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최근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한국의 핵개발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한국·대만·일본·터키 등은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쇠퇴는 곧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내부 문제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서서히 발을 빼거나, 이들 국가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elsewhere)'에서 안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곳'에 대해 "스스로 핵무기를 갖는 길과 중국·러시아 등 다른 핵파워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끊임없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호전성, 6자회담 실패 등을 감안하면 '쇠락하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핵개발 경쟁에 나서는 것을 저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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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 되어야"


趙甲濟

노무현 정부에서 安保 부문의 핵심 참모였던 한 인사는 오늘 "2012년 선거에선 복지가 아니라 北의 核미사일 實戰배치 문제가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저들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배치하거나 우라늄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국가 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核미사일 實戰 배치는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지 문제는 사소하게 보일 것이다. 이건 보수정당만이 다룰 수 있는 쟁점이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이 지금부터 자위적 核개발 지지 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사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강화되고, 核개발 카드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정권이 '核미사일 實戰 배치'를 선언해버리면 한국은 대응수단을 만들어내든지 北에 굴복,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종북정권이라면 北核을 용인하자고 할 것이고, 韓美연합사 해체도 예정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을 敵前무장해제시켜 赤化의 길을 활짝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중국+핵무장한 북한+종북정권' 연합세력은 '정권을 놓친 보수세력+核 없는 국군+미국' 세력을 몰아붙일 것이다. 2012년 선거는 安保의 둑을 지킬 것인가, 허물 것인가의 선택이기도 하다. 국가의 命運이 걸린 선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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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夢의 시나리오: '核미사일 갖춘 北이 서울 포위 후 휴전제의'


趙甲濟

鄭夢準 한나라당 전 대표는 오늘 “핵무장한 북한이 漢水(한강)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 정부 高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美 정부 高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을 굶어죽인 정권인데 이걸 어떻게든 합리화해야 한다. 그 수단으로 한수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강 이북을 점령하면 한국에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불응할 경우 그들은 '휴전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쏘겠다’고 공갈을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안에서 휴전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울 것이다. 남침 당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 도와주기로 돼 있는데 북한이 너희가 끼어들 경우 (核미사일을) 한방 쏘겠다고 하면, 일본은 그걸 핑계로 빠질 것이다.”

필자는 몇해 전부터 핵무장한 북한군의 서울포위 작전 가능성에 대하여 글도 쓰고 강연도 해왔다. 지난 해 봄에 쓴 아래 글에도 나온다. 오늘 鄭 의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나와 같은 걱정을 하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實戰배치하여 한국을 노리고, 從北세력이 이를 이용, 對北굴종 정책을 펴자고 할 때 우리는 自衛的 핵무장을 하지 않고 국가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북한정권이 核폭탄을 小型化(소형화),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라늄농축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核무기 量産체제를 갖출 것이고 북한은 核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北이 천안함 爆沈과 연평도 도발 같은 사건을 일으켜도 核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은 응징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의 從北세력은 北이 도발해도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을 北에 종속시키려 할 것이다. 從北세력이 정치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때 국가지도부가 과연 決死항전을 결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후라면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核전쟁을 각오하고 核무장한 北을 武力응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남침을 하더라도 반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반격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北의 核개발을 막지 않았고 사실상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李光耀(이광요) 전 수상은 '北이 美中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北의 핵무장을 막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런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이미 국제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6자회담에만 기대를 걸고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 해결'을 주문 외듯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核미사일 實戰배치'를 향한 초읽기에 들어간 위기상황에서도 '복지 포퓰리즘'만 노래하면서 딴 나라 일처럼 구경만 한다.
敵이 핵무기를 가졌는데도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조차 생기지 않는 곳은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核우산은 北의 核무장에 의하여 이미 '찢어진 우산'이 되었다. 核무장을 막지 못한 核우산은 우산이 아니다. '찢어진 우산'에 5000만 국민의 생존을 맡길 수 있는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든지, 北核 시설을 폭격하든지, 공개적으로 對應(대응)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安保를 외국이나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조갑제닷컴(chogabje.com)의 인터넷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99%였다. 핵확산금지 조약(NPT)도 '핵문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자신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안보문제에서 敵의 눈치를 보는 자는 노예이다. 中北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敵을 편드는 從北세력을 방치하는 나라는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행동본부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戰犯집단의 核 미사일 實戰배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국방까지 미국에 外注(외주)를 주고 웰빙에만 탐닉할 것인가? 살찐 돼지 같이 살다가 야윈 늑대에게 잡혀먹힐 것인가?>라고 호소하였다.
金泳三(김영삼)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냈던 尹龍男 예비역 대장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核우산만 믿고, 북한이 核무기를 투발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징후를 자신 있게 確證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결심하여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며, 통수권자는 즉각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을까?>
그는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군대가 核무기를 가진 敵과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 ‘韓美연합사의 해체로, 미국의 지원與否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투발 위협에 대해 미국이 一戰不辭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尹 장군은 ‘하루 빨리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이 땅에 재배치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국민 여론을 고조시켜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의 命運을 생각하여 우리도 核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안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實戰 배치하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폭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 最貧國인 북한의 核무장 위협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