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글은 필자가 - 지금은 한국의 지도에서 사라진 ‘가고파의 고향 마산‘에서 2013년 4월 19일 - 3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合浦文化同人會의 423回 민족문화강좌에 초청되어 4.19혁명 제53주년 기념을 겸해 가진 강연 내용이다.
세 부분(1. ‘우리’는 누구인가? 2. 한국의 정치: 왜 가짜民主主義인가? 3. 한국의 外交安保: 선택의 마아진이 거의 없다)으로 된 강연의 要旨는 5년 단임의 朴槿惠 대통령이 - 흐르는 江물 위의 풀잎처럼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 초장에 겪은 시행착오를 더는 반복하지 않고 한미동맹으로 ‘一擊섬멸‘의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從北세력의 척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참民主化를 위한 政治革命의 계기를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우리’는 누구인가?
: ‘우리‘는 ‘民主化 완성’ ‘우리民族끼리’ ‘애를 낳는 것은 엄마가! 기르는 것은 국가가!’ ‘100% 대한민국’ ‘책임총리’ ‘괜찮은 일자리’ ‘착한 성장’ ‘똑똑한 복지‘ ’經濟민주화‘ ’未來창조‘ 등의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
※ 先進민주국가의 政治에서는 감히 듣지 못할 엉뚱한 말들이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근본인 政治와 그 연장인 外交安保 및 민주주의로 가면서 國家로부터 분가해야할 社會가 당면한 우선과제[특히 從北/거짓/부패 추방]를 正直하게 투시하여 해결하기 위한 良心의 소리가 아니다. ‘우리’ 중에는 국가의 正體性을 부인하고 ‘平等의 阿片‘에 취한 무리와 民主主義를 속이며 黃金萬能에 젖은 무리가 너무 많다.
● 朴槿惠 대통령이 물려받은 시대적 유산
: 지난 33년의 『가짜民主化와 방종』+『반역과 從北』
▲ 한반도의 危機와 從北 현상: 核北과 5萬명의 間諜/적잖은 추종-同調세력
▲ 가짜民主主義(phoney democracy): 박정희獨裁의 큰 혹 제거로 自慢
※ 소위 ‘民主化‘는 권력투쟁 구호 - ’雜湯헌법‘으로 민주주의 僞裝
▲『兩極化』
: 급속한 經濟開發과 意識水準 간의 時差(time-lag)로 ‘誇大‘ 표출
※ ‘깽판盧’는 ‘平等의 阿片’ 장수
▲ 교육不實과 道德的 퇴락 ※ 世俗사회(a secular society)의 應報
: ‘孔子’의 추방 ※ 유교적 도덕 무시 - 거짓(falsehood)과 詐欺에 不感
: 黃金萬能主義와 浪費 및 허욕의 풍조(a decadence tendency)
: 享樂主義 팽배 ※ 현상적 순간적 선정적 감각 위주의 ‘價値觀‘ 우세
※ 88올림픽의 後果와 含意
: 歷史의 忘却과 전통적 文化的 價値 포기
※ 함부로 없애고 바꾸는 怪癖 빈발 및 共同體정신 경시
<校服자유화 ‘초등학교‘ ’遷都’에피소드 ‘행정‘수도 정부조직-黨-도시-道路-洞 등의 명칭 변경 兵役기피 외래어 남용 신조어 남발 ’외교‘부 등>
※ 발음기호인 한글의 전용은 문화적 自殺길!
- 漢字의 포기로 얼[넋]빠지고 蒙昧한 하등 인간집단으로 추락
- 東아세아 ‘네 마리 龍’의 부상 배경 무시 및 ‘中國의 시대’ 도래에 역행
- 트위터 등 SNS에서 한글+漢字 혼용fusion문장의 효용 무시
● 대한민국의 국가적 正體性은 무엇인가?
▲ 朝鮮王國의 후예: 儒敎와 巫堂 - 조선왕조와 帝國일본 식의 관료제도[국무총리 등]
▲ 건국의 아버지李承晩: 6.25전쟁과 創軍 自由民主主義 깃발
▲ 奇蹟의 어머니朴正熙: 5.16혁명 開發獨裁[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
韓日국교정상화 월남 派兵 국가資本主義로 공업화
▲ 60년의 韓美同盟
2. 한국의 정치: 왜 가짜民主主義인가?
∵ ‘대한민국은 帝王的 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는 “shall be"로 오직 當爲
※ 짜깁기로 作文한 헌법만으로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王國의 후예이자 외국의 植民統治로 근대화 과정을 ‘잠시‘ 경험한 나라가 졸지에 民主共和國이 될 수 없다.
▲ 韓半島에서는 개인의 生命과 財産과 自由를 쟁취할 목적으로 國家權力의 橫暴와 남용과 傲慢을 추방하기 위한 流血투쟁을 전개한 바에 따라 爭取한 結果를 制度로 구현한 역사 전무 - 영국 市民革命은 王의 참수/85萬 명 사망
※ 3.15와 4.19는 정권의 顚覆에 국한
▲ ‘共和國’의 간판을 건 나라는 거의 가짜民主主義
※ “영국은 王國으로 위장한 共和國”
▲ 國家로부터 社會가 독립/分家하지 못하면 가짜民主主義
※ 대통령은커녕 代讀국무총리 對 서울大총장
● 民主主義란 무엇인가?
▲ “民主主義는 - 꼭 善政(a good governance)을 의미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제도(a form of government)로 - 選擧로 시작되나 選擧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 한국은 1948년 문맹율 80%로 보통선거 실시[영국은 1949년에/미국은 1965년에]
▲ 民主主義의 선행조건인 法治가 부실한 나라의 選擧민주주의는 直線이든 間選이든 獨裁를 은폐하거나 부정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 ※ 選擧만의 민주주의는 砂上樓閣 - 獨裁國家의 통치자는 100%지지율로 피선
▲ 권력의 분산(separation of powers)과 권력 간의 상호 견제균형(check and balance)을 유지 못하며 권력의 分讓(devolution of powers)이 미흡한 국가의 민주주의는 가짜이다 - 雜湯헌법의 文面만으로는 民主主義 불가하고 헌법의 ‘總則‘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헌법의 ‘各則‘에 구현해야 民主主義 구현
<美國은 大統領制정부를 가진 유일한 先進민주국가로
3權분립에 의한 권력의 견제/균형 유지>
【미국 이외의 모든 先進민주국가는 국회에 대한 不信任으로
항상 國會의 解散이 가능한 국회제[議院내각제]정부를 가진 나라】
● 民主主義에 불가결한 네 가지 制度的 조건의 不備
▲ 자율적 國會(an autonomous parliament) - 國會는 민주주의 총사령탑
- ‘여의도’는 청와대 출장소 - 현대판 特權귀족의 牙城 - 빈 깡통 法律의 제정과 血稅의 징수/지출 고무도장
※ 그나마 소위 국회‘先進化’법[60%다수결 조항]: 國政 痲痺 ‘보장‘
▲ 司法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
- 有錢/有權 무죄 - 法服귀족의 장터[前官禮遇]
※ 부패認知지수(CPI) 45位와 불가분
▲ 公職의 중립(neutral bureaucracy)
- 권력형 腐敗/혈세濫用/流用/집단利己主義 온상
▲ 自由言論(a free press)
- 職業言論[소유권에 굴복/출마-엽관에 눈독] - TV放送의 횡포 심각
<지식계층/專門職業集團(대학교수/의사/변호사 등)의 逃避 역력>
● 政治改革의 과제 - ‘帝王的 대통령’의 추방
※ 미국식 3權분립형 大統領制정부 또는 英/獨식 國會制정부로 改憲해야!
▲ 재직 중 刑事上의 訴追 면제 폐지
▲ 대통령 직속의 監査院 폐지하고 국회에 審計院 신설
▲ 헌법상 기구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폐지
◆ 檢察 搜査權/起訴權 독점폐지
◆ FBI형 ‘중앙범죄수사국’ - 권력형 腐敗의 추방에 전력 투구
◆ ‘帝王的/획일적 정부조직법’ 폐지 및 행정각부별 설치근거 법률 제정
◆ 권력기관의 ‘私用化’와 혈세‘流用’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赦免/감형/복권 남용금지 법률 제정
● 政黨제도와 國會의 혁신
▲ 국회의원 ‘任期2년제’ 채택 ※ 특권 및 무노동/고임금 우대 폐지
▲ 政黨투표제 폐지
▲ 黨중앙의 공천 폐지
▲ 全國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 政黨에 대한 國庫補助 대폭 삭감(당비/후원금으로 정당 운영해야)
● 司法의 독립을 위한 혁신
- 헌법재판소 폐지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任期12년 보장
- 판사의 임용요건(律士 자격 취득 후 10년 등) 강화
- 辯護士業의 公共性 확보(前官禮遇/개업-폐업/연령 규제 등)
3. 한국의 외교안보 - 선택의 마아진이 거의 없다
※ 內治의 연장인 外交는(foreign policy is a function of domestic politics)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as a state)'과 그 '가짜民主主義(its phoney democracy)'와 '우리는 누구인가(who are we, the Koreans)?‘와 不可分하다
● 외교란 무엇인가?
: 외교는 國力 - 군사력/경제력/智略 등의 - 총화로 대외적 국익(national interest)을 보호 ․ 신장하는 國家의 종합才能이다
※ 외교의 성과는 政府의 能力뿐만 아니라 職業言論과 學界 등의 다양한 知能'인프라'의 밑받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vide! British diplomacy supported by BBC Reuters: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of London MI5 MI6, etc]
● 建國외교시대(1948-1988)의 金字塔
: 韓美相互防衛條約 - 李承晩외교의 초인적 智略! ※ 반공포로 석방
: 韓日관계 正常化 - 朴正熙외교의 과감한 도전!
※ 무상3억弗+유상2억弗+상업차관3억=8억弗로 경제奇蹟의 발판 마련
: 越南파병 - 안보외교의 클라이막스! ※ 國富의 밑천 마련과 國軍현대화
● ‘햇볕‘의 악성에 찌든 한국외교 - 利敵반역의 下手者로 복역
▲ 跛行의 조짐
- 5共시대의 한일경협100억弗 요구와 소위 ‘非同盟外交’의 방종
※ 1982년 8월 22일 Gabon Libreville 공항 에피소드에 불구하고 1983년 10월 9일 랑군爆破 참사 ‘自招‘
▲ 盧泰愚정권의 무모한 對소련 買收외교
- 홍콩에서 차입하여 현금 10億弗과 상품차관 4億5천만弗 등 제공
※ 1983년 6월 29일 외무장관의 국방대학원 연설[‘北方政策’] 에피소드의 표절로 6共정권의 성취욕이 자아낸 不祥事!
▲ 희대의 반역자金大中의 ‘국고강탈‘과 공공연한 利敵’외교’
- 4億5천만弗 현금 상납으로 북핵개발 지원
- 간첩 돌려보내고 안 잡고 南北聯邦制 획책
▲ 盧武鉉의 가공할 核北 비호/代辯
- 從北세력의 固着化 지원
- 북방한계선(NLL) 지위변경 획책
▲ 李明博정권의 對北저자세 惰性
- 2010년 천안함의 비극과 연평도의 굴욕
- 從北 현상의 看過 및 방치
● 東西冷戰시대보다 더 危險해진 한반도의 外交安保정세
※ 北의 核武裝으로
- 國軍은 종이호랑이가 되고
- 美國 내의 駐韓美軍에 대한 소극적 輿論의 부상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 ‘脫‘脫冷戰시대의 일반적 국제정세는 남북對峙를 먼 山의 불로 여기며
- 한국 내의 從北세력 특히 야당/언론의 안보‘不感‘기류와 소위 국회’先進化‘법에 따른 與黨의 독자적 國政운용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에서
한국의 外交安保 환경은 東西冷戰시대에 비해 더 불리하고 危險해진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戰時作戰權환수 無期연기 미국의 戰術核武器 재반입 강구 한미일3角MD 조속 구축 國軍 특히 空/해군 對北전투능력 강화 한국의 核武裝을 적극 준비하는 반면 ≪한반도의 ‘XXXXX’를 위한 ‘외교적 變通’≫ 가능성을 탐색하는 外交를 적극 전개한다.
■ 朴槿惠‘시대’는 - 江물 위에 흐르는 풀잎처럼 되지 않기 위해 - 韓美同盟으로 ‘一擊섬멸’의 安保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從北세력의 척결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일방 참民主化를 위한 政治革命의 契機를 만드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可能하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는 절로 안 된다.
