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부의 잘못 된 狂牛病 대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눈을 두 번, 세 번 씻고 확인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2008년 봄 광란의 광우병 파동이 수습되는 과정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당시 이명박(李明博) 정부는 이론의 여지없이, 또 의문의 여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했었다. 즉 “미국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당시의 광우병 소동이 전적으로 잘못 된 것이며 또 이번에 미국에서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또 다시 4년 전의 광우병 소동을 부채질하는 자들의 행동 또한 매우 잘못 된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문제를 광우병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미국산 쇠고기는 지금도 3억1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일 상식(常食)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상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250만 명의 재미 한국인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실제로는 광우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반미(反美)라는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걸핏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일에 신들려 있는 직업적 선동꾼들의 자녀들이 다수 포함된 유학생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미국에서 광우병을 가지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광우병 소동은 유감스럽게도 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국적 현상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분명히 잘못 된 현상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이 문제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는 명백한, 그리고 결정적인, 하자(瑕疵)가 있다. 그것은 이 정부가 ‘약속’한 것을 식언(食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4년 전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자(孔子)도 정치의 요체(要諦)를 “민신지(民信之)”라고 갈파(喝破)하지 않았는가. 이번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병(發病) 소식에 접한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약속’했던 대로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다음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4년 전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분명히 잘못 된 ‘약속’이었다. 일단 ‘약속’한 일은 잘못 된 것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천하(天下)의 공도(公道)라는 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유산(遺産)으로 남겨준 교훈(敎訓)이고 바로 거기로부터 “악법(惡法)도 법”이라는 법치(法治)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다. ‘잘못 된 약속’은 당초 하지를 말아야지 일단 한 ‘약속’이 ‘잘못 된 약속’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더 이상 무슨 일에 관해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새로이 촉발(觸發)된 광우병 논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 된 대처가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불상사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