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총선 직후 쓴 글이다.





이번 총선에서 299개 국회의석중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당 81석, 親朴연대 14석, 무소속 25석(보수적 성향 18명), 민노당 5석, 창조한국당이 3석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일제히 보수성향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말한다. 나도 편의상 그런 표현을 하는데 찜찜하다. 과연 이들이 보수세력인가? 反좌파는 맞는 것 같은데 보수라고 이름을 붙이려니 양심이 편하지 않다. 보수는 좋은 것을 保守하고 나쁜 것은 補修하는 세력이다.

1.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親朴연대, 무소속 후보들중 北核해결, 親北청산, 法治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있는가? 한국사회의 미풍양속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다.
2. 비례대표를 낼 때 배우, 여성, 교수, 법조인들은 많은데 탈북자, 북한인권 운동가, 애국행동가를 올린 정당이 있는가? 없다.
3.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정당이 있는가? 없다.
4. 김정일이 끝까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최후의 수단으로서 自衛的 핵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정당이 있는가? 없다.
5. 사형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흉악범들을 고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대로 사형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6. 건국 60주년을 맞아 李承晩 기념관을 만들고 銅像도 세우겠다는 공약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7.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인데, 8.15를 건국절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8. 좌파 10년의 부정과 반역을 조사하여 의법처리하겠다는 공약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9. 공무원들을 매년 10%씩 줄이겠다는 공약을 한 이가 있는가? 없다.
10. 漢字-한글 혼용을 생활화하고 국어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공약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11.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의한 수도분할이 국가 경쟁력을 해치니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12. 밀실하향식 공천이 시작되기 전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니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한 인물이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보수세력도, 민주주의자도, 애국자도 아니다. 몇몇 보수적 인사가 있긴 하지만 정치세력화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보수층은 있으나 보수정당은 없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희망은 있다. 무엇보다도 보수유권자들의 정치감각과 인간관이 선진국 수준이다. 다수의 의견이 민주주의적으로 수렴되면 거의 예술적 수준의 결과가 도출된다. 정치인들도 결국은 국민 수준을 따라올 것이다.

갈 길은 멀다. 아니 영원하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항상 고칠 곳이 있고 나아질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끊임 없이 그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업 그레이드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