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선 민노당 경선 출마자인 沈相奵(심상정) 진보당 공동대표는 憲法(헌법) 영토조항 변경, 국보법 폐지, NLL(북방한계선) 폐지, 韓美전시증원훈련 중단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沈 공동대표는 2007년 3월19일 기자회견문에서 “하루빨리 남북 정상은 직접 만나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한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沈 공동대표는 이어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냉전의 상징인 휴전선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우리 내부의 냉전체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함께 비판하는 한편 이들 정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또 ‘憲法의 영토조항 변경’을 언급하며 노무현 前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발의를 취소하고, 憲法의 영토조항 改憲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하라. 아울러 정치권도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NLL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군함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해교전이 발생한 것도 NLL 때문이며 “NLL 지역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꽃게는 중국 어선에 포획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중지를 요구했다. 그의 주장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문제 등 논란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었다.


-------------
진보당의 NL-PD파 비교는 무의미


從北左派, 親北左派가 아닌 反北左派는 그럴싸해 보이긴 해도 북한정권 종식 이전에는 나오기 어려운 환상일 뿐

2012년 4󈽇 총선이 끝나자 노회찬·심상정 당선자는 진보당 내 從北(종북)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진보당(통합진보당)이 우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당 대변인의 발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노-심 두 사람의 이런 발언은 2008년 초 벌어진 국민적 기만의 재탕이다. 從北문제를 이제야 알았단 말인가? 물론 社會主義(사회주의)를 지향하는 左派(좌파)는 ‘우리가 左派긴 하지만 從北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좌파가 북한정권의 주의·주장을 추종할 이유도 없다. 실제 2008년 2월 일심회 사건 당시 민노당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 활동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당 내 노회찬·심상정 등 PD파는 민노당 주류(이른바 NL주사파)를 “從北”으로 비난하며 진보신당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당시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모두 주한미군철수·국보법철폐·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다.

심상정·노회찬 등은 2011년 12월11일 민노당 주류에 다시 합세해 진보당을 만들었다. 진보당은 과거 자신들이 “從北”으로 비난했던 민노당 강령을 그대로 계승해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연방제통일이 수용된 6·15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주장한다. 從北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권력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상정·노회찬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남한 左派가 북한과 선을 긋기란 사실상 어렵다. 정치투쟁 과정에서 좌파의 主敵(주적)은 남한의 보수·우파가 될 수밖에 없고 보수·우파 척결을 위해서 북한과 연대해왔다. 敵의 敵은 친구가 된 셈이다.

2008년 2월에도 심상정·노회찬 등은 민노당 주류(NL파)의 ‘從北主義’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對南전략과 동일한 민노당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심상정·노회찬 등이 비판한 ‘從北主義’는 민노당의 “親北·反국가·反헌법적 행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이었을 뿐이다.

한반도에서 左派는 북한과 연대하는 ‘從北’ 내지 ‘親北(친북)’으로 흘러왔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 당시 좌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여기 있다. 從北左派, 親北左派가 아닌 反北左派는 그럴싸해 보이긴 해도 북한정권 종식 이전에는 나오기 어려운 환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