘못된 이념과 무능한 실력을 가진 대통령은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 하는 부패와 손실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도덕 좋아하는 알량한 한국의 도덕주의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은 지금 국민적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대통령이란 자리를 남용하여 북한에 반역적 국권포기를 자행하려고 한다.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노무현이 독단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 노무현은 아주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교에 빵점이다. 스스로 망한 김정일 정권을 살려주고 남한의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에 해코지하는 국내정치와 외교행각을 보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반역자의 반열에 들어 국민적 심판을 당할 것을 우려해야 한다. 노무현의 국민적 상식과 외교적 관계까지 무시하면서 김정일에 충성하는 노무현의 모습이 어떻게 반역적으로 비쳐지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남북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독점하지 말고, 국회와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묻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행보를 걷기 바란다. 청와대를 납치하여 국민을 배반하고 국가를 반역하는 이적행위를 국내정치와 외교행각에서 반복한다면, 반역자로 심판될 수가 있다. 침묵하는 국민들을 마치 식민지 노예처럼 무시하다간, 노도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 민중들의 고유한 침묵유지와 급작스러운 분노표출을 민주투사였다는 노무현은 모르는가? 좌익세력이 청와대를 납치하여 반역하고, 어용언론이 국민들을 속이고, 노무현이 김정일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리라고 착각하지 말라. 부시에게 조건없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강요한 노무현 대통령의 무례한 외교행각과 부시의 선명한 (북핵폐기의) 전제조건을 무시하는 한국언론의 정보왜곡도 백해무익하고 부도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