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를 더 最高로 만들어야 最低가 사라진다"

宋復 교수의 엄동정책론.
宋復 교수는 2007년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一流의 논리'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햇볕정책을 대체할 '영원히 사는' 嚴冬정책을 이렇게 제안했었다.


'햇볕정책이 아니라 嚴冬정책을 써야 합니다. 능력 없고 경쟁력 없으면 죽으라는 정책이지요. 그럼 잘난 사람만 살리는 것이냐고 반문하겠지요. 인간이란 미묘하고 영악한 동물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自力갱생, 自生하는 힘이 나옵니다. 엄동정책은 다시 살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상황에 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순신의 死則生 정신,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정신, 등소평의 先富論이 모두 嚴冬정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對北햇볕정책은 김정일만 살리고 북한주민을 죽였으며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對內햇볕정책은 균형발전론으로 정책화되었는데 서울도 죽이고 지방도 함께 죽입니다. 과도한 복지정책은 실업자를 더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양극화는 이 정권 때 더 심화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5년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더 키워 다른 나라의 수도권과 경쟁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잘 될수록 그 물이 넘쳐나서 지방이 잘 됩니다. 농촌에 퍼주니 농촌이 시들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FTA밖에 없습니다. 나도 앞으로 외제 차를 살 생각입니다. 평준화 교육을 타파하고 잘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밀어주는 秀越性 정책을 써야 합니다.

최고를 더 최고가 되게 만들면 최저는 자동적으로 최저에서 벗어납니다. 최고의 기업, 뛰어난 사람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먹여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최저는 최저에서 벗어납니다. 기여입학제를 실시하여 人材를 키워야 합니다. 50명만 받으면 200명의 연구원을 키울 수 있습니다.'

著者 프로필
宋復 : 1937년 경남 김해 출생. 부산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연세대 명예교수 겸 특별초빙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문. 전경련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미래인력연구원 이사장. 저서 「조직과 권력」,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열린사회와 보수」,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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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宋復
펴낸곳:조갑제닷컴
판 형:4·6판
페이지수:192쪽
판매가격:8000원
주문전화:02-722-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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