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김일성주의자) 같은 극좌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군대를 본다. 마르크스는 性善說的 인간관에 입각, 국가나 군대를 억압 기구로 간주하였다. 인간의 兩面性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국가와 군대를 필요악으로 본다.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계급'을 단위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국가'를 단위로 한다. 그들은 국군을 국가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도구로 인식한다. 모든 전쟁의 본질을 계급전쟁, 모든 군대를 '계급 이익을 수호하는 군대'라고 이해한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위하여 국군을 '계급적 군대'로 변질시키려 노력한다. 즉 국가나 국민 전체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을 대변하는 군대로 개조해야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군대를 국가의 도구로 보는 데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국군을 '사회의 거울'로 인식하므로 군대를 계급투쟁의 場으로 만들려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군대의 직업주의와 전문성과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군대 자체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공산혁명 세력은 정권을 잡기 위하여는 군대를 분열시키고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진보당의 공동정책합의문에는 이런 좌익적 군대관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국군의 성격을 변질시키려는 독소조항들이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減軍을 뜻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겠다는 건 "나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들까지 포함시켜주겠다는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국가안보정책 전반에 관하여 '시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건 從北세력이 국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진보당은 韓美동맹 및 예비군 해체를 공약, 사실상 국군의 戰力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를 노골화하였다. 진보당은 일방적 減軍까지 주장, 對北억지력을 약화시키는 利敵행위를 하겠다고 한다. 해외파병까지 금지시켜 국군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해체시킬 것이냐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추진을 다짐한, 사실상의 국군 無力化 정책이 시행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남침이나 武力 개입을 불러들일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전쟁중인 국가에서 절대로 넘어선 안되는 금지선까지 넘으려 한다. 전쟁이나 流血사태를 부르게 될 엄청난 공약에 대하여 한국 언론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더 큰 불행을 예비하고 있는 셈이다.
國軍(국군)無力化를 공약한 민주-진보당, 금지선을 넘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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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