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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말살과 한글專用은 母國語 파괴를 통하여 국민정신과 국민교양과 국가正體性의 파괴, 즉 文明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다. |
| 趙甲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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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字말살과 한글專用에 의한 韓國語 파괴가 가져온 정치, 사회, 문화, 인격적 변화 요약 漢字말살-한글전용이 40년을 넘었다. 언어는 정신과 사상과 영혼의 표현이며 민족의식과 애국심의 그릇이다. 이게 고장 나면 총체적 위기가 생긴다. 漢字말살로 韓國語가 파괴되니 먼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理性과 思考가 망가진다. 이런 집단적인 정신장애는 행동장애로 나타나 물질적, 사회적,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文明파괴로 진행될 것이다.  한자말살증후군은 정신적 장애를 넘어서 행동의 장애로 이행하는 1.5期인데, 3期로 넘어가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행동장애-文明파괴로 진행되는 이 야만화의 흐름을 여기서 저지해야 회복하는 데 50년 정도 걸릴 것이다.   1. 語彙力(어휘력)이 약해져 고급독서가 불가능해지므로 국민의 人文的 知性과 전문적 지식이 낮아졌다. 그 결과로 국가엘리트층이 붕괴되고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교양수준이 저질화되었으며 장기적으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2. 文書해독력이 文明국가중 최저. 그 결과로 事物의 본질에 대한 파악력이 약해지고, 眞僞-善惡-彼我 분별력이 흐려져 선동에 잘 속아 넘어간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장애물이다. 선동꾼-사기꾼-반역자가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는다.   3. 언어가 암호나 소리화되어 意識과 행태도 原始수준으로 회귀. 정확한 발음도 불가능해져 정보전달과 언어생활이 부정확해지고, 每事에 정확도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는 학문,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4. 한국어의 暗號化로 정신적 낭비와 파탄이 생긴다. 읽어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언어속에서 오래 생활하면 암호풀이로 인한 정신적 에너지의 낭비, 대충 대충 짐작으로 넘어가려는 경향, 언어를 의미가 아닌 소리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장기간 축적되어 知性과 知能의 집단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5. 漢字에 담긴 역사와 전통과 가치관이 말살됨으로써 뿌리 뽑힌 인간이 되어 민족의식과 국민정신은 해체되고, 건전한 시민의식도 함양되지 않는다.  국가적 기억장치가 망가지고 국어와 國史를 모르는 애국심 없는 愚衆들이 등장한다.    6. 漢字말살로 개념어 교육이 어려워지고 造語능력이 약해진다. 그 결과로 학문과 과학과 기술과 경제 발전에 장애가 생긴다.    7. 漢字말살은 좌익득세의 토양이 되었다. 한글專用은, 전통적 가치의 파괴, 선동이 잘 먹혀들 수 있는 정신세계를 만든다.  8. 교육의 전반적인 붕괴. 교육의 항아리인 언어가 밑빠진 독이 되니 아무리 知識을 들이 부어도 새어 나간다. 그 결과로 고학력자들일수록 무식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는 국가발전의 결정적 장애물이고 짐이다. 9. 결론: 漢字말살과 한글專用은 母國語 파괴를 통하여 국민정신과 국민교양과 국가正體性의 파괴, 즉 文名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다.  대책 1. 한자를 쓰지 않는 언론 출판물 불매-거부운동 2. 한자를 쓰지 않는 정치인 반대 운동 3. 漢字교육 公約 정당 지지 운동 4. 漢字 교육 운동과 함께 漢字 많이 쓰기 운동: 간판-표지판-신문-방송 자막-정부人事-訃告欄 등 5. 漢字를 외국 문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 개정  6. 習字 수업 재개  ,,,,,,,,,,,,,,,,,,,,,,,,,,,,,,,,,,,,,,,,,,,,,,,,,,,,,,,,,,,,,,,,,,,,,,,,,,,, 漢字말살의 産物: 공동체를 허무는 大卒文盲者와 '배운無識者' 한국 大卒者의 文書독해력은 文明국가중 꼴찌! 40여년간 지속된 漢字말살에 의한 韓國語파괴가, '大卒文盲者'와  '배운無識者'를 양산, 전통과 역사를 파괴하고 교양과 文明의 토대를 허물면서 從北得勢의 토양을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국가 지도층이 全無상태란 점이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4분의 3이 문해력 약해 생활에 지장 한국인은 세계 最高 학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아래 조사에 따르면 文書해독력은 文明국가중 최저 수준이다. 특히 大卒者들일수록 수준이 낮다. 大卒者들일수록 광우병-천안함 등 좌익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비율이 높은 것과 상관 관계가 있을 듯하다. 한국인의 상당수는 '배운 무식자들' 그룹에 속한다. ![]() ‘한국成人의 文解실태와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이희수·한유경 외. 2003)’에 따르면 한국成人의 약4분의 3(75.8%)은 文解力이 1~2단계로서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文解力 1단계는 ‘의약품의 설명에서 나타난 정보로부터 아이에게 투약할 약의 量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규정했다. 2단계는 ‘일상적인 문해능력이 요구되는 일에 가까스로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요구에 부딪쳤을 때는 문해능력이 부족’으로 규정했다. 3단계는 ‘복잡한 일과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 높은 문해수준에서 요구되는 여러 정보를 통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으로 규정했다. 4·5단계는 ‘고도의 정보처리 및 기술 능력 구사’로 규정했다.> 문해력이 4~5 단계라야 여러 갈래의 정보를 종합,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즉 지도층이 될 수 있다. 이 단계에 속한 한국成人은 2.4%로서 23개 조사대상(나라 및 언어권)중 22등이다. 칠레가 1.5%로서 꼴찌이다. 한국成人의 고급문서 해독력(4~5급)은 선두그룹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10분의 1 정도이다. 스웨덴 35.5%, 노르웨이 29.4%, 덴마크 25.4%, 핀란드 25.1%. 한국의 성인들은 세계 最高 학력층인데, 文書해독력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고급문서에 관한 한 거의 文盲者 수준이다.  ![]() 위의 논문은 국가별 學歷別 문해력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도 한국은 23개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中卒者의 문해력은 23개국중 18등, 高卒者는 23개국중 22등, 大卒者는 23개국중 23등이었다. 漢字말살-한글전용이 가져온 재앙 왜 '배운 無識者' 현상이 생겼나?  이는 漢字말살-한글專用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閔賢植(민현식) 교수는 2009년에 발표한 ‘국어 능력 실태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한글 덕분에 단순 문맹률은 낮으나, 規範(규범) 교육이 부실하여 실질 문맹률의 지표인 문식성(文識性, literacy)이 낮고, 高학력자일수록 낮게 나타났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고학력자일수록 실질 文盲率이 높다는 놀라운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閔 교수는 “1990년부터 중학교에서 漢字(한자)가 선택 교과로 格下(격하)돼 한국인의 한자 및 한자어 이해력이 급감하고 있다”며 “한글專用으로 인해 한자어의 語源의식 상실로 한글 세대에게는 漢字語(한자어)의 同音異義語(동음이의어)가 多義語(다의어)로 인식되는 多義語化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閔 교수는 예로 ‘진통’(陣痛: 산모가 해산 할 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통증)과 ‘진통’(鎭痛: 통증을 가라앉혀 진정시킴)을 들었다. 醫大의 산부인과 학생들이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자 진통 주사를 놓았다’라고 한글체로만 익히다 보니 語源의식이 없어 同音異義語로 별개인 이 두 단어를 한 단어의 多義語인 것으로 착각하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미묘한 차이의 전문 개념의 한자어들에 대해 정확한 개념 변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휘력도 줄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人才(인재)’와 ‘人材(인재)’ / ‘配置(배치)’와 ‘排置(배치)’의 경우에도 ‘人才’는 재주가 뛰어나게 놀라운 사람이란 뜻이고, ‘人材’는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다. ‘配置’는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이란 뜻이고, ‘排置’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음이란 뜻인데 이런 변별 의식이 사라져 버리니 그만큼 어휘력과 文解力이 약해지는 것이다. 즉, 문해력의 약화는 어휘력의 약화가 불러온 결과이고 어휘력의 약화는 한자말살로 漢字語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 때문이다.  많이 배울수록 잘 속는 현상   漢字말살은 어휘력와 약화와 한국어의 반신불수를 초래한다. 語彙力(어휘력)과 文解力이 약해지면 인간의 知能이 떨어지고 이게 全사회적 현상이 되면 민족과 국가의 집단 知性이 약해진다. 저능화-저질화된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의 저능화는 기억력과 분별력의 약화로 나타난다. 漢字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가치관을 담고 이어가는 媒體(매체)이다. 한자말살은 역사와 전통말살로 이어진다. 동양에서 한자말살을 주도한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노린 바가 바로 역사와 전통의 말살을 통한 계급혁명이었다.  한자말살에 의한 한국어 파괴는 필연적으로 國史와 國語의 왜곡과 훼손으로 이어진다. 이는 민족과 국가의 근본인 母國語와 역사의식에 기초한 애국심을 무너뜨린다. 계급을 민족과 국가 위에 놓는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는 일이다. 좌익들이 漢字말살로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든 결과는 민족적, 역사적, 국가적 기억장치가 망가지는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6.25 남침자를 모르고, 천안함 폭침자를 모르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며 김정일이 악당인지 친구인지(敵인지 동지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기억장치의 고장은 진실과 허위, 善과 惡, 敵과 동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漢字말살이 '大卒文盲者'와 '배운無識者 현상', 그리고 從北得勢의 근본 원인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0년 5월 26일 《한국일보》는 <정부의 천안함 사태 원인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1%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9.9%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다는 것이다. 덜 배운 사람일수록 현명하고 배운 사람일수록 어리석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발표를 신뢰한다는 정답은 60세 이상층이 89.9%에 달했고 50대(84.7%), 40대(70.2%)의 순이었다. 믿지 않는다는 誤答은 60세 이상층에선 4.8%인 반면 20대는 41.6%나 되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믿지 않는다는 정답은 中卒 이하층에서는 9.4%로 가장 낮았고 대학 在學 이상층에서는 30.7%로 가장 높았다. 세계 최고 학력(2030세대의 대학졸업률은 약 60%)과 세계 최고 대학 진학률(약 80%)을 자랑하는 한국의 젊은층이 속아 넘어가는 데도 1등이란 희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적중한 吳之湖  선생의 예언 한민족은 약2000년의 역사중 1900년간 한자를 공용어로 살아왔다. 漢字문화를 바탕으로 생성된 역사와 전통과 가치관은 교양과 文化와 文明의 모태이다. 한자말살은 文明파괴로 가는 지름길이며 삶의 수준을 原始化, 저질화시킨다. 일찍이 吳之湖 선생이 예언한 대로이다. 1971년에 쓴 《국어(國語)에 대한 중대(重大)한 오해》란 소책자에서 그는 이렇게 예언했는데 불행히도 적중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한자가 깨끗이 소멸한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야기될 것인가. 1.소수(少數)의 특수 지식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언어능력의 원시화에 의한 사고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신상태는 한자 수입 이전의 저급한 단계로 환원될 것이다.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2. 학술을 연구하는 자는 필리핀이나 인도처럼 순전히 유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백인화(白人化)한 소수의 지식귀족과 한글밖에 모르는 다수의 원주민 저지식족(低知識族)의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3. 우리의 민족문화는 황인문명(黃人文明)의 일환으로서 한자와 한자어를 바탕으로 생성하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는 한자를 없앰으로써 이 강토에서 수천년 동안 연면(連綿)히 계속되어 온 우리의 고유문화는 그 전통이 단절될 것이다. 그 불가피한 결과로 국민의 생활감정과 사고방식은 외형적, 또 말초적 면에서 구미화(歐美化)할 것이다. 4. 동양문화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함으로써 한민족은 천애무의(天涯無依)의 문화적 고아가 될 것이다.> 40여년간 지속된 漢字말살에 의한 韓國語파괴가 '大卒文盲者'와  '배운 무식자'를 양산, 전통과 역사를 파괴하고 교양과 文明의 토대를 허물면서 從北得勢의 토양을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국가 지도층이 全無상태란 점이다. 어문정책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는 母國語인 韓國語를 표기하는 두 가지 國字중 하나인 漢字를 말살하는 자기 파괴적 語文政策과 敎育政策을 바로잡기 위하여 헌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漢字말살로 한국어가 절름발이가 됨으로써 미래의 主役이 될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語文能力과 思考能力 및 人性발달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고 있으며 韓民族은 전통과 역사로부터 단절되어 뿌리 없는 존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문명파괴 사태를 모든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하여 이 宣言文을 발표한다.     1. 국어의 역사와 한글, 한자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漢字ㆍ漢文을 수용하여 文字文化를 영위하여 왔다. 한자를 근거로 삼아 鄕札, 吏讀, 口訣을 창안, 우리말을 표기하여 왔다. 15세기에 비로소 訓民正音이 창제되어 우리말을 온전하게 표기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우리말의 漢字語는 최고의 表意문자인 한자로, 토속어는 최고의 表音문자인 한글로 표기하게 된 것은 축복이었다. 한글 창제에도 불구하고 漢字가 주로 쓰이다가 19세기 말 開化期에 들어와서부터 漢字-한글 混用 표기법이 일반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 민족이 2000여 년 동안 漢字를 사용하여 우리 文化를 발전시켜 왔으므로 우리의 傳統文化가 漢字文化圈의 중요한 축을 이룰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은 우리가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韓國語 단어수의 70% 정도가 漢字語인 덕분에 우리말은 造語力과 縮約力이 풍부하여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19세기 말부터 西歐文明이 東洋文化보다 우수하다는 편견이 확산되고 여기에 더하여 동양문화가 서양문명에 비해 낙후된 원인을 漢字에 轉嫁하게 되었다. 동양의 후진성은, 배우고 쓰기 쉬운 表音文字인 로마자에 비하여 배우고 쓰기 어려운 表意文字인 漢字에 起因하다는 잘못된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 주장이 한국어와 민족문화의 本質에 대한 오해로 확산되면서 한글專用論이 勢를 얻게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말과 글 그리고 姓名까지 일본에 빼앗겼던 恨으로 한글 사용만이 愛國하는 길이라고 誤解한 나머지, 한국어의 본질과 민족문화의 토대를 망각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漢字교육 중단과 再開 등 語文政策이 수시로 변경되어 오늘날에는 학교와 사회에 한글전용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2005년 정부는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국어의 意味를 좁게 해석하여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 公用語로 써온 漢字를 국어 아닌 外國文字로 취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어문정책과 國家發展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初等學校의 한자 교육을 반대하고 한글전용만이 愛國이고 한자교육은 事大主義의 잔재라 비방하고 있다. 편협되고 國粹的인 단순논리에 맞서 한자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한자-한글혼용의 語文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吳之湖 선생의 <국어에 대한 重大한 誤解>를 비롯해 수많은 국어학자들은 우리의 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자는 語文政策을 촉구하여 왔다. 19세기 漢字文化圈에서는 西歐문물 도입 시 일본처럼 漢字로 새로운 용어를 造語하여 근대화를 추진,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베트남처럼 한자를 버림으로써 傳統文化가 단절되어 나라발전에도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있다. ‘言語의 한계가 곧 자기 世界의 한계’이고, '인간은 語彙力만큼만 발전한다’고 한다. 영어가 세계 모든 언어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가장 풍부한 언어가 되었고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어를 메마르게 만드는 한글전용은 국가와 文明쇠퇴의 길이다.     3. 한자문화권의 한자 早期敎育   국가의 장래가 敎育에 의한 人材양성에 달려 있고, 그 교육의 핵심은 言語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한글전용정책을 지속해 왔으며, 그로 인해 公文書는 물론 초중고 敎科書도 한글로만 표기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70%의 漢字語, 80% 이상의 개념어가 한글로 표기되어 의미를 상실한 암호로 전락, 정보전달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漢字敎育用 漢字를 중고교 각 900자(1800자)로 정하여 이를 선택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다. 선진국 중 모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한글전용에 적극적인 北韓도 초급중학교에서 고급중학교까지 1500자, 대학까지 3000자를 교육하고 있다. 日本은 최근에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常用漢字를 2136자로 확대하여 가르친다. 중국은 초등중학교까지 기본한자 3500자를 早期에 교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한자교육 소홀은 漢字문화권에서 생활하기 힘든 국제경쟁력이 약한 이들을 양성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 교육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대학 입학시험 때 반드시 한자를 출제해야 한다. 남북 統一을 앞두고 南北韓의 한자 능력 차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하겠다.     4. 한글과 한자의 差異點   한글은 表音文字로서 ‘배우기 쉽고 쓰기에도 편리하다’, ‘수많은 소리의 表現性’, ‘字母音 배열의 규칙 등 科學性’, ‘컴퓨터 활용의 容易性과 입력시간의 經濟性’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한자어-토속어의 복합구조인 한국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70%의 한국어는 암호나 소리로 변해버린다. 언어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이다. ‘同音異議語 구별의 곤란’이나 ‘어휘의 貧困과 造語力의 한계’, ‘우리의 정체성인 文化傳統 계승의 제한’ 등 단점이 수두룩 하다. 한국어는 구조상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야 언어로 존재하므로 한자를 배제하자는 것은 언어, 특히 모국어임을 포기하자는 의미이고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漢字는 5000년 동양문화의 지혜가 녹아 있는 寶庫이다. 한자는 고급개념어를 표기하고, ‘造語力과 縮約력과 함축성의 우수함’, ‘語彙力과 思考力의 增進’, ‘人性敎育과 文化傳統 계승의 매개’, ‘漢字의 image性으로 한글과 영어보다 기억이 쉽다’는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漢字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人性 결핍 문제의 해결책이 될 만한 도덕과 윤리의 깊은 원리를 문자 안에 내포하고 있어 漢字교육이 가장 깊은 인성교육이 된다. 몇 달 만에 깨우칠 수 있는 漢字 2000자 정도만 알면 문자끼리의 組合에 의하여 대부분의 日常語彙를 이해할 수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다. 쓰기 문제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공간당 정보 전달량이 가장 많은 한자는 정보화 시대에 더욱 그 가치를 인정 받는다.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한글專用論者들과 일부 공직자들은, 한글로는 학술용어의 代替가 곤란함을 알면서도, 학문의 약화와 知性의 붕괴로 진행될 것이 뻔한 한글전용 표기를 고집하니 답답하다.     5. 한글과 한자의 調和   한글과 漢字는 國語를 표기하는 2大 문자이다. 한글과 漢字를 분리할 수 없는 ‘새의 양 날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조화롭게 활용하여 21세기 한국의 르네상스를 맞이하여야 한다. ‘벤또’를 ‘도시락’, ‘貢獻’을 ‘이바지’, ‘解釋’을 ‘풀이’로 쓰는 등 좋은 한글語를 새로 만들어내어 우리말을 풍성히 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글과 한자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요 상호보완 및 相生의 관계이다. 우리 민족문화의 일부인 姓名은 한자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만약 한글전용으로 성씨를 기록한다면 ‘柳’와 ‘劉’, ‘林’과 ‘任’ ‘全’과 ‘田’, ‘趙’와 ‘曺’를 같은 성씨가 된다. 이는 우리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국어는, ‘하늘’, ‘가다’, ‘꽃’ 등 固有語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사기(士氣, 沙器 仕記, 史記, 事記 등)’, ‘전문(電文 專門, 全文, 田文, 全門 등)’, ‘조사(助詞, 弔詞, 祖師, 照査 등)’ 등의 漢字語는 한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특히 국어사전에서 한자어가 70% 정도인 30여만 단어이므로, 우리 글의 근간인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가운데 약 25%인 75,000정도나 되는 同音異義語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학술용어 등 개념어는 95%이상이 한자어이므로 한자어는 우리 학문의 기둥이다.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흔히 同音異義語를 앞뒤 문맥으로 알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언어를 암호풀이 대상으로 저급화시키는 일이다.     6. 한글전용 정책과 愚民化   語文은 회화, 사진, 숫자 등과는 달리 인간의 感性, 悟性, 知性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이다. 그런데 한글전용 정책 아래에서 교육받은 우리 학생들은 傳統文化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불과 십수년 전에 작성된 스승과 선배의 자료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심각한 文化的 學術的 斷絶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한자文盲은 한자문화권의 고아가 되는 길이다.   언어를 암호화하는 한글專用은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과학교육의 장애물이다. 어떤 일선 과학교사는 <한글전용이 과학교육을 망쳤다>는 논고에서 科學用語의 漢字倂記만으로도 학생들이 4배 이상의 용어를 이해했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수년 전 전통문화연구회와 퇴게학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포항 영일중학교의 국어시간을 이용, 교과서의 漢字語를 교육한 결과, 어휘력의 신장으로 교과 이해가 增進되어 실험 대상학급의 성적이 비교학급보다 신장되었다고 한다. 또 몇해 전 OECD의 위탁을 받아 교육개발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우리나라 성인들의 경우 文書解讀力이 조사대상 23개국 중 하위권에 위치하였는데 특히 大卒 이상의 학력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글해독에 의한 단순 文盲率 解消에서는 앞섰지만, 고급정보 접근에 필요한 文解率은 낮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國語교육의 부실로 인한 어휘력의 감퇴 때문이다.  한글전용 정책은 그 의도를 떠나 결과적으로 국민을 愚民化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7. 국어기본법 등의 違憲性   ‘國語’는 ‘首都’, ‘國旗’, ‘國歌’와 함께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判例와 같이 분명히 慣習憲法 사항이다. 우리는 漢字語와 그 표기수단인 漢字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용된 점, 한자어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同化 발전된 점, 대부분의 국민이 한자어를 國語라 인식하는 점, 현행의 憲法典이 한글과 한자를 混用하고 있는 점, 국민의 대다수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漢字語와 漢字를 ‘慣習憲法上 國語’라 주장한다. 우리는 ‘국어기본법’이 헌법 제9조의 ‘傳統文化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國家目標規定’을 위반하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文化國家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다는 점, 현행 ‘憲法典’이 한글과 漢字인 국어로 표기되고 대다수 국민의 姓名이 漢字로 된 점 등에 근거하여 ‘國語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이 ‘實定憲法上 違憲’이라 주장한다. 결국 한글 표기를 의무화한 ‘국어기본법’은 한자와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는 국어가 관습헌법 사항이라는 점으로 보면, 그 立法 자체가 超憲法的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에 담긴 한글 전용에 관한 조문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國家目標와 文化國家의 원리를 무시한 조문 등 국어기본법이 정한 다수의 조항이 위헌이다. 이제 우리는 ‘국어기본법’ 그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과 한글전용 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이 違憲이라는 점과 漢字도 한글과 같이 國字이고 國語이며 국어는 慣習憲法上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며, 憲法訴願을 청구하여 올바른 國語槪念을 정립하고 語文政策 正常化를 추진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는 國粹的이고 편협한 語文정책을 정상화하여 병든 漢國語를 치유, 교육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루며, 나아가 東北亞 漢字 문화권 시대를 이끌어 世界文化의 한 軸을 세우고, 一流국가에 걸맞는 정신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 유구한 역사와 문화속에서 만들어진 한국어는 한글과 漢字를 두 가지 표기 수단으로 한다. 이 두 國字는 韓民族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담는 그릇이며  말의 品格을 결정하는 要諦이다. ─. 우리는 漢字語와 그 표기수단인 漢字가 삼국시대 이래 慣習的으로 계속 사용된 國語, 國字이며, 國旗와 國歌 그리고 首都와 같이 國語도 ‘慣習憲法上 헌법사항’임을 주장한다. 한글전용정책에서 나온  ‘국어기본법’이 實定憲法上 ‘문화국가의 원리’와 국가목표규정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基本權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임을 주장한다. ─. 2005년 ‘국어기본법’을 비롯하여 우리말에서 漢字를 抹殺하려는 지금까지의 語文政策과 敎育政策은 한글ㆍ한자 混用體로 쓰인 己未獨立宣言書와 현행 憲法의 國語情神을 부정하는 것으로 違憲이며, 따라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미래의 主役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言語能力과 思考能力을 저하시키고 있는 한글專用 교육정책을 廢棄하여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國語敎科에서 한자교육을 부활시키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각 교과서에서 漢字를 사용하여 국어교육은 물론 人性교육과 민족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국어로 同化된 漢字는 固有文字인 한글과 함께 우리의 國字임을 국어기본법에 明示하여야 하며, 語文規範에 ‘漢文敎育用 基礎漢字’가 아닌 ‘常用漢字’의 표준발음법과 범위 및 그 표기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국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우리는 이상의 주장이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구하는 憲法의 情神에 부합하는 것이요, 동시에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어기본법’의 本來의 目的에 부합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全국민에게 호소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