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김영사)이란 책은 안철수 씨와 제정임 씨의 問答集이다. 제 씨가 묻고 안 씨가 답하는 식이다.

자신의 도덕성을 내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는 안철수 씨는 이 책을 통하여 李明博 정부와 대한민국 現체제를 비판하는 데도 무자비하다. 그는 '구체제'란 표현을 했다. 한자로는 舊體制다.

<사람들 눈에 '구체제'라고 느껴지는 것들, 즉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과 계층 이동이 차단된 사회구조,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경제시스템 등을 극복하고...>

安 씨는 '구체제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萬惡의 책임을 몽땅 '구체제'란 말 속에 집어넣는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태도, 성장과 효율성만을 앞세워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 청년들이 기회를 잃고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도 구체제>라는 것이다.

安 씨의 현실진단은 사실 왜곡이다. 계급투쟁론을 깐 좌파적 시각의 세계관일 뿐이다. '빈부격차 심화' 는 과장이고 '양극화 방치'는 거짓말이다. 문제는 모든 나라가 모든 시대에 지니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체제의 잘못으로 단정한 뒤 그가 내어놓는 처방의 '나이브함'(순진함)이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고요.>

'소통과 합의'는 萬惡의 근원인 '구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술방망이로서 '안철수의 생각'에 자주 등장한다. 安 씨가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공정하고 엄정한 法질서 확립과 安保, 그리고 성장이 필요한데 그는 줄곧 '소통과 합의'라고 우긴다.

/////////////////////////////////////////////////////////////////

안철수 씨가 진단하는 한국의 현상황은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젊은이들의 미래는 절망적이며 중산층은 쓰러지고 사회는 승자독식의 암울한 정글이다.

이는 엄청난 과장이고 선동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작년 UNDP는 삶의 질(HDI=인간개발지수) 랭킹에서 한국을 세계 187개국중 15등으로 평가하였다. 삶의 질은 소득(구매력 기준), 평균수명 등 보건, 교육 부문을 종합한 평가이다. 복지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세계 복지 랭킹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29등(세계은행 통계)이었다. 삶의 질 등수는 이보다 14등이나 높다. 한국은 국민소득이 허용하는 것보다 보건과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정부가 복지 분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력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325조 예산중 복지 예산이 95조로서 국방비의 거의 3배이다. 45조의 교육예산을 복지에 더한다면 약 140조원이 된다.

중산층 비중도 2010년부터 늘고 있고 빈부격차도 줄었다. 외형적으로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2008년보다 더 나아졌다. 안철수의 대한민국과 세계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은 딴판이다.

국민의료비 내년에 100조원, 국방비의 3배!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국가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무상의료 실시. 매년 40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趙甲濟

올해 한국인의 의료비 지출은 약91조원으로서 국방비의 약3배이다. 내년엔 100조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약60%를 국가, 즉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2000년대 10년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서 OECD 평균 4%의 두 배였다. 국내총생산(GDP)의 약2.7%를 국방비로, 약6.9%를 의료비로 쓴다.

국가財政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것은 의료비 증가를 막지 못할 때이다. 2020년에 가면 의료비 지출이 國內총생산의 11.2%로 늘어난다. 256조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므로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게 되어 있다. 국가부담을 늘리면 과잉치료가 이뤄져 의료비는 더 늘게 된다.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이들이 생긴다.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국내총생산의 17.4%이다. 미국 재정赤字의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통합당-舊민노당 등 좌파진영에선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거는데, 국가부도로 가는 첩경이다. 내년의 의료비 지출이 약100조원이고, 이 가운데 공공 기관 부담이 약60조, 민간부담이 약40조원이다. 무상의료를 실시한다면 매년 40조원을 더 써야 한다. 더구나 이 규모는 해마다 늘어난다. 올해 국방예산이 33조원이다. 국군을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좌익정권이 등장하면 기업을 착취기관으로 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의료를 밀고 나가면 국가부도는 예정된 결론이다.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약7%, 러시아는 1.5%, 미국은 4.7%, 일본은 1%, 싱가포르는 4.3%, 중국은 1.5%이다. 한국은 2.7%이다. 한국인의 국방비 부담은 1600cc급 자동차의 연간 보험료보다 적다. 의료비를 늘리기 위하여, 국방비를 억제하는 건 복지를 위하여 安保를 희생하는 꼴이 된다. 그 복지도 과잉복지이다.

公共부문의 의료비 지출중 약30%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나간다. 고령자는 급증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들을 부양하는 부담이 청장년층에 가해진다. 문제는 좌익선동에 의하여 청장년층이 무상복지 공약에 넘어가 자신들의 부담을 늘리려 한다는 점이다.

무상의료는 필연적으로 과잉치료를 유발하고 이게 국가재정을 망가뜨린다. 공식은 간단하나, 인간은 뻔한 진실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12년 예산은 326조 원, 3분의 1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교육예산은 45조원, 국방비는 33조원. 한국은 국민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교육과 복지에 쓰는 나라이다. 이 덕분에 국민소득 랭킹보다 '삶의 질' 랭킹이 훨씬 앞이다. 지출에 비하여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나라인데, 좌익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선동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국가와 기업에 대한 불만에 차 있다. 이런 경향이 바로잡히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그리스이다.



,,,,,,,,,,,,,,,,,,,,,,,,,,,,,,,,,,,,,,,,,,,,,,,,


세계은행이 1965-89년 사이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소득분배의 평등성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의 평등성을 재는 기준은 소득 上位 20%가 소득 下位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약7배, 브라질은 약26배, 말레이시아는 약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약20배, 타일랜드는 약9배, 필리핀은 약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약5배, 싱가포르는 약9배, 홍콩은 약9.5배이다.

이 기간중 1인당 소득성장률이 年 4% 이상이고, 소득 분배 지수가 10(즉, 上位 20%의 소득이 下位 20%의 소득의 10배)이내인 우량국가는 東아시아의 6개국-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태국뿐이다. 이는 군사정권 때 한국사회의 貧富 차이가 더 커졌다는 俗說을 무효화 시키는 통계이다. 군사정권 때 한국은 전체적인 國富와 개인소득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소득분배도 가장 공평하게 되었다.

南美의 군부는 경제성장이나 소득 재분배보다는 기득권층의 蓄財를 위해 일했지만 한국의 군부 엘리트는 특권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해 경제정책을 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는 1965-1989년 사이 한국을 이끌었던 朴正熙, 崔圭夏, 全斗煥, 盧泰愚 대통령과 국가 엘리트에게 우리는 고생했다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

1965∼80년 사이, 즉 朴正熙대통령 시절과 거의 겹치는 16년간 한국의 연(年) 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서 세계 9위였다. 1980∼90년의 11년간, 즉 全斗煥―盧泰愚대통령 시절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였다. 5·16 쿠데타 직후인 196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백 달러로서 말레이시아(2백71달러) 필리핀(1백69달러) 태국(1백15달러)보다 못했다. 군인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던 30년간 한국은 GNP 규모에서 세계 37위(1960년)로부터 15위, 1인당 GNP에선 83위→30위, 무역부문에선 세계 51→11위로 도약하였다. 한국은 人權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아시아의 두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
1978년 10월에 한국개발연구권은 1965년과 1976년의 家計소득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했다.

1965년 全國 家計 소득 분포에서 下位 4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19%였다. 上位 2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42.3%였다. 11년 뒤인 1976년 下位 40%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약17%이고 상위 20%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약45%였다. 즉 경제개발 시기 고도성장으로 貧富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11년 사이 다소 계층간 격차가 벌어졌지만 세계적인 비교에 따르면 1976년의 한국은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로 나타났다. 소득의 균형분배면에선 거의 선진국 수준이었다. 이 기간에 상위, 하위를 불문하고, 국민 소득은 다 같이 올라갔다. 너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 너나 나나 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통계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고도성장이 貧益貧富益富(빈익빈부익부)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공격하는 이들의 무식을 폭로한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비교적 골고루 올라가는 경로를 걸었다.

1975년 세계은행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66개국중 소득의 평등도 순위가 14위였고, 42개 개발도상국중에선 6위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도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계급혁명론으로 빈곤층을 공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가치관 또한 평등지향이라 남미식의 빈익빈부익부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64-1970년 사이 한국의 평균 GNP 성장률은 연간 9.5%였다. 이 기간중 소득 하위 40%의 소득증가율도 9.5%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특수층에만 돌아가지 않았고 저소득층에게도 똑 같이 돌아갔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전략은 고도성장과 균형분배를 함께 이룬 것이다.

,,,,,,,,,,,,,,,,,,,,,,,,,,,,,,,,,,,,,,,,,,,,,,,,,,,,,,,,,,,,,,,,,,
인간개발지수 증가율, 한국이 세계 1위


조갑제

유엔개발기구(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신 세계 인간 개발 지수 랭킹에 따르면 1위는 노르웨이이다. 평균 수명, 문맹률, 취학률, 1인당 국민소득을 평가하여 낸 종합 랭킹이다.

2위는 아이스랜드, 이어서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이 10대 국가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이 2만4000 달러 이상의 나라이다. 그 이하 랭킹을 본다.

11위는 덴마크, 이어서 아일랜드, 영국, 핀란드, 룩셈부르그,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20위가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러스, 홍콩, 바르바도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30위가 한국. 10-30위권 나라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 달러 이상인 나라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에서 인간개발지수 랭킹을 뺀 값이 플러스면 경제력에 비해 교육이나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랍 에미레이트는 이 값이 -25이다. 경제력은 좋은데 인간개발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나라이다. 스웨덴은 +15로서 경제력에 비해 인간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이다. 한국은 +7이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은 37위인데 인간개발지수는 30위로서 경제력에 비해 의료 교육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만하면 괜찮은 나라 아닌가. 국가가 이렇게 하도록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낸 기성세대,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에 대해 요사이 젊은이들은 경의를 표할 만하지 않는가.

더 기분 좋은 것은 1975년과 비교해서 인간개발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1-30등 국가 중 한국이란 사실이다. 1975년의 지수는 0.701, 2001년은 0.879이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세계에서 인간다운 생활 면에서 가장 많이 진보한 나라가 한국이란 통계이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보를 가능케 했던 주체세력은 누구인가. 지난 30년간 열심히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번 기성세대이다. 김정일 똘마니들이 수구꼴통, 극우라고 욕하는 바로 그 세대이다. 이 기간 김일성 김정일은 배는 고팠지만 굶지는 않았던 체제를 굶어죽는, 인육을 먹는 체제로 전락시켰다. 이 김정일을 비호하는 자들이 진보라고 자칭하고 세계 최고의 진보를 이룩한 세력을 수구라고 몰아붙인다. 세계가 웃을 일이다.
[ 2003-09-16,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