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두 학생의 녹음폭로는 정의로운 행위인가?

공개수업을 녹음하는 것은 필기하는 것처럼 당연하다. 私談을 비밀녹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反국가적 선동을 고발하는 건 민주시민의 의무이다.
두 고교생이 교사 두 사람의 욕설과 선동 수업을 녹음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보도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좌익적 세계관을 깔고 패륜적 욕설을 섞어가면서 미성년자를 세뇌시키려고 한 反국가적 수업의 적나라한 실상이 최초로 알려진 것이다. 이런 교사가 키운 학생들은 彼我식별과 善惡분별을 하지 못하는 非국민으로 자라나 공동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두 학생은 이런 反교육적-反국가적 교사들을 견제하고 응징할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이런 망국적 수업을 녹음, 폭로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師弟지간을 이간질시키는 것도 人倫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反국가적 선동을 고발하는 것은, 애국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며 민주시민의 의무이다.


1. 모든 학교 수업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다. 공개수업을 녹음하는 것은 필기하는 것처럼 당연하다. 私談을 비밀녹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2. 녹음된 수업내용 중 反교육적이고 反국가적인 부분만 추려내어 폭로한 학생들의 분별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3. 두 학생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교사들의 행패를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폭로에 나선 것이다. 양심과 진실과 헌법을 지키려는 일종의 自衛행위이다. 학생들이 가진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정당방위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는 李明博 정부의 교육행정이 마비되었다는 증거이다.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였더라면 녹음고발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4. 따라서 정부는 두 교사를 엄중문책하고, 두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런 고발행위를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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